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 통제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꽃

봄이 진군하듯 밀려 내려옵니다. 어느덧 총선도 훌쩍 다가왔습니다. 때맞춰 진행된 만도지부 운영위 수련회에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손꼽아 주신 핵심 요구를 토대로 토론하여 오는 4월 5일 조합원 총회에 상정합니다.

□ 정권에 대한 국민 통제력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행보 운운하며 지역을 돌면서 선심성 개발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선거를 지원하는 꼴입니다. 억지로 연출하려면 꼭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으로 찍힌 것을 보며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뉴스에 나와 서민의 복장을 터지게 했죠.(25일자 평택 하나로마트 대파 한 단 가격 2,480원), (그림은 『한겨레』<그림판> 3월 20일자 인용)

4월 10일로 다가온 총선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 더 나아가 노동자·서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위한 모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닐까요?

■ 2024년 교섭에서 되찾아야 할 조합원 통제력

국민을 우습게 아는 통치자를 심판하는 것이 국민의 몫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한 표의 지지를 부탁했던 봉사자들이 선거만 끝나면 국민 앞에 명령하는 자로 뒤바뀌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최선봉, 노동조합도 다를 바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명령, 조합원 동지들의 뜻에 반할 때는 따끔한 회초리를 드는 몫은 바로 조합원 동지들입니다. 단일노조 시절 교섭 결과에 대한 따끔한 지적, 그 질책을 짊어지고 다시 교섭에 임하는 자세야말로 대중적 통제력이 살아있음을, 조합원 동지들이 노동조합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이야말로 선거나 체결 찬반투표 외에도 일상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번 교섭에서 요구한다!!

운영위 수련회에서 심사숙고한 우리의 요구 중 하나가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이 세계적인 스티브 잡스도 아닌 마당에 HL만도를 비롯한 건설인 HL디엔아이, 지주회사인 HL홀딩스, HL클레무브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은 지분 소유를, 경영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기업 발전 전략이 아닐까요?

□ 너무 차이 나는 임원 연봉

위 표(전자공시시스템 참고)는 정몽원 회장이 4개의 기업으로부터 받는 2023년 연봉과 각 기업에서 정몽원 회장 다음으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5억 이상 연봉, 각 기업별 1명)의 연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째, HL클레무브 분할로 실질적 이익을 보는 것은 정몽원 회장과 윤팔주 대표이사라는 사실이고 둘째, 정몽원 회장이 지주회사부터 3개 자회사까지 경영 전반에 대해 저 정도 연봉 가치에 걸맞는 역할을 했는가죠. 누가 봐도 과도한 연봉이고 각 기업의 대표이사, 수석회장 등과의 격차도 엄청납니다.

■ 소유와 책임은 과연?

정몽원 회장이 지주회사 HL홀딩스 지분 25.03% 를 가지고, 이를 통해 배당으로 약 63억을 챙기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회사의 대표이사, 수석 회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연봉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수석회장 등에 대해 저렇게 짠 연봉을 제시하는 이유가 혹시 권한은 제한적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만 지우겠다는 심산이라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림은 『연합뉴스』<대기업 총수일가 소유지배괴리도 현황> 2018년 11월 13일자 인용)

소유와 경영의 분리야말로 선진기업의 필수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