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0월 12일


4차 고용교섭 결과'
사측' 노동조합의 중국공장 실사 요구 수용!!

중국 천진 주물공장 생산품의 국내공장 역수입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부 고용교섭에서 그동안 노동조합이 요구해온 ‘중국 현지 공장 실사’에 대해 11일 진행된 4차 교섭을 통해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왔다.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중국 북경의 “만도 타운” 설립 보도이후 노동조합은 천진공장과 북경공장의 사업연관성과 대단위 해외공장이 국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기위해 “최소 중국 내 사업장중 천진 주물공장과 북경공장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실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온데 따른 것.

그러나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은 아니다. 사측이 실사에 동의한 부분은 노동조합의 요구와 달리 현재 사측이 바이백을 주장하고 있는 주물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천진공장의 실사에 국한된 것이고' 중국 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후 실시하자는 입장어서' 최종 합의사항 없이' 실사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통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4차 교섭을 마무리 했다. 차기 교섭은 중국 공장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된 이후 개최키로 했다.

4 차 고용교섭
□ 일시 및 장소 : 2006년 10월 11일 14시45분 ~ 15시30분 평택공장 회의실.
□ 참석 : 노측 - 김희준 교섭대표 외 10명 / 사측 - 김재봉 교섭위원 외 8명 □ 불참 : 오상수 사측 교섭대표
□ 사회 : 노측 여부근 교섭위원

사측: 이번 문제 오래 끌 것 아니라고 본다. 해외 공장 물품 반입은 국내 공장의 고용안정을 전제로 추진한다. 국내공장 캐파 부족 해소를 위해 천진공장 주물품 반입하자는 것이다.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노조가 판단하기에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본다. 이미 문막지회에서 실사까지 마친 사항이다. 빨리 끝내자.

노측: 사측의 계획을 철회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 4차까지 사측설명과 노조 질의 진행 했다. 사측 설명처럼 본부차원의 실사 있었으나' 전사고용교섭 차원의 실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측이 국내 투자를 등한시 한 채' 해외공장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해외공장에 다녀온 조합원이 받은 느낌은 서로 상이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고용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일부는 글로벌 경영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해외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면 만도 노동자의 고용에 치명적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 느끼고 있다. 고용교섭을 하면 현지공장 실사없이 진행하는 것 맞지 않다. 중국 내 현지 공장 실사 이후 미국' 인도 등' 차례로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확한 자료를 놓고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사측: 전사고용위 차원에서 노측이 실사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으나' 본부 실사보고서를 참조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장에 다시 실사를 실시하는 것 맞지 않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실사없이 진행하자.

노측: 문막지회 실사 보고서의 결론은 중국 천진공장이 조합원들의 고용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사측: 조합 주장은 실사 없이는 교섭의 효율성도 없다는 것인데' 요식행위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중국 천진공장 실사를 검토하겠다.

지난 교섭에도 설명했지만 해외공장 진출은 기업활동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완성차의 해외진출로 “울며 겨자 먹기”로 동반 진출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현지공장이 잘돼야 한다. 국내 평택' 문막' 익산공장의 고용안정을 전제로 해외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익은 국내로 돌아온다.

천진 문제는 120~130%에 달하는 문막 주물공장의 가동률을 110%수준으로 안정시키고' 모자란 물량은 천진공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실사를 요구하니' 인원을 최소화해 다녀오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노측: 문막 실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천진공장 가동률이 4월 당시' 20~30% 수준이었으나 최근 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생산 물량을 이미 중국현지에서 확보했고' 생산시설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돼' 2008년 설비 증설을 해야 할 정도이며' 국내 물량을 대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공장 물량 역시 2009년까지 막대한 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중국공장에 의존해서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가? 국내 공장을 증설하여야 한다.

사측: 천진공장 활용방안은 국내 생산 부족분을 채우자는 것이다. 연말까지 천진공장 가동률 3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잘못 알고 있다. 다시 확인해 달라. 천진공장 실사' 노조요구 수용하겠다. 실사 다녀와서 논의 하자. 인원 선정해서 통보해 달라.

노측: 실사단은 최소 노'사 5명씩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에 맞추어 추진하라.

사측: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노측: 사측은 중국 내 다른 공장은 제외하고 천진공장만 실사하자는 것인가?

사측: 그렇다. 나머지 공장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후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측: 사측 주장대로라면 다른 해외공장에서도 역수입하겠다는 것인가?

사측: 그렇지 않다. 주물 문제로 실사하는 것이니 천진공장만 하자는 것이다.

노측: 천진공장 역시' 사측은 해외공장 역수입 없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역수입하자고 나오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번 고용교섭을 계기로 해외공장 문제를 일괄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사측이 일방적으로 외주해오던 물량으로는 모자라니 이젠' 해외에서 바이백 하자고 한다. 추가적인 국내공장 증설없이 바이백 하자는 것 맞지 않다.

사측: 문제발생 여지 있다는 노조의 예상에 따라 미리 실사하자는 것 동의 할 수 없다. 시급성의 문제 있으니 이번에는 천진공장만 다녀오고 추후' 다른 해외공장 실사 논의하자.

노측: 노조가 북경 등 해외공장 실사하자는 것에 사측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이해 할 수 없다.

사측: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천진공장 상황만 보자는 것이고 나머지 해외공장은 다음에 다녀오자는 것이다.

노측: 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의 미국공장 방문을 막는 등' 사측 행태 볼 때' 뭔가 숨기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측: 이번 건과 별개의 문제다. 천진을 제외한 다른 공장은 차후' 실사 추진하면 된다. 천진 주물공장 문제로 실사가 필요하다면 범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천진 실사 먼저 하자.

노측: 천진과 북경은 사업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실사하자는 것이다.

사측: 회사는 천진공장 실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금일 교섭은 마무리하고 부수적인 문제는 실무에서 논의하자. (15시 30분 교섭 종료)


▶ 전사 산안위 2차 협의 결과' 사측 제시안.


1. 산재자 비급여' 선택 진료비 회사 지원 건. ▷ 수용불가.

2. 정기 안전보건 교육' 노사 윤번제 실시 건. ▷ 회사는 안전보건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본부별 반기 1회씩 안전보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조합의 강사 추천 요청시 교육의 주제' 내용 및 강사선정에 대해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때 강사는 “상업안전보건 교육규정”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3. 사내 비정규직 정기 안전교육 공동 실시 건. ▷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본부 환경안전팀이 주관하는 사내 상주협력업체(사업주)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적극 지도한다.

4. 비데 설치 건. ▷ 수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