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섭 쟁점, 세 번째 이야기

우리는 올해 교섭 쟁점에 대해 ▷정년 연장은 정규직,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어야 하고 ▶임금인상은 선동렬 방어율 수준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훌쩍 넘는 실질임금 인상을 쟁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12년 무쟁의를 벗자고 제안합니다.

□ 단체행동권을 외면하고 쟁취할 수 없다

아래 표는 만도지부와 만도노조 최근 3년의 교섭 요구 중 미해결 과제(밑줄은 같거나 비슷한 요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미해결 과제를 남겨두고 합의했습니다.

미해결 과제를 찬찬히 뜯어보면 소중하지 않은 요구가 없습니다. 주로 월급제와 주간 2교대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자는 요구이며, 지속가능한 만도를 위한 상표권 매각, 그리고 2012년 사측이 단행한 직장폐쇄로 인한 전 직원의 피해를 해소하라는 소중한 요구입니다.

한편 사측은 무엇을 얼마나 얻었을까요? 월급제, 주간 2교대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측이 자기 역할을 얼마나 충실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복수노조라지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만도노조가 있고,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면서도 사측에 밀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단체행동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찾야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4 세계노동절대회, 함께 갑시다!!

4월 10일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지만, 투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서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제안, 환영합니다.

□ 공장을 넘어, 세계를 향햐는 연대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옥상에서 두 명의 여성 조합원 동지가 고용승계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이어간 지 100일, 지난 17일 청북 니토옵티칼 공장 앞에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됐고 평택지회 동지들이 참석해 함께 고용승계를 외쳤습니다.

공장 울타리 안에서는 의견 차이도 불편할 수 있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투쟁과 연대가 일상이고 상식입니다. 자본에 맞서 권리를 외치는 노동자 계급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투쟁과 탄압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노동절은 전 세계가 기억하는 기념일이 됐습니다. 공장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노동자들의 연대는 자본의 독점화, 세계화에 맞서는 유일한 단결 방식입니다.

■ 정권 심판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은 정치적으로 수렴되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 준 반면,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은 원외 정당이 되었고 진보당만 3석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앞으로 특검 요구에 대한 화답 여부로 증명될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명제 속에 노동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노동시간을 대폭 늘이려는 움직임, ▷회계 공시와 타임오프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당사자들의 실천을 전제로 꽃 피웁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서울과 강원, 전북에서 함께 외칩니다. (그림은 2024세계노동절대회 전국 집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