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섭 쟁점,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정년 연장의 경우 ▶정규직 신분과 ▷조합원 신분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최선이라는 점을 「철의노동자」제13-19호(4/17)에서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불편한 진실

아래 표는 최근 3년간 임금 인상액과 인상률입니다. 마무리 투수 선동렬의 방어율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월급제 이후 달라진 불편한 진실입니다. 상여금 600% 기본급화로 수혜액만 줄인 것이 아니라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률로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90년대 초반 김영삼 정권은 과도한 임금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총액임금제 3%를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당시 만도기계 노동조합은 김영삼 정권의 총액임금제 3%를 투쟁으로 돌파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단체행동권을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실질임금 인상의 지름길입니다.

■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단결의 토대

사측은 만도지부와의 월급제 논쟁에서 속마음을 들켰습니다. 임금인상은 너희들이 요구에 근거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지불 능력 안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 600% 기본급화나 분할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 동지들 다수가 상여금 600% 분할지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뜻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노동조합 임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조합이 3개로 유지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전체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노노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사라진 노사 갈등이 문제

지난 4월 10일은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한 최초의 선거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도 정당별로, 세대별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만도에서는 노동조합 사이의 주장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사간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사측이 공들여온 노조 길들이기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로 친목회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주 싸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 사이에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노조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좋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노 갈등이라는 말은 사측과 언론이 만든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노조 탄생 이전, 사측이 길들인 노조에 대한 대중적 반발을 노노 갈등으로 부르면서 대중적 문제제기한 집단을 문제삼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노 갈등이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한편 사측은 노사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다수를 차지하는 만도노조에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채찍과 당근’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사측은 만도노조에 대해 업무차 압박, 무급 조합활동 압박이라는 채찍을 가했고 골프 회동을 비롯한 월례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고위급 만남이 당근이었습니다.

■ 노사 갈등을 애기하지 않는 단결은 허구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조가 나뉘게 된 것은 사측의 만도지부에 대한 직장폐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보니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생각은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만도지부, 만도노조, 만도새노조 임원들만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듯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진단에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공감한다면, 우리는 노조간 임원들의 생각 차이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하나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단체행동권의 복원이라는 생각합니다. 단체행동권의 복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통제력을 다시 세우는 길이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은 단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