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천심이다!!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민심은 수도권을 강타해 야당에 압도적 의석을 몰아줬고 국민의힘은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넘겼습니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총선 결과에 대한 의미를 동지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 독재의 길을 국민들이 막아서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179개국 중 47위로 매기면서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나라를 독재화로 분류하는데 한국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42개국 중 하나에 포함시켰습니다.

부끄러움은 항상 국민의 몫이지만,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윤석열 정권을 당당히 꾸짖었습니다. (『연합뉴스』<지역구 선거결과> 4/11)

□ 노골적 부자 감세, 계급 투표로 이어져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민생 무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부자들이 철저히 계급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과 분당은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았고, 접전이 예상됐던 지역에서 나경원, 안철수, 김은혜, 권영세가 승리했고, 화성에서 이준석도 당선됐습니다.

■ 조국의 부상과 진보진영의 고배

조국의 부상은‘내로남불이 내로남불을 심판’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나라의 비전 제시가 부족하고 조국이 없었다면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을 인물들로 구성된 당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심판,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실망, 복수혈전의 극적 효과가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이미 예상했듯이 과거 민주노동당을 이뤘던 녹색정의당, 노동당은 고배를 마셨고, 진보당은 민주당 품속에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보는 노동자 대중의 전폭적 지지 없이 홀로 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4년 공동 투쟁을 위한 제안

이번 총선은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진 않습니다. 이재명, 조국에 대한 사법 절차가 남아있고, 대립 양상은 격화될 듯합니다.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한 여세를 몰아 우리도 2024년 교섭 투쟁을 승리로 나아갑시다.

□ 만도노조를 향한 사측 통제력

2012년 만도노조가 만들어지고 사측은‘만도노조 길들이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만도노조를 통해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다스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결과 무쟁의라는 굴레를 아직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사측이 어떻게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장악했는가를 파악하는 지름길이고, ▷새로운 길에 나서기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역사는 2020년 전 공장 희망퇴직을 추진하면서 희망퇴직 의사가 있었던 임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유예했던 사례입니다. 희망퇴직할 임원이 사측과 교섭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사측은 작년에도 문막 희망퇴직을 강행했고, 그래서 국내공장 투자하라고 전사고용안정위원회가 지금도 진행되는데, 작년에 익산과 평택 본부 고용위를 통해 외주를 관철했습니다. 이런 사측의 용의주도함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사측의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공동 선언을 제안한다

위 표는 작년과 재작년 쟁의행위 찬성률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우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올해를 전망하면 어떻습니까? 올해가 공동 투쟁을 성사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공동 투쟁을 상상하는 와중에 벌어진 익산지부 간부들과 사측의 우연한 점심 식사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눈에 곱게 보이겠습니까?

올해 교섭 투쟁 승리를 위해 사측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공동 선언을 만도노조에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