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철의 노동자 제 0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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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6-10-20 10:28 조회1,17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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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노 04-9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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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10-20 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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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0월 20일
■로드맵분쇄․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산재법 전면개정!! ■노무현정권 퇴진!!
강고한 총파업 투쟁으로 한미FTA 저지하자!!
11월15일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본격적 총파업 조직화 나서.
최근 민주노총은 11월15일 총파업 돌입을 재확인하고' 총파업 관련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힘있는 총파업의 성사를 위해 민주노총은 10월18일부터 30일까지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10월20일(오늘) 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촉구대회 ▲10월22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및 민중대회(서울집중) ▲10월23～27일 한미FTA협상 저지 제주도 원정투쟁 ▲10월25일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노동자대회 등을 벌이며' 필수공익사업장' 특수고용' 공공부문' 택시 등 영역별 투쟁도 병행한다. 이 기간 민주노총 산하 전조직은 총파업이 갖는 의미를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공유하고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압도적 찬성으로 이끌어내기위한 현장 조직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설 것을 결정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집중하자.
하반기 총파업 조직화 사업의 최대절정기는 11월 12일 개최될 “전국노동자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1월12일 광화문사거리에서 20만명이 참가하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총파업투쟁 승리! 2006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대중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만도지부 역시 조직부회의를 통해 지회별 역량을 집중' 최대한 많은 조합원 동지들을 노동자대회로 조직해 내기위해' 각 취미반 및 현장단위의 야유회' 월례대회등의 행사를 가급적 피해줄 것을 당부키로 했으며' 사전 인원파악등을 통해' 전야제 및 본대회에 참여하는 조합원동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및 숙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에 의견을 모았다.
40만 총파업 성사시켜 내자!!
11월15일에는 특수고용단위'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전교조와 철도를 제외한 모든 노조가 총파업에 전격 돌입하게 된다. 파업돌입 후 7일째가 되는 11월22일까지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철도노조 등의 총파업 결합으로 민주노총 산하 총 40만명 규모의 대규모 총파업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단' 수능 예비소집과 본시험이 진행되는 15' 16일에 대한 세부 투쟁방침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3일부터 조합원 2'000명 참여하는 한미FTA 제주협상 저지를 위한 원정투쟁 진행!!
민주노총 4대요구안 중 하나인 한미FTA저지를 위한 투쟁역시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대북제재철회 반미반전 민중대회(가칭)가 10월22일 14시 광화문 일대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평택미군기지 범대위의 주최로 개최된다. 또한 같은 날인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2천여명을 포함' 5'000여명의 노동자' 농민이 한미FTA 4차 본협상이 열리는 제주도에서' 본협상 저지를 위한 원정투쟁을 전개한다. 만도지부에서도 안경호 수석부지부장동지를 필두로 적은 수이지만 지회별 가용인원이 제주 원정투쟁에 합류한다.
최근 미국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공기업 5곳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곳은 인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EBS(교육방송)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제주협상에서는 제주특산물인 귤'오렌지등 국내 농산물을 포함 개별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안에 대해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FTA저지를 위한 노동자' 농민의 투쟁만큼이나 정부의 대응 역시' 만만치 않다. 4차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제주지역에는 바다를 건너 원정길에 나선 1만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할 계획이며' 협상장 주변 검문검색강화와 집해불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민주노총과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원정투쟁단”과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핵”이 한미 FTA 협상의“핵”?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제주에서 진행된다. 이러다보니 한미 FTA를 관철시키려는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FTA와 연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안보 연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4대 요구 해설 2. 한미FTA 저지!! <한미FTA의 체결의 문제점>
■ 농업공황과 해체.
한국정부는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대표되듯 협상 전후로 미국의 요구를 다양한 정책으로 수용' 현재 농업 GDP 22조원 중 미국에만 9조원이익을 내 줄 것으로 예상돼 농업 소득 45% 손실' 농업의 완전 붕괴로 이어질 것임.
■ 영화' 방송' 의료' 교육' 법률 등 문화 서비스 지배.
이미 한국정부는 협상 개시전에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했다. 또한 1천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미국 방송통신이 40조원대 규모의 한국 방송통신 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인의 말과 문화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 금융의 투기화.
한미FTA의 핵심내용으로 금융개방에 이어 금융규제완전철폐를 미국이 주장하고 있다. 2004년 주식 시가총액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주식보유는 40.1%을 차지해 이미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가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에 51%가 몰려있어 국내투자자금 대부분이 투기자본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미FTA의 체결은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더불어 투기자본의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분을' 투자 유치국 정부의 탓으로 돌려'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 공공서비스 사유화.
교육' 의료' 방송미디어' 법률' 지적재산권' 물류 등 공공서비스 부분의 개방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살아남겠지만 미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붕괴될 것이다. 4차 협상을 앞두고는 인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EBS(교육방송) 5곳의 개방(사유화)를 미국정부가 요구해 왔다.
■ 대미무역적자 증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협정체결 4년 뒤 미국의 대 한국수출액은 54%가 증가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수출액은 해마다 늘고 결국 한국은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 심화와 노동빈곤화
한국 고용시장의 경직성과 파업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상공회의소에서 한미FTA를 통해 강요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법체계 해체와 노동시장유연화 강화임. 이는 모든 부문에서 자본의 이윤극대화는 노동력의 착취를 보장하는 경제구조로 전락됨을 의미.
노무현정권의 고향이라 할수있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미국의 핵 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짓는 핵 우산 보호와 맞물린다”는 논리로 국가경제를 통째로 팔아먹는 “한미FTA가 국가경제도 살리고 안보문제도 해결하는 최선책”이라는 괴변까지 등장하고 있다.
▶ 중국 주물품 역수입 관련' 중국공장 실사 진행 중 - 중국천진공장의 바이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지부 고용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중국내 천진' 북경공장에 대한 실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 실사단은 지부 기획부장' 고용부장과 문막' 평택' 익산 고용부장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사기간은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진행된다.
■로드맵분쇄․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산재법 전면개정!! ■노무현정권 퇴진!!
강고한 총파업 투쟁으로 한미FTA 저지하자!!
11월15일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본격적 총파업 조직화 나서.
최근 민주노총은 11월15일 총파업 돌입을 재확인하고' 총파업 관련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힘있는 총파업의 성사를 위해 민주노총은 10월18일부터 30일까지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10월20일(오늘) 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촉구대회 ▲10월22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및 민중대회(서울집중) ▲10월23～27일 한미FTA협상 저지 제주도 원정투쟁 ▲10월25일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노동자대회 등을 벌이며' 필수공익사업장' 특수고용' 공공부문' 택시 등 영역별 투쟁도 병행한다. 이 기간 민주노총 산하 전조직은 총파업이 갖는 의미를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공유하고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압도적 찬성으로 이끌어내기위한 현장 조직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설 것을 결정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집중하자.
하반기 총파업 조직화 사업의 최대절정기는 11월 12일 개최될 “전국노동자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1월12일 광화문사거리에서 20만명이 참가하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총파업투쟁 승리! 2006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대중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만도지부 역시 조직부회의를 통해 지회별 역량을 집중' 최대한 많은 조합원 동지들을 노동자대회로 조직해 내기위해' 각 취미반 및 현장단위의 야유회' 월례대회등의 행사를 가급적 피해줄 것을 당부키로 했으며' 사전 인원파악등을 통해' 전야제 및 본대회에 참여하는 조합원동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및 숙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에 의견을 모았다.
40만 총파업 성사시켜 내자!!
11월15일에는 특수고용단위'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전교조와 철도를 제외한 모든 노조가 총파업에 전격 돌입하게 된다. 파업돌입 후 7일째가 되는 11월22일까지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철도노조 등의 총파업 결합으로 민주노총 산하 총 40만명 규모의 대규모 총파업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단' 수능 예비소집과 본시험이 진행되는 15' 16일에 대한 세부 투쟁방침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3일부터 조합원 2'000명 참여하는 한미FTA 제주협상 저지를 위한 원정투쟁 진행!!
민주노총 4대요구안 중 하나인 한미FTA저지를 위한 투쟁역시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대북제재철회 반미반전 민중대회(가칭)가 10월22일 14시 광화문 일대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평택미군기지 범대위의 주최로 개최된다. 또한 같은 날인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2천여명을 포함' 5'000여명의 노동자' 농민이 한미FTA 4차 본협상이 열리는 제주도에서' 본협상 저지를 위한 원정투쟁을 전개한다. 만도지부에서도 안경호 수석부지부장동지를 필두로 적은 수이지만 지회별 가용인원이 제주 원정투쟁에 합류한다.
최근 미국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공기업 5곳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곳은 인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EBS(교육방송)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제주협상에서는 제주특산물인 귤'오렌지등 국내 농산물을 포함 개별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안에 대해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FTA저지를 위한 노동자' 농민의 투쟁만큼이나 정부의 대응 역시' 만만치 않다. 4차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제주지역에는 바다를 건너 원정길에 나선 1만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할 계획이며' 협상장 주변 검문검색강화와 집해불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민주노총과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원정투쟁단”과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핵”이 한미 FTA 협상의“핵”?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제주에서 진행된다. 이러다보니 한미 FTA를 관철시키려는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FTA와 연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안보 연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4대 요구 해설 2. 한미FTA 저지!! <한미FTA의 체결의 문제점>
■ 농업공황과 해체.
한국정부는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대표되듯 협상 전후로 미국의 요구를 다양한 정책으로 수용' 현재 농업 GDP 22조원 중 미국에만 9조원이익을 내 줄 것으로 예상돼 농업 소득 45% 손실' 농업의 완전 붕괴로 이어질 것임.
■ 영화' 방송' 의료' 교육' 법률 등 문화 서비스 지배.
이미 한국정부는 협상 개시전에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했다. 또한 1천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미국 방송통신이 40조원대 규모의 한국 방송통신 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인의 말과 문화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 금융의 투기화.
한미FTA의 핵심내용으로 금융개방에 이어 금융규제완전철폐를 미국이 주장하고 있다. 2004년 주식 시가총액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주식보유는 40.1%을 차지해 이미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가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에 51%가 몰려있어 국내투자자금 대부분이 투기자본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미FTA의 체결은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더불어 투기자본의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분을' 투자 유치국 정부의 탓으로 돌려'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 공공서비스 사유화.
교육' 의료' 방송미디어' 법률' 지적재산권' 물류 등 공공서비스 부분의 개방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살아남겠지만 미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붕괴될 것이다. 4차 협상을 앞두고는 인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EBS(교육방송) 5곳의 개방(사유화)를 미국정부가 요구해 왔다.
■ 대미무역적자 증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협정체결 4년 뒤 미국의 대 한국수출액은 54%가 증가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수출액은 해마다 늘고 결국 한국은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 심화와 노동빈곤화
한국 고용시장의 경직성과 파업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상공회의소에서 한미FTA를 통해 강요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법체계 해체와 노동시장유연화 강화임. 이는 모든 부문에서 자본의 이윤극대화는 노동력의 착취를 보장하는 경제구조로 전락됨을 의미.
노무현정권의 고향이라 할수있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미국의 핵 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짓는 핵 우산 보호와 맞물린다”는 논리로 국가경제를 통째로 팔아먹는 “한미FTA가 국가경제도 살리고 안보문제도 해결하는 최선책”이라는 괴변까지 등장하고 있다.
▶ 중국 주물품 역수입 관련' 중국공장 실사 진행 중 - 중국천진공장의 바이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지부 고용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중국내 천진' 북경공장에 대한 실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 실사단은 지부 기획부장' 고용부장과 문막' 평택' 익산 고용부장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사기간은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