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철의 노동자 제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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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6-07-12 09:18 조회1,55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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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노 04-7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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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7-12 09:18:47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7월 12일
한미 FTA' 그게 뭐야?(2)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 무역 협정)의 약자. 지난 철․노 72호에서는 FTA 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문 - 호주도 미국과 FTA를 체결 했다던데?
답 - 맞다. 2004년 5월에 체결했다. 호주는 미국과 FTA 체결 했다가 망한 캐나다' 멕시코를 거울삼아 철저한 준비로 협상을 진행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적어도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졸속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지금' 심사숙고는 커녕 전문가도 아닌 협상대표단을 세워놓고 협상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도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했으나 자국에 득이 될게 없다는 판단으로 협상을 중단했다.
호주가 심사숙고 했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FTA 체결했다가 기업에 소송을 당해 200억불을 배상한 멕시코와는 달리 호주는 협정문에 "기업-국가 소송"이라는 조항을 빼고 협정을 맺었다.
문 - 기업-국가 소송이 무엇인가?
답 -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다. 미국의 메탈클래드란 회사가 멕시코 시골에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 했다. 그런데 독한 폐수를 묻어놓으니 지하수가 오염되어 그 마을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여론몰이 하니 멕시코 정부가 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강제 폐쇄 시켰다.
그러자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 재판소는 미국자본 메탈클래드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멕시코 정부는 메탈클래드사에 160억을 보상해야 했다.
미국인들이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피해자들이 회사에 줄소송 걸었을 테지만 힘없는 멕시코인지라 소송은커녕 오히려 거액을 배상해야 했다.
미국이 소송을 당해 진 경우가 있긴 하다. 캐나다도 미국과 FTA를 맺었다. 캐나다가 수출하는 목재에 미국이 협정을 위반하여 관세를 부과했다. 국제 재판소에서 캐나다가 이겼지만........ 미국은 관세를 폐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문 - 우리도 기업-국가 소송 조항 빼면 되지 않나?
답 - 맞다. 그러나 한국 협상단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걸 빼자는 의사가 없어 보인다!
문 - 최민식이나 안성기 같은 영화배우들이 스크린 쿼터 축소 저지 시위를 하고 있다. 그건 왜 그러나?
답 - 스크린 쿼터는 열악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헐리웃 거대자본의 블록버스터 영화들로부터 우리나라 영화가 경쟁력을 갖도록 극장마다 연중 146일간 한국영화 의무상영 기간을 강제하는 제도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위해 전제돼야 한다며 의무상영 기간을 절반인 73일로 줄여버렸다. 아애 없앤다는 계획이다. 극장은 거저 얹은 73일을 관객 많이 들고 수익 높은 헐리웃 영화로 채울 것이다.
문 - 우리도 협상을 잘하면 되지 않나? 협상단을 믿어보자.
답 -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일은 시간을 들여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FTA하면 우리나라에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지”를 따져 득이 많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짧은 연구 기간에.... 영어도 안 돼는 협상단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협상 할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다 내주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이전' 미국 쇠고기의 수입이 광우병으로 인해 전면 금지된 것을 기억 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 금지 풀어 주면 미국은 뭘 줄거냐” 이렇게 사용 할 수 있는 협상 카드 네가지(쇠고기 수입' 스크린 쿼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의약품 가격 산정)를 미국이 안하겠다는 한미 FTA 협상 진행을 위해 먼저 던져 버린 것이 노무현 정부다.
문 - 협상단 교체나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되지 않나?
답 - 국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 감시는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소속의원들을 빼면 어느 정당' 누구하나 FTA에 관심있는 정당도 국회의원도 없다.
미국은 상원' 하원의 국회의원들이 자국이나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미국FTA 협상단과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압력넣고 그러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인터뷰했더니. “잘 모르겠어.... FTA 잘 몰라요.... 솔직히 선거때문에 정신없어요.” 이러니 정부가 협상진행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아무런 제약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서둘러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 서울로!! FTA 대국민 사기극 막아내러....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2차 협상이 열리는 오늘(7월 12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전개한다. 한미FTA 범국민대책위 소속 연대조직과의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한미FTA 2차 협상을 반드시 좌초시켜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할 것이다.
FTA 협상을 잘못 맺으면 지난 IMF보다 10배정도 충격이 몰아 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IMF때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이 얼마나 인가? 정리해고... 개인 사업실패... 가정 파탄... 자살... 그 10배의 충격이라니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치가 떨려 온다. 오늘 민주노총의 전국총파업대오가 서울역과 시청에 집결 “한미 FTA 졸속협상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전민중이 단결하여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해 내자.
14차 중앙교섭 또다시 결렬!! 무기한 파업으로 화답한다!!
4만 조합원을 우롱하는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이 금속노조의 무기한 파업을 불렀다. 10시간 마라톤교섭을 벌이면서 막판 타결을 기대했지만 사측은 4만 조합원을 우롱했다. 금속노조는 타결될 안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측이 요구해온 축소교섭까지 수용' 중앙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무려 4시간이 넘는 축소교섭에서도 사측은 진전된 안을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고 도리어 노조에 수정요구안을 내라고 해 교섭이 결렬되고 말았다.
금속노조는 교섭이 끝난 직후 중앙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2일부터 중앙교섭 타결시까지 매일 4시간 이상 완강한 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잔업특근 거부방침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금속노조 2006 중앙교섭 4대 요구안 -
1. 산별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보장
①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으로 보장
② 적용대상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
③ 적용기간 2006년 9월 1일～2007년 12월 31일
④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2005년 1월~10월 전체노동자 통상임금 1'742'922원 50% 871'500원)
2. 구조조정 대책 강화
①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제품 투입' 작업공정의 개선 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및 일부 부서 이전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조합활동 보장
선출직인 감사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합' 지부)들의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4. 사내하청 처우보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경조휴가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5차 제시안(2006. 7. 11)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06년 중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안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라 한다)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820'910원과 통상시급 3'5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2.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및 공장이전
①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시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 조합원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②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이전계획에 대하여 협의한다. 다만'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3. 조합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본조) 임원선거기간 중 선출직 중앙선거관리위원 1인에 한하여 1월 이내의 유급활동 시간을 인정한다.
② 회사는 선출직 중앙감사위원 1인에 한하여 분기별 15일 이내의 유급활동시간을 인정한다.
③ 조합은 제 1항 및 제 2항과 관련하여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서면 요청하여야 한다.
4. 사내하청 처우보장
회사는 사내협력업체가 퇴직금' 연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한다.
5. 부속합의
① 회사는 금속노조와 기 체결한 중앙교섭 합의서를 성실히 준수하며' 미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노사 공동
한미 FTA' 그게 뭐야?(2)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 무역 협정)의 약자. 지난 철․노 72호에서는 FTA 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문 - 호주도 미국과 FTA를 체결 했다던데?
답 - 맞다. 2004년 5월에 체결했다. 호주는 미국과 FTA 체결 했다가 망한 캐나다' 멕시코를 거울삼아 철저한 준비로 협상을 진행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적어도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졸속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지금' 심사숙고는 커녕 전문가도 아닌 협상대표단을 세워놓고 협상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도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했으나 자국에 득이 될게 없다는 판단으로 협상을 중단했다.
호주가 심사숙고 했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FTA 체결했다가 기업에 소송을 당해 200억불을 배상한 멕시코와는 달리 호주는 협정문에 "기업-국가 소송"이라는 조항을 빼고 협정을 맺었다.
문 - 기업-국가 소송이 무엇인가?
답 -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다. 미국의 메탈클래드란 회사가 멕시코 시골에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 했다. 그런데 독한 폐수를 묻어놓으니 지하수가 오염되어 그 마을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여론몰이 하니 멕시코 정부가 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강제 폐쇄 시켰다.
그러자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 재판소는 미국자본 메탈클래드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멕시코 정부는 메탈클래드사에 160억을 보상해야 했다.
미국인들이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피해자들이 회사에 줄소송 걸었을 테지만 힘없는 멕시코인지라 소송은커녕 오히려 거액을 배상해야 했다.
미국이 소송을 당해 진 경우가 있긴 하다. 캐나다도 미국과 FTA를 맺었다. 캐나다가 수출하는 목재에 미국이 협정을 위반하여 관세를 부과했다. 국제 재판소에서 캐나다가 이겼지만........ 미국은 관세를 폐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문 - 우리도 기업-국가 소송 조항 빼면 되지 않나?
답 - 맞다. 그러나 한국 협상단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걸 빼자는 의사가 없어 보인다!
문 - 최민식이나 안성기 같은 영화배우들이 스크린 쿼터 축소 저지 시위를 하고 있다. 그건 왜 그러나?
답 - 스크린 쿼터는 열악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헐리웃 거대자본의 블록버스터 영화들로부터 우리나라 영화가 경쟁력을 갖도록 극장마다 연중 146일간 한국영화 의무상영 기간을 강제하는 제도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위해 전제돼야 한다며 의무상영 기간을 절반인 73일로 줄여버렸다. 아애 없앤다는 계획이다. 극장은 거저 얹은 73일을 관객 많이 들고 수익 높은 헐리웃 영화로 채울 것이다.
문 - 우리도 협상을 잘하면 되지 않나? 협상단을 믿어보자.
답 -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일은 시간을 들여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FTA하면 우리나라에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지”를 따져 득이 많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짧은 연구 기간에.... 영어도 안 돼는 협상단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협상 할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다 내주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이전' 미국 쇠고기의 수입이 광우병으로 인해 전면 금지된 것을 기억 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 금지 풀어 주면 미국은 뭘 줄거냐” 이렇게 사용 할 수 있는 협상 카드 네가지(쇠고기 수입' 스크린 쿼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의약품 가격 산정)를 미국이 안하겠다는 한미 FTA 협상 진행을 위해 먼저 던져 버린 것이 노무현 정부다.
문 - 협상단 교체나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되지 않나?
답 - 국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 감시는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소속의원들을 빼면 어느 정당' 누구하나 FTA에 관심있는 정당도 국회의원도 없다.
미국은 상원' 하원의 국회의원들이 자국이나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미국FTA 협상단과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압력넣고 그러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인터뷰했더니. “잘 모르겠어.... FTA 잘 몰라요.... 솔직히 선거때문에 정신없어요.” 이러니 정부가 협상진행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아무런 제약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서둘러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 서울로!! FTA 대국민 사기극 막아내러....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2차 협상이 열리는 오늘(7월 12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전개한다. 한미FTA 범국민대책위 소속 연대조직과의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한미FTA 2차 협상을 반드시 좌초시켜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할 것이다.
FTA 협상을 잘못 맺으면 지난 IMF보다 10배정도 충격이 몰아 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IMF때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이 얼마나 인가? 정리해고... 개인 사업실패... 가정 파탄... 자살... 그 10배의 충격이라니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치가 떨려 온다. 오늘 민주노총의 전국총파업대오가 서울역과 시청에 집결 “한미 FTA 졸속협상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전민중이 단결하여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해 내자.
14차 중앙교섭 또다시 결렬!! 무기한 파업으로 화답한다!!
4만 조합원을 우롱하는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이 금속노조의 무기한 파업을 불렀다. 10시간 마라톤교섭을 벌이면서 막판 타결을 기대했지만 사측은 4만 조합원을 우롱했다. 금속노조는 타결될 안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측이 요구해온 축소교섭까지 수용' 중앙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무려 4시간이 넘는 축소교섭에서도 사측은 진전된 안을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고 도리어 노조에 수정요구안을 내라고 해 교섭이 결렬되고 말았다.
금속노조는 교섭이 끝난 직후 중앙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2일부터 중앙교섭 타결시까지 매일 4시간 이상 완강한 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잔업특근 거부방침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금속노조 2006 중앙교섭 4대 요구안 -
1. 산별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보장
①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으로 보장
② 적용대상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
③ 적용기간 2006년 9월 1일～2007년 12월 31일
④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2005년 1월~10월 전체노동자 통상임금 1'742'922원 50% 871'500원)
2. 구조조정 대책 강화
①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제품 투입' 작업공정의 개선 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및 일부 부서 이전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조합활동 보장
선출직인 감사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합' 지부)들의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4. 사내하청 처우보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경조휴가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5차 제시안(2006. 7. 11)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06년 중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안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라 한다)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820'910원과 통상시급 3'5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2.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및 공장이전
①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시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 조합원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②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이전계획에 대하여 협의한다. 다만'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3. 조합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본조) 임원선거기간 중 선출직 중앙선거관리위원 1인에 한하여 1월 이내의 유급활동 시간을 인정한다.
② 회사는 선출직 중앙감사위원 1인에 한하여 분기별 15일 이내의 유급활동시간을 인정한다.
③ 조합은 제 1항 및 제 2항과 관련하여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서면 요청하여야 한다.
4. 사내하청 처우보장
회사는 사내협력업체가 퇴직금' 연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한다.
5. 부속합의
① 회사는 금속노조와 기 체결한 중앙교섭 합의서를 성실히 준수하며' 미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노사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