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0월 18일


■로드맵분쇄․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산재법 전면개정!! ■노무현정권 퇴진!!

총파업' 힘있게 결의하여 노동자 생존권 지켜내자!!


【 민주노총이 로드맵분쇄' 한미FTA 저지 등' 4대 요구 쟁취와 함께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이 땅'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노무현정권 퇴진을 전면에 걸고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노무현정권 스스로' 반드시 퇴진해야 하는 이유 하나를 더 추가했다. “노사관계에 있어 민주노총은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통해 노동자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각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 】

노무현정부가 OECD에 민주노총을 ‘재앙과 같은 존재이며' “한국 노사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보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의 중심축인 민주노총을 이처럼 표현한 것은' 노무현정부가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OECD 내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 국제노동기구가 지난 9월 한국의 노조탄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보고서를 반박하면서 이같이 표현했다. 정부의 반박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1990년대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민주화의 실질적인 확장과 사회경제 발전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 발전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민주노총과 같은 ‘하나의 재앙’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노동운동을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의 야합을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을 일방처리하기 전까지 민주노총을 향해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협의에 참여해 달라“고 구애를 보내던 노무현정권. 이제 마지막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노동자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하반기 총파업에 ”노무현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이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에 나서는 이유 -

하나. 노동자 농민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노무현 정권에게 이 땅 민중의 생존을 맡길 수 없다.
노동자 농민을 때려죽이는 정권 - 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 열사 살해' 이에 항의하는 임산부를 폭행하여 뱃속의 생명조차 죽인 정권은 책임은커녕 그 어떤 대안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또한 살아보겠다고 절규하던' 평생 손이 갈퀴가 되어 온 백성을 먹여살려온 농민을 때려죽인 정권에게 우리 민중의 생존을 맡길 수 없다.

숭고한 노동자의 항거를 향해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지말라!”는 대통령 - 노무현 정권은 출범 첫해' 손배가압류라는 희대의 노동탄압으로 배달호 열사' 김주익' 이용석 열사 등 노동자들의 분신과 저항에 대해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훈계한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온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비정규법안 강행'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노사관계로드맵을 밀실야합으로 진행시키는 등 200년 노동운동의 역사를 뒤로 돌리고' 재벌과 기업들의 자유보장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


둘. 한미FTA 강행과 한미동맹의 퇴행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어둡게 만드는 정권
한미FTA를 통해 경제침략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미국에 종속을 강요하는 정권 -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만이 살길이고' 미국처럼 되어야한다며 한미FTA를 졸속' 밀실' 거짓까지 동원해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의 21C 세계 패권전략에 굴종'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제나라 국민의 삶을 부수는 정권 - 미국의 새로운 군사패권 전략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신속기동군화)을 합의해 한반도를 미군의 병참기지화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보다는 동북아에서의 분쟁에 미군이 어느 때라도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발진기지로서의 평택을 미국에 바치기 위해 제나라 국민의 삶의 터전마저 파괴하고 있다.


셋. 이제 노동운동은 없다... 9.11 밀실야합 - 노사관계로드맵!!
9.11 밀실야합은 노동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짓밟았다. - 9.11 밀실야합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팔아먹고'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철저히 가로막았다. 9.11 야합은 교사' 공무원' 교수의 단결과 투쟁의 권리를 외면했고' 공익사업장의 정당한 투쟁과 권리를 짓밟았다. 9.11 야합은 천오백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정권과 자본의 품에 안김으로써 참인간' 참 세상을 건설하려는 노동운동의 미래를 가두어버렸다.



민주노총 4대 요구 해설 1. 로드맵분쇄 <9.11 야합 통한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

▶ 복수노조 즉각 시행 없이 3년 연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없이 3년 연기' 대체근로 전면허용'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부당해고 사용자 처벌 삭제'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 노동법 개악을 한국노총-경총-대한상공회의소-노동부-노사정위원회 등 5자가 밀실야합.

- 즉각 시행해야 할 복수노조를 3년 연기하고 시행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고'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 또한 국제기준에 맞게 삭제해야함에도 3년 연기하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ILO 등 국제적 압력을 받아 온 직권중재 조항을 없애는 대신에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항공' 혈액' 폐․하수'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직권중재가 남아 있는 것보다 더 못한 지경으로 만들었으며'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고 사용자 처벌조항을 삭제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없애 주었다. 정리해고 사전통보를 현행 60일전에서 30일전(기업규모' 정리해고숫자 등에 따라 기한을 차등적용)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향후 정리해고를 더욱 손쉽게 만들었다.

▶ 민주노총을 따돌린 채 비공개로 5자 야합을 추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버렸다.

- 민주노총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여부조차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민주노총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자 제1노총인 민주노총에는 아무런 사전통보나 접촉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기에 노사정간의 합의라고 인정될 수 없다.

- 9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주노총을 뺀 5개 단체 대표자가 모여 로드맵관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함. 전임자임금-복수노조 관련 한국노총-경총의 3년 유예안을 노동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하되' 로드맵 관련 나머지 쟁점사항은 노동부 요구대로 합의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 노동부는 노조운동을 말살할 의도로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강행하며' 노동개혁을 후퇴시키고 ILO를 비롯한 국제노동기구가 제기한 각종 노동악법 철폐 권고를 깡그리 무시하며 노동법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노무현정권의 반 노동자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9.11 밀실야합으로 노사관계로드맵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퇴진은 전체 노동자의 요구이다. -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비정규 악법' 노조활동을 무너뜨릴 노사관계로드맵 등을 밀어붙여' 자본과 지배세력에게는 이윤추구의 무한자유와 이해를 보장하는 반노동' 반민중 정책으로 다수 노동자 민중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노무현 정권의 퇴진 요구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