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0월 26일


노동조합' 평택공장 토지 헐값 매각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표이사 고발!!


평택공장소유의 토지가 헐값에 팔렸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다방면에 걸쳐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노동조합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속연맹 법률원을 통해 토지의 매각이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임을 감안' 어제(25일) 오후 (주)만도 오상수 대표이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서울지법에 고발 조치했다.

평택공장 토지매각과 관련' 노동조합 지부 수석부지부장과 각지회 수석 부지회장으로 구성된 회사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주)만도가 2004년 4월29일과 3월29일' 두차례에 걸쳐 (주)한미로지텍과 (주)파트원에 각각 (A)14'934평' (B)1'464평 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하고 조사활동을 진행한 결과' 오상수 대표이사의 주도아래 토지 매각이 이루어졌고' 이사회 의결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가 기업에 손실을 입힌 중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상수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하게 됐다.


공장부지는 헐값에 팔아먹고''' 공간부족하니 외주'아웃소싱!!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비업무용 토지이긴 하나' 기준에 맞는 오․폐수 정화시설만 갖추면 언제든 업무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평택공장 정문 코앞에 위치해 있어 매각 직전까지 ‘공장을 짓는다' 연구소 부지다’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다. 사측이 공간부족을 이유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신규수주 물량' 기존 생산 물량 가릴 것 없이' 기회다 싶으면 외주․아웃소싱을 들고 나올 때마다 “남는 땅은 뭐하고 아웃소싱... 아웃소싱.... 하나”라는 원성을 사온 것도 그 때문이다.

늘어나는 물량의 직접생산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기틀을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미지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투기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공간부족을 내세워 외주․아웃소싱에 목을 매고' 공장을 지어야할 회사소유 1만5천평의 땅덩어리는 헐값에 팔아먹는 경영진이 과연 회사발전을 위한 경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배임행위를 의심케 하는 사측의 비정상적 행위들'''

1. 매각가격의 비 적정성.
(주)만도는 2002년경 평택공장이 소유한 A토지 중 일부인 268평을 평당 66만 5천원으로 산정하여 평택시에 협의 매각한 바 있다(2002. 8. 16. 감정가 평당 662'810원).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인 2004년경 매각된 동일지번의 A토지가 위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인 평당 51만원에 책정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004년 당시는 평택항 개발계획이 발표된 상태였고' 토지의 위치 또한 평택항 여객터미널 맞은편으로' 상업용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당시 예상매매가가 평당 100만원을 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오상수대표와 (주)만도에서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사측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주)만도에서는 토지매각 전에 매각대상 인근토지의 매매가격이 최고 11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회사소유 토지의 최종매매가인 평당 약 51만원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오상수 대표이사는 최고 평당 100만원이 넘는 토지를 약 51만원에 매각하여 당시' 평당 시가와의 차액만큼(당시 평당 시가를 약 100만원으로 본다면 그 차액인 평당 약 49만원' 총 14'934평 약 73억 1'766만원)의 손해를 (주)만도에 입힌 것이다.

2. 매각절차의 부당성.
사측은 평택공장 소유의 토지 매각과정에 대하여 이사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승인까지 모두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사측이 토지 매각을 사전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4. 6. 25. 이사회에는 위 A' B토지 매각금액이나 매수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없이 단순히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고 매각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하기로 한다”라는 안건으로만 상정되었음이 드러났다.

(주)만도의 2대주주인 한라그룹까지도 이사회에 상정된 토지매각 관련 안건을 사전승인절차로 알고 있었다는 것도 노동조합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한 가지 사측이 주장하는 이사회 승인시점인 2004년 6월 25일은 이미 잔금수령(2004. 4. 30.)과 소유권이전등기(A토지 : 2004. 4. 29. B토지 : 같은 해 3. 29.)까지 모두 마친 시점으로 매매가 완료된 이후였다.

3. 매수인 선정 등의 문제.
매수인을 선정하는 과정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공개입찰방식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은밀하게 수의계약 형식을 취한 것. 통상 대규모 매각의 경우에는 매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입찰방식을 취하는 것이 통례다. 노동조합이 입수한 사측 내부문건을 볼 때' (주)만도도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의 매각에 있어 공개입찰 방식과 수의계약방식을 동시에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결과는 매수자격 여부조차 의심되는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이었다. 이러한 점이 배임행위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

평택공장 토지 매매가격은 총합계 81억 5천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를 매수한 업체는 (주)한미로지텍과' (주)파트원이라는 영세규모의 법인이다. 한미로지텍은 자본금 20억원 규모에 불과하며' 파트원은 자본금 2억원에 불과한 회사다. 흥미로운 점은' 한미로지텍은 만도의 협력업체로서 만도본사' 평택공장' 마이스터 대전공장등의 인테리어를 시행한 업체라는 사실이다. 2001년에 도급액 약 20억원의 평택공장 외벽공사' 2005년에 도급액 약 27억원의 평택공장 사무동 인테리어공사' 2004년에 도급액 약10억원의 마이스터 대전물류센터 인테리어 공사등을 시행했다.


■ 노동조합' 공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오상수대표등 (주)만도 사측은 회사소유의 토지 등을 매각함에 있어 합리적인 가격(평당 시가 약 100여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평당 약 51만원의 매매가격을 책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 차등을 거치지 않고 이를 매수인들에게 수의계약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만도에 약 73억 1'766만원 이상의 손해(매매당시 평당 시가를 약 100만원으로 보고 그 차액인 평당 약 49만원 × 14'934평 = 약 73억 1'766만원)를 입히고 매수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거래를 한 것이다.

만도는 무리한 순환출자로 IMF를 거치면서 흑자부도를 맞는 바람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등 큰 아픔을 가진 기업이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아픔을 딛고 회사발전을 위한 온갖 희생을 감수하여 왔고' 현재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 시킨 바 있다. 그러한 수많은 노동자의 피땀으로 지켜낸 (주)만도에 대하여 최고경영자가 배임행위로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이사 고발에 따라' 오상수대표이사와 (주)만도의 토지매각과 관련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회사경영에 피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인지의 판단은 법원에 달렸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놈의 땅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다.
그렇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주)만도를 올바르게 지켜내기 위해' 이번 토지매각과 관련해 올바른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