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면 돌파!!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0월 30일



구체적인 수주현황․판매계획 없는 사측의“주물물량 증가”자료'
바이백 주장을 위해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중국 공장 실사 이후' 재개된 전사 고용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중국 공장에 대한 실사결과를 볼 때' 그동안 사측이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전혀 없는' 허위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측을 압박해 나갔다.

사측은 “주물품의 연간 판매량이 2006년 5만 1천톤에서 2007년에는 5만 8천 톤으로 해마다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노조에 설명하였으나' 2006년 10월 현재' 문막 주물품의 80%를 납품받고 있는 평택공장의 생산량이 10%이상 줄어든 상태이며' 신규차종의 물량을 경쟁업체에 빼앗긴 상태 임을 고려할 때' 2007년 수주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거기에다 국내 주물품의 오버캐파를 생산해온 협력업체의 신규투자 또한' 주거래 업체인 만도의 물량 감소로 투자계획이 전면 취소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중국 천진공장의 1만8천톤 규모 신규투자 역시'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판매가 신통치 않을뿐더러 이후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태로 ' 투자가 전면 보류된 상태다.

만도 사측은 늘려 잡은 물량을 어디서 수주하겠다는 것이며' 어떤 방법을 통해 생산' 혹은 조달하겠다는 것인가? 사측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주물공장과 관련해 사측이 노동조합에 제출한 자료는 바이백을 관철시키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공갈 수표”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생산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측 주장에' 한 순간 이나마 “넘쳐나는 생산량' 안정된 일터”을 기대한 평택공장과 문막 주물공장 조합원 동지들을 “두 번 죽이는 사측”을 결코 용서 할 수 없다.



6 차 고용교섭
□ 일시 및 장소 : 2006년 10월 27일 16:10 ~ 17:05 / 평택공장 회의실 □ 사회 : 사측측 최세혁 교섭위원
□ 참석 : 노측 - 김희준 교섭대표 외 10명 / 사측 - 김재봉 교섭위원 외 8명
□ 불참 : 노측 - 배연길' 김기성' 정병욱 교섭위원 / 사측 - 오상수 사측 교섭대표' 이승원 교섭위원

노 : 중국 천진공장 실사를 통해 노'사의 입장차가 명확해 졌다. 사측은 2008년까지의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생산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중국공장의 주물품을 가져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실사 결과에 따르면 근거가 없는 허위 계획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회사가 주물 역수입을 위해 판매계획을 허위로 부풀려 잡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까지 구체적 수주현황' 판매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라.

사 : 자료 준비해 제출하겠다. 회사가 역수입을 추진하는 취지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작업자의 피로누적과 국내 생산의 과부하 등을 해소하고 중국공장을 활용' 국내 오버캐파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검토 됐으면 한다.

노 : 중국공장' 현대금속 등의 실사를 다녀온 결과' 두 공장이 모두 투자계획을 보류' 취소하였다. 중국 천진공장의 1만8천t 규모의 공장 증설이 보류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중국공장 생산품의 역수입을 전제로 2006년 이후의 판매계획을 세웠다고 본다. 생산할 공장도 없이' 2006년 이후 늘어나는 물량을 어떻게 생산해서 팔아먹겠다는 것인가? 회사계획 신빙성 없다.

사측은 평택공장 납품 물량 중 3천톤이 모자라 역수입품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택공장의 매출이 전년도 대비 10%이상 감소했다는 자료를 볼 때' 사측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

사 : 연간 누계로 볼때' 계획대비 실적 줄었다는 노조 주장이 맞을 수 있다. 7' 8월까지는 판매실적이 빠진 것이 맞다. 그러나 9월' 10월부터 정상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 : 7' 8월 이전부터 생산이 줄어들었다. 현장에는 일이 줄었고' 추가 수주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회사가 제출한 계획대로 판매를 하겠다는 것인가?
사: 이미 수주한 물량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노 : 내년에 생산될 신규차량' 후속차량의 브레이크 물량 대부분을 경쟁업체에 빼앗겼다. 올해 주물 판매량 5만1천톤 인데 2007년' 어떻게 5만8톤을 판매하겠다는 것인가? 2007년 이후' 평택공장의 생산계획과 수주현황 등 구체적 수치 역시' 자료로 제출하라.

사 : 현재로서는 예상 수치만을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올 연말 되면 구체적 계획이 나올 것이다.

노 : 주물 공장의 주 고객이 평택공장이 맞는가?

사 : 원주 주물공장 생산품의 80%이상이 평택공장에 납품되고 있다.

노 : 평택공장의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주물공장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사 : 먼저 계획을 세우고 평택공장의 계획과 비교해 틀린부분은 그 외 수주품으로 채운다.

노 : 천진공장과 협력업체인 현대금속의 투자계획이 보류되고' 취소되는 것 등을 놓고 볼 때' 회사 매출' 판매 등의 계획 신뢰 할 수 없다.

사 : 현대금속은 만도와 관계없이 공장에 대한 새로운 투자계획을 세웠다. 투자 취소' 만도 물량의 증감과 관계없다.

노 : 주 고객인 만도가 중국공장으로부터 역수입한다는 것 때문에 투자 취소했다 한다. 그런데 중국공장도 투자 보류 상태다. 어디서 모자란 물량을 생산하겠다는 것인가? 노조가 보기에 사측의 주물 판매계획은 바이백을 위한 허위 자료다.

사 : 현대금속 같은 회사가 신규투자 비용을 어디서 만들려 했는지 의문스럽다.

노 : 최초 중국공장 설립하면서 국내 고용문제 보장한다 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천진공장으로 내보내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문막 주물공장의 생산을 담보하고' 고용을 보장 하겠다는 것인가?

사 : 국내공장이 잘 돌아가야 수익에 문제없다. 국내공장을 버리고' 중국공장만 돌릴 수 없다.

노 : 고용보장과 일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 금형 제작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신규 금형제작 전혀 없다.

사 : 기존차종 단종 되고' 신규차종이 나오더라도 같은 금형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노 : 회사가 보기에는 현재상태가 전체 생산라인이 정상화 된 것으로 보이는가?

사 : 그렇다. 9월 이후 주물공장 등' 전 공장이 모두 정상화 되었다.
노 : 그렇다면 최근 사측의 잔업' 특근 통제는 무엇 때문인가?

사 : 잔업' 특근 통제 한적 없다. 회사가 최초 역수입을 요구할 때는 국내 고용보장 등 여러 가지를 위해 요구한 것이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주물공장의 과부하로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모자란 물량 중국 현지 공장 활용하자는 것이고 그 전제는 국내공장의 고용보장이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노 : 주물 역수입 문제의 시발점은 노조와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반입한 중국 생산품으로부터다. 노조와 대화 없이 물량이 들어오는 순간' 국내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시작된 것이다.

역수입의 시작은 반제품이겠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 완제품으로 들어올 것이다. 또한 문막 주물품의 80%를 소비하는 평택공장의 물량은 늘지 않고 있는데 주물 생산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회사가 최초 계획한데로 천진공장은 중국 내 완성차에 대한 물량공급과 현지시장 개척을 위해 활용하라.

사 : 이번 문제를 풀려면 국내공장의 고용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잘 안다. 회사가 노조와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물건 들여와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자. 노조가 제기한 틀린 자료의 문제'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겠다.

노 : 문제의 핵심은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다. 노사 신뢰의 문제다. 지난 3기 때' 노동조합은 주물공장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는지를 사측에 질의한바 있다. 당시 회사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일주일 후' 각종 언론을 통해 천진 주물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회사를 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는가?

사 : 고용위가 개최 된지 두 달이 되었다. 다음달에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차기부터 주 2회 고용교섭을 진행하자.

노 : 그럴 필요 느끼지 못한다.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다면' 사측의 역수입 주장 철회하면 된다. (17시 05분 교섭 종료)


1년차 2/4분기 6차 전사 산안위 결과 -

5차 협의를 통해' 안건 2. 안전교육 노사윤번제 실시와 관련'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 문구정리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진행된 10월 27일 6차 협의에서' 안건3. 사내 비정규직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 교육이 정상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협의체에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사측은 법인이 다른 문제로 쉽지 않다며' 협의체의 회의결과와 교육실시 등의 자료를 분기별 노동조합에 제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 차기 협의시 안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