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7월 05일


12차 중앙교섭에 무성의로 일관 - 오늘 이어' 7일 4시간 총파업 결정!!


3차 총파업으로 중앙교섭 승리한다!!

7월 4일 서울에서 열린 12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측은 또다시 무성의한 안을 제출해 부산에서' 광주에서 조기타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장시간을 달려와 교섭에 임한 노조 교섭위원들의 분노를 샀고' 교섭은 불과 1시간 10분 만에 끝났다. 사측은 지난 11차 교섭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3'380원보다 110원 오른 시급 3'490원을 금속노조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07년 최저임금 시급 3'480원(인상률 12.3%)보다 10원 많은 금액이다.


사용자측'“금속최저임금 철회하라”

사용자협의회는 “오히려 금속노조가 굳이 금속산업사용자한테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은 자연스럽게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조기 타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노동조합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력하게 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07년 최저임금 12.3%인상'''' 금속사용자 인상률 3.25%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이 국내 기업들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잣대인양 임금인상 억제의 도구로 활용해 오던 자본의 작태를 볼 때' 2007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2.3%에 한참 못 미치는 사용자측 2차제시안이 얼마나 무성의 한 것인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금주부터 집중투쟁 전개' 2006 중앙교섭 승리를 위한 돌파구 투쟁으로 열어간다!!

다른 내용도 변화가 전혀 없었다. 노조는 수정제시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측은 거절했다. 결국 교섭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중앙교섭 직후 열린 금속노조 중앙쟁대위는 7월 5일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검토 단계에 있던 7일 4시간 총파업도 추가로 결정함으로써' 7월 첫주 집중투쟁을 통하여 2006년 중앙교섭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총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이와함께 금속노조 중앙 쟁의대책위회는 금속노조 전조직 차원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타결의지가 없음이 확인될 경우' 7월 12일 민주노총 차원의 한미 FTA 반대 총파업을 기점으로 전면투쟁을 전개하여 2006년 중앙교섭과 지부별 집단교섭을 돌파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교섭은 매주 화요일 개최를 원칙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의 요청에 따라 6일(목) 13차 교섭을 진행한다.


(사측2차 제시안 축약)
1.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라 한다)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88'740원과 통상시급 3'49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경우'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2. 신기계' 기술의 도입 회사는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시 조합에 통보하고 이와 관련 조합원의고용안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

3.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에서 선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 1인에 한하여 조합에서 공고한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에 필요한 시간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노사협의로 결정다.



7월 12일 민주노총 한미 FTA 저지 총파업 전개

“노동자의 삶 망가뜨리는 한미FTA·로드맵 반드시 저지”…하반기 투쟁 시동
민주노총이 7월 12일 오전10시부터 서울집중 전국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9일 오후2시 15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7월12일 한미FTA 협상 저지' 정부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곧바로 위원장 담화문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키고' 사각지대의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비정규직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장기투쟁사업장들과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로드맵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에 총집결할 것”을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준비를 위해 6월 26일에서 7월 8일까지 산별연맹 확대간부회의(중앙위) 및 연맹산하 주요사업장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총파업투쟁을 결의하는 간담회를 한다. 가맹·산하조직은 7월 3일부터 총파업투쟁이 끝날 때 까지 상황실을 설치하여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FTA 범국민대책위 소속 연대조직과 공동투쟁을 통해 한미FTA 2차 서울협상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망가뜨리는 한미FTA협상'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악법 등이 정부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노총의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반기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7·12 총파업 투쟁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 투쟁은 7월10일~ 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실질적으로 저지시키고 한국의 민중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이 될 것이다. 현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각계각층 10만명의 전 민중이 참여하는 국민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7월 12일 총파업 지침

1. 민주노총 소속 전 조합원은 7월12일 오전 10시부터 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2. 7월1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오후4시 개최하는 한미FTA 저지 국민총궐기 투쟁에
전국의 파업 대오는 전원 참가한다.
3. 7월10일~ 14일까지 개최하는 한미FTA 제2차 서울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 실천단 2천명을 조직한다.


(주)만도 우리사주조합 2대 임원 및 대의원 선거 실시.

우리사주 조합이 7월 6일과 7일 2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우리사주조합 임원은 조합장 1명' 감사 2명과 이사 6명을 선출하며' 대의원의 경우 본사' 중앙연구소' 문막' 평택' 익산 공장을 인원수에 따라 18개 구역으로 편재되어' 평택공장 4~9구역까지' 문막공장 10~15구역까지 익산공장16~18구역까지 대의원을 구역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우리사주 조합은 단순하게 제도 도입의 취지만 놓고 보면 “사주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재산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그러나 재매각을 앞둔 만도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재산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번 사주조합 선거의 중요성이 남다르다 하겠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우리사주의 취득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동지들이 주도하는 우리사주조합은 고용을 지켜내고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권”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