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9월 27일


퇴직금 중간정산 적치자 일부 해소키로 합의!!
【2/4분기 전사노사협의' 부족하지만 마무리하고 별도방안을 통해 관철시켜 낼 것.】


오랜 기간' 지체되어 오던 2/4분기 전사 노사협의가 부족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적치자 해소' 조사지원팀 및 물품 지원 범위확대 등에 합의하며 26일' 5차 협의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2/4분기 노사협의에서 합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적치 해소 방안은 단순히 적치되어있는 신청자를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그동안 중간정산 제도 시행과정 중 발생됐던 장기 적치자 발생의 문제' 사측에 의한 노무관리 차원의 일방적 순위 변경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제도개선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중간정산 관련 장기 적치' 임의 순위변경 방지 등의 제도 보완.

우선' 의료비(100점)' 결혼(95점)' 주택구입(90점)' 기타(85점)에서 출발하되 1개월 누락시 5점씩' 3개월간만 가산점이 주어짐에 따라 발생됐던 순위역전 및 장기 대기자 발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점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급 월까지 매달 5점씩 누락 점수를 가산하여' 신청 후 4개월 이후부터는 순위의 변동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사업부별로 배정된 지급인원을 없애고 전사차원에서 신청과 순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따라' 사업부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사측 관계자에 의해 발생한 “고충처리” “자료 변조”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사측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했다.

▶ 06년 중으로 총 120명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
기존 4%(12~13명)외 9월 24명' 10월 28명' 11월 18명 등 총 70명에 대해 추가 지급.

▶ 사업부별 인원 배정제도(평택 5명' 문막 5명' 익산 1~1.5명' 본사 및 연구소 1~1.5명) 폐지' 전사차원의 순 위 관리제 도입.

※ 실무 결정사항-신청 후 3개월간 주어지던 가산점제도(월5점)를 보완' 지급 전월까지 매월 5점씩을 가산 한다.

변경전) 2004년 12월 기타 사유로 신청 시' 2006년 9월 현재 총점 100점(기본점수 85점 + 누락 가산점 15점)
2006년 07월 의료비지출로 신청 시' 2006년 9월 현재 총점 105점(기본점수 100점 + 누락 가산점 5점)
⇒ 2006년 09월 지급 우선순위 - 2. 2006년 06월 의료비로 인한 신청자 우선.

변경후) 2006년 04월 기타 사유로 신청 시' 2006년 9월 현재 총점 105점(기본점수 85점 + 누락 가산점 20점)
2006년 07월 의료비지출로 신청 시' 2006년 9월 현재 총점 105점(기본점수 100점 + 누락 가산점 5점)
⇒ 2006년 09월 지급 우선순위 - 총점은 같으나 신청순서에 따라 기타사유로 인한 신청자 우선.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현행유지' 시행 후 문제점 보완키로 합의.

장기근속자의 해외여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여행경비및 휴가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여행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지급은 불가하다는 사측의 입장이 있었으나 “해당년도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불참자에 대하여' 여행 쿠폰 및 휴가를 부여”키로 한 ‘2005년 단협 합의사항의 시행 첫해부터 여행방법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과 장기근속자 포상차원의 단체여행이 원칙임에도' 불가피한 경우 개별여행이 가능하도록 쿠폰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휴가 없이 돈만 받는 것은 포상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노동조합의 판단으로 “쿠폰제 시행 후 문제발생 시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자녀 조사지원' 익산지회 조부모 조사지원팀 및 물품지원 합의.

조사지원 범위 확대 건에 있어서는 자녀 조사 발생시 해당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지원팀과 조사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부모 조사 발생시 조사물품을 지원하고 조사지원팀이 지원되지 않던 익산지회는 조사지원팀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 했다.


미합의 안건' 별도 방안을 통해 반드시 쟁취할 것!!
올 1월~3월 중 마무리 지어야 하는 2/4분기 노사협의가 9월 말이 되서야 마무리 된 것에는 노동자에게 있어 1년 농사와 같은 임금교섭과 중앙교섭 등의 투쟁일정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큰 이유는 조합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의 문제를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나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의 고취’등 기업경영의 긍정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요구 하나 하나를 비용과 결부시켜 “돈 드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로 결론짓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사측의 태도 때문이었다.

사측의 그러한 ‘버티기’의 배경은 쟁의권과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있는 노사협의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어서' 이번 전사노사협의는 노사 관계에서는 결국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의 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노동자의 몫을 찾아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노사협의 산안위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 쟁취해야 할 것은 반드시 쟁취한다”는 입장에 따라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주물품 역수입 관련 고용교섭(3차) - 노동조합' 중국공장에 대한 실사 요구.
시간 및 장소 : 2006년 9월 26일 14:30~16:10'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 - 김희준 지부장 외 9명' 사측 - 김재봉 부사장 외 8명/ 불참 : 오상수 교섭대표 / 사회 : 사측 최세혁 교섭위원



사측의 투자실패에 의한 부실경영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라!!

중국 천진공장 주물생산품 역수입과 관련한 고용교섭이 진행된 평택공장 회의실. 『문막 주물공장은 일부 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까지도 평택공장 납품을 중단했다. 하루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잔업' 특근이 전무한 상황에서 심각한 고용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간 평택공장의 가공라인이 끊어졌다. 노동자들은 잔업' 특근 등이 전무한 상황을 맞았고' 평택공장에는 합의 없이 들여왔다가 발각된 중국 천진공장의 주물품이 노동조합 앞에 쌓여 있었다. 주물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했고' 평택공장에서는 결품이 일어난 바로 그 제품이다. 사측은 바이백 관철을 위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고의로 조작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고용불안을 조작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바이백 주장을 관철시켜 보려는 사측에 “치사한 방법 쓰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몰아 붙였다. 사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해외공장 살리고 조합원의 고용보장 및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이백”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스스로 라인을 끊어가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사측의 “고용보장”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98년 부도의 책임자인 기업의 대표는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만이 길거리로 나앉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부도이전 보다 몇 곱절 높아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2006년 만도자본은 자신들의 오판에 의한 부실경영의 책임을 바이백을 통해 다시 한번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사측에 주문한다. 역수입이 아닌 국내공장 증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