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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11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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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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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4-03-05 14:19 조회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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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뜨거운 계절 3월을 되새기며, 교섭 준비하자

 

삼일절 연휴가 훌쩍 지나가자 어엿한 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191931일 시작된 만세운동은 무려 3개월 동안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던, 모든 국민이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4년 교섭을 준비하는 지금, 교섭 준비의 주역은 전체 조합원 동지들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주역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상의 그 어느 조직보다 노동조합이 민주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측이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 교섭 체결에 대한 조합원 총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죠.

 

어느 나라도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가끔 부치는 경우가 있는데, 스위스에서 지난 201665일 기본소득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것이 그 사례 중 하나죠. 국민의, 조합원의 권리는 이처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때 확대됩니다.

 

교섭 준비와 요구안 확정, 교섭 요구와 교섭과 투쟁은 마치 한 몸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섭 준비부터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드러나야 하고, 동지들끼리 화제거리가 되면서 핵심 과제를 모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요구안이야말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요구가 됩니다.

 

올해를 뜨겁게 달굴 핵심 요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뜨거운 열기를 모았던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격주 토요일 및 주5일제) 98년 원상회복(복직 등) 의료비 지원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등으로 기억됩니다. 주간 2교대제 및 월급제는 관심은 높았지만, 직장폐쇄 이후 사측이 주도권을 쥐면서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올해는 과연 무엇이 핵심 요구의 자리를 차지할까요? 또 올해 노조는 달라도 함께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 조합원 동지들께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하며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섭 준비부터 현장이 들썩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구안에 물음표를 던지며 출발하자

 

모든 요구안에 대해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월급제와 주간 2교대제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출발합니다. 사측이 주도한 만큼 우리들이 놓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모든 요구의 출발점입니다.

 

상여금 기본급화로 뺏긴 임금

안타깝게도 상여금 600% 분할지급은 만도지부만 요구합니다. 왜 만도노조와 새노조는 이 요구에 관심이 없는 걸까? 만도지부가 먼저 요구했으니까? 만도노조가 다수노조로서 사측과 실질적 합의를 끌어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요구하는 것이 낯부끄러워서?

 

정말 궁금합니다. 완성차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인상을 해도 마냥 가볍게 느껴지는 월급통장은 상여금을 기본급화해서 임금인상 수혜액이 팍 줄었기 때문 아닙니까? 조합원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산량 다 채우고 잔업 없어져 뺏긴 임금

심야 노동을 줄이자는 주간 2교대제는 의미가 있었지만, 섬세함이 부족했습니다. 시범 운영시 상시 주간자 근무조를 통근버스, 식당 운영 등 비용을 근거로 배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심야노동 철폐라는 의미에 집중한 나머지 새벽 출근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습니다.

 

평소보다 보통 두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일찍 일어납니다.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대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심야 노동이 줄어 피로가 덜하지만, 새벽 출근이라는 부담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생산량 늘려 잔업을 없애고 나니, 임금인상 수혜액은 또 줄어듭니다. 1조 근무하는 주에 대한 새벽 수당, 생산성 향상 수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갈래의 노동시간 단축

 

 

주간 2교대제 취지를 살린다면 최소한 24시를 넘기는 않는 노동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하루 노동시간을 30분만 줄여도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 여름 전력 소비를 줄인다는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