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년연장!! 다시 생각한다!!

휴가 전 타결은 이제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측과 만도노조가 전체 교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마당에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교섭해도 모자랄 텐데, 23일(화)에야 교섭이 예정되었으니 낙관적 전망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 국민연금 수급과 정년의 불일치

정년 후 약 3년에서 5년 후 국민연금을 받게 되자, 자연스럽게 정년연장 요구가 나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연금 개혁을 거론하며 국민연금 수급연도를 늦추고 정년연장도 제안하자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한국은 국민연금 수급연도만 늦출 뿐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야하는 각자도생의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 완성차 촉탁직의 현실

이러다보니 사업장마다 정년연장 요구는 더욱 강해졌고, 현실은 1년 정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촉탁직이 도입되었습니다. 현대차는 2012년부터 도입되었고, 최근 얼마 전 그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비판이 엄청납니다. 만일 촉탁직이 없다면 신규채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촉탁직 규모는 약 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분기에 한번씩 계약하고, 임금의 절반수준입니다. 올해 신규채용은 약 9백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임금피크제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 만도에 촉탁직은 스스로 파는 무덤된다

현대차지부와 달리 만도는 신규채용 자체가 없습니다. 작년 진행된 사측의 일방적 희망퇴직은 내년에 또 시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측이 추진한 외주, 희망퇴직 등은 노동조합의 정년연장 요구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익산을 제외하고 문막과 평택에 정년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촉탁직은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자는 말과 같고 ▲직접 생산라인에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것이며 ▲35년 이상 근무해온 선배들에 대한 하향 평준화 처우고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므로 반대합니다.

휴가 전 승부수를 띄운다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노사간 교섭이라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만도노조 규약에 근거하면 휴가 전 타결은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이 마지노선입니다. 특히 만도노조 선거까지 감안할 경우 차기 이월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것이 우리 고민입니다.

◇ 사측이 활용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우리는 2022년은 세 개 노조가 모두 다른 시기에 잠정합의하는 첫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별교섭이 갖는 실질적인 특징입니다.

다수노조가 투쟁에 나설 때, 소수노조가 투쟁하지 않아도 그 영향은 미미합니다만,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투쟁하려면 몇 배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별교섭은 다수노조 중심, 소수노조 배제 방식으로 사측이 활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노조인 만도노조에게 소수노조의 요구안 중에 전체 노동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요구안이라면 우리 모두의 요구안이라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사측과 교섭하여 돌파구를 찾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개별교섭을 노동조합이 활용하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 명분은 만도노조가 실리는 전체 직원에게

내일(23일) 만도노조 교섭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다면, 차기 이월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교섭이 이월된다면, 다수노조와의 교섭에 초점을 맞춰온 사측이 만도지부와의 교섭에 공을 들일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 감안하여 최선의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만도지부 요구안 전체에 대해 만도노조가 적극 활용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만도지부나 만도노조 요구 대부분은 조합원 동지들의 요구에 집중되었습니다. 사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혜택이 되는 요구를 찾는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들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주4일제이고, 다른 하나는 조별로 30분씩 노동시간을 단축한 완전 주간 2교대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당장 합의하면 좋겠지만, 차선책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절 시행했던 한시적 주4일제 경험을 살려 시범 운영, 단계적 운영까지 검토하자는 뜻입니다. 또 한온시스템의 주간 2교대제는 8시간 30분이었던 노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