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7월 11일


한미 FTA' 그게 뭐야?(1)


FTA는 Free Trade Agreement(자유 무역 협정)의 약자로. 한마디로 “관세를 없애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 미국에서 자유롭게 팔고' 미국 물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팔자” 이런 얘기다. 한미 FTA. 1문 1답으로 알아보자.

문 - 우리나라 물건도 미국에 팔고' 미국 물건도 싸게 사고.... 그럼 좋은 것 아닌가?

답 - 관세. 즉 다른 나라의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팔려면 세금을 붙여서 비싸게 만드는 것' 그리구 어떤 물건을 아예 우리나라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물건 미국에서 팔면 그 돈이 우리나라의 수입이 되니 국가경제에 이득이 된다. 반대로 미국이 자국 물건 우리나라에서 팔면 그 돈이 미국한테 간다. 그래서 국가 수입을 늘리려면 우리나라 물건을 더 많이 수출해야 한다.

극단적이지만 쉬운 예를 들어보자. 관세 없어져서 소나타 값으로 포드를 살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누가 소나타 사겠는가? 그럼 몇 해 못가 현대차 망한다. 그런 현상이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물건에서 생긴다고 치자. 우리나라 기업 다 망하고 우린 팔 물건도 못 만들게 된다. 기업이 망하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어떻게 돼나? 다 길거리에 나 앉게 된다. 또 한 차례의 IMF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국가가 쫄딱 망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가 있고 수입거부 품목이 있는 것이다.

문 - 설마 하루아침에 그렇게 쫄딱 망하겠나? 우리나라 물건도 좋은 것 많은데...

답 - FTA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까지는 체결 후 3~4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물건도 싸고 좋은 것 많지만 미국이 못 팔게 하는 것 역시 많다. 그런 좋은 물건 FTA 체결 후 미국에 갖다 팔면 얼마동안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될지도 모른다.

문 -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난다면 좋은 것 아닌가?

답 - 그러나 미국이라고 좋은 물건 없겠는가? 그것들 한국에 갖다 팔 것 아닌가? 한국에서 미국에 갖다 파는 물건이 많겠는가' 미국이 한국에 갖다 파는 물건이 많겠는가? 당연이 미국이 한국에 팔아먹는 물건이 많다. 미국 땅덩이를 보라.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 게임이 되지 않는다.

미국 물건이 싸고 좋으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물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사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우리 물건 안사면? .................. 우리나라 기업들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거기다 중국이니 뭐니 해서 품질은 떨어지지만 싼 물건들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가.

문 - 미국 농산물' 식료품이 싸다고 한다. FTA 체결되면 그 것 사먹으면 싸고 좋지 않은가?

답 - 미국이 농산물과 식료품이 싼 것은 사실이다. 워낙 땅덩이가 크고' 농약 잔뜩 뿌리고' 유전자 조작해서' 기계로 대량 생산하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한다. FTA 체결돼서 싼 미국 농산물이 들어온다 치자. 그럼 우리나라 농부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농산물은 팔리지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가격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럼 농부들은 농사 안 짖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노동자의 일자리 역시 불안해 질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될 것이고' 미국산 농산물이 식탁을 점령할 것이다........... 미국이 갑자기 값을 올리면 어쩔 건가?

싸고 유독한 중국산 농산물을 먹을 것인가? 최근 김치파동을 겪은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미국산 사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값이 오르면 식료품 값은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어있다. 만드는 재료가 비싼데 어떡하나? 지금 천원하는 과자가 4천원 한다고 생각해보자. 돈은 다 미국 농산물 업자 주머니로 들어간다.

문 - 설마... 그렇게야 되겠나?

답 - 멕시코가 그 꼴이 됐다. 멕시코는 주식이 옥수수인데 미국과 십년 전 FTA를 체결했다. 미국에서 싼 옥수수 몽땅 들여오니 옥수수 농부들이 다 농사 그만두고 도시로 나가서 도시 빈민으로 추락했다. 때를 맞춰 미국 농산물 업자들이 담합해 옥수수 및 옥수수로 만든 식품 값을 올렸다. 무려 4배!!!

우리 쌀값이 4배나 오른다고 생각해보자. 굶을 것인가 비싼 미국산 쌀을 사먹을 것인가?

문 - 또 다른 FTA의 후유증은 없나?

답 - 금융시장의 예를 들어보자. 이것 역시 멕시코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한국의 은행들을 미국의 큰 금융자본이 사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은행이 되어버린 은행들이 미국 기업에만 대출해 주고 한국 기업에 돈을 안 빌려준다고 생각해보자.

회사 운영하다 사업확장 등을 하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준다. 어찌 할까? 돈 빌려서 신상품도 개발하고' 생산설비도 확충해야 하는데' 돈을 안 빌려준다. 결과는? ..... 기업 문 닫는다. 그래서 은행은 자본주의 국가의 척추라고 하는 것이다. 금융을 빼앗기면...... 국가 부도사태난다.

지난번 외환은행이 론스타라는 미국 자본에 넘어간 일이 있다. 외환은행을 3년만에 다시 사오는데 한국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을까? 자그마치 4조5천억 원이다. 그 돈 미국으로 넘어 갔을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기업 팔아 이득을 봤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함에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다 챙겨 가려 한다. 그것이 바로 외환은행 사태다.

문 - 마지막으로 FTA를 체결하면 대체 무슨 일들이 생기는지 간단하게 정리 해 달라.

답 - 지금 상태에서 FTA를 맺으면 이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

- 반짝 수출 증가하다가 결국엔 수입품에 의존 하게 돼 수출이 막대하게 줄 것이다.
- 돈 많고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망하거나 외국 기업에 흡수.
- 우리 농산물 대부분이 전멸. 토박이 음식이 없어지고 외국 농산물' 식료품에 의존하게 될 것.
- 경쟁시장 붕괴로 인한 대기업의 횡포 증가.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을 무한대로 올리는 일 발생 가능성 높아...
- 외국 은행의 국내은행 흡수로 인해 대출 기회 감소.
- 우리 기업들을 외국 자본들이 사서 대량 정리해고.
- 미국계 제약회사의 약값 인상' 미국자본의 기업형 병원출현으로 병원비 인상.
- 우리 정부가 뭐하나 제재하면 미국 기업이 줄소송 걸어서 보상금 타냄
- 영화 산업 붕괴.

▶ 결국'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경제 식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