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11월 01일


민주노총 4대 요구!!

■로드맵 분쇄․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산재법 전면개정!! ■노무현정권 퇴진!!


일방적 산재보험 개악'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릴 한미 FTA를 통해' 대한민국 이땅을 통째로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가진자들이야 걱정 없겠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미FTA가 몰고올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IMF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 당시 노동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 한미FTA 체결로 인해 밀려올 파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노동부는 즉각' 산재보험 개악시도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은 반 노동자적 정책인 한미FTA 추진과 더불어 산재보험마저도 엉망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산재보험 급여를 축소하고' 산재인정을 까다롭게 하려할 뿐 아니라' 산재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그 보장범위를 대폭 축소하려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산재보험 개악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일방적인 산재보험법 개악 추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이미 2005년에 발의한 상태이며' 노동부에게도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누누이 요구하였다. 그리고 산재환자들까지 포함시켜 이번에야말로 산재보험을 제대로 개혁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밀려 산재보험제도 개선협의회 설치를 합의하였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재보험제도개악을 추진 중이다. 노사정은 산재환자의 참관도 거부하였으며' 재가 진폐환자의 문제' 선치료' 후정산의 문제' 심사평가원 독립의 문제' 원 직장 복귀의 문제 등' 중요한 의제를 모두 삭제한 채 노동부에서 개악하려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 재가 진폐 환자란?

탄광노동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인 진폐증은 치료형태에 따라 둘로 나뉜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입원환자와 통원치료를 받는 재가(在家) 진폐환자. 병원에 입원한 진폐환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치료비 역시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재가 진폐환자는 돈 한푼 주지 않는다.

6만여명의 진폐증 환자 가운데 요양환자는 2'900명 뿐이다. 나머지 재가 진폐증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동시에 겪을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법 개악 의도>

노무현 정권은 산재보험법 개악을 통해 산재보험기금 재정 적자의 문제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산재불승인 및 강제치료종결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노동자가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권리를 축소' 박탈하고자 하며 장기요양' 재요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 산재노동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권을 강화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하려 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한' 이윤착취의 부도덕함과 파렴치함을 왜곡․은폐하고' 이 같은 정책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투쟁이란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사정위 산재보험법 개악 핵심 내용과 문제점〉

산재보험 개악 핵심 내용
개악 방식(세부내용)
1. 사업주 이의신청권 신설.
․요양 신청서 접수 후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
․심의과정에 사업주 참여 보장과 의견 청취
․심사' 재심사 등 이의신청과정에 사업주 참여 보장

영향 및 문제점
․요양신청권 사전차단. ․산재환자 통제 수단.
․산재불승인 증가 및 자발적 포기자 속출.
․산재보험의 산재 노동자 보호 기능 박탈.

2. 요양연기제도 폐지와 산재환자 표준 진료지침 신설.
․근로복지공단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지속여부 판단
․각 상병별 진단' 치료방법' 요양기간 설정

영향 및 문제점
․공단 직권 강화를 통한 강제 치료종결 다발.
․획일적 강제 치료기간 설정으로 치료 제한.

3. 사내 치료시설 산재지정병원 인정.
․사내 병원 및 재활시설이 일반 의료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재병원으로 등록

영향 및 문제점
․병원 선택의 권리 차단' 사업주 통제수단.
․치료제한과 강제종결' 작업장 조기복귀 종용.

4. 취업치료 허용.
․근로복지공단' 재해자' 사업주 3자 협의 후 적용

영향 및 문제점
․치료제한 및 조기복귀 강제.
․산재환자의 고용불안 심리와 불이익 우려로 대부분 취업치료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

5. 휴업급여 지급기간 제한.
․1년 6개월 이내(또는 2년)로 휴업급여 지급 제한.
․장해상태 판단해 장해 연금 지급.

영향 및 문제점
․강제적 치료권리 제한.
․산재환자와 가족의 생존권 박탈.

6. 재요양시 휴업급여 지급 제한.
․장해일시금 수령한 자는 요양만 보장' 휴업급여 무.
․재요양시 실업자 요양만 보장' 휴업급여는 미지급.
․장해연금 수령자 재요양시 연금지급 중단.

영향 및 문제점
․재요양 포기 유도' 치료제한 및 권리박탈.
․산재 장애인의 60%가 미취업 상태임을 고려 할 때' 재요양 포기자 속출.

7. 고령자 휴업급여 제한.
․60세부터 매년 평균임금 10% 삭감 .
․65세 이후부터 50%만 지급.

영향 및 문제점
․치료제한 및 권리박탈.
․고령 산재환자 생존권 박탈.

8. 6급 이상의 중증 장해자 민사배상 청구권 박탈.
․장기적으로 민사배상 청구권 폐지.
․연금수령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공제.
․손해배상 청구해도 실제 수령금액 없음.

영향 및 문제점
․사업주 배상책임 면책.
․장해자 권리 및 생존권 박탈.

9.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장해 판정 후 5년간에 걸쳐 3차례 재판정.
․장해 판정 후 1년 후 재판정' 그로부터 2년경과 후 재판정' 그로부터 2년경과 후 재판정.

영향 및 문제점
․장해 급여 및 연금지급액 제한 및 삭감.
․산재 장해인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가중으로 정신질환 다발 및 자살발생 우려.

10. 후유증상 진료제도.
․지급기간 제한.(6개월)

영향 및 문제점
․강제치료종결' 재요양불인정' 치료권리 박탈.

11.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적용.
․전체적으로 강제가입.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 50% 노동자 부담.

영향 및 문제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불인정.
․사업주 와 정부의 보호책임 회피.

12. 노동조합 보험료 부담.
․노조 산재보험료 부담(노조전임자 산재 강제적용)

영향 및 문제점
․노조활동 업무 불인정. ․사업주' 정부 책임 회피.



〈산재보험법 개악의 결과 및 영향〉
○ 산재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전면적인 권리축소와 박탈' 관리와 통제로 이어져 산재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킬 것임.

○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의 조건' 노동강도의 강화 등' 현장의 문제들을 왜곡하고 은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목숨을 도외시한 자본의 생산제일주의 정책과 관리' 현장통제 및 구조조정을 강화하게 될 것임. 그 과정에서 고용불안은 필연적인 결과임.

○ 노동자 투쟁의 피와 땀으로 확보한 소중한 노동안전보건 관련 단협의 내용들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강화될 것임. 결국 단협의 심각한 후퇴 또는 무력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과 공공성은 현저하게 약화' 상실될 것임.


-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 -

1. 제대로 된 치료와 보장 실현 - 근골격계 치료' 그 병원이 그 병원. 그 처방이 그 처방. 몸은 나아지지 않는데 강제종결 때리겠다고 근로복지공단은 협박하고' 휴업급여 받아도 생계는 점점 힘들어져...산재환자가 한숨쉬지 않아야 합니다.

2. 원 직장 복귀 법제화 - 산재환자의 40%만이 다시 취업되는 상황' 그나마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보다 더 적은 숫자.1년에 산재 장애인이 3만 명이상 발생.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취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3. 선치료 후정산 - MRI 비용 40만원을 준비해야 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산재 신청할 서류를 못 만든다면 그게 복지국가입니까? 먼저 치료해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4. 실질적 재활 - 치료과정에서 제대로 된 재활' 사회적응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재활' 심리적 재활' 그리고 노동력 상실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직업재활... 독일의 경우 직업재활 학과 100여개' 우리나라 10개도 안되는 상황. 산재환자도 우리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입니다.

5. 근로복지공단 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