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9월 07일


노사협의․산안위 그리고 고용교섭에 대한 사측 입장'
“돈 드는 것 안돼... 로 일관”

『6일' 진행된 2/4분기 전사 노사협의 및 산안위 그리고 사측의 중국 천진공장 주물 생산품의 “역수입”을 다루는 고용교섭 등을 통해 사측이 보인 입장은 “돈드는 것 안돼!! 돈 되는 것 좋아~” 이 한마디로 표현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의 적치해소와 지급인원 상향’과 체육대회' 사생대회 등의 ‘복지예산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2/4분기 정기 전사노사협의 자리. 사측의 입장은 사측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회사가 어려운데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 한 가지 사측비용이 아닌 노동자들의 퇴직 충당금에서 지불하는 후불성 임금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만 차기에 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것도 지급인원 상향 조정에는 난색을 표하며 ‘적치자 해소’ 방안만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안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산재자의 ‘비급여' 선택진료비 회사 지원 건’ ‘정기 안전교육 노조 참여건’ ‘사내 비정규직 안전교육 공동실시 건’ ‘비데 설치 건’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교육 노조 참여 건에 대해서는 ”사측이 할일이지 노조가 관여할 사항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쟁의권이 없는 노사협의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할 테면 하라“는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요구한 중국 천진공장 주물 생산품의 “역수입”을 다루게 될 고용교섭과 관련해서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임금교섭이든 단체교섭이든 교섭원칙을 정함에 있어 정기교섭을 주 1회 개최로 해오던 관례에도 불구하고 주 2회 교섭을 주장하더니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주 1회 원칙 추가교섭 가능을 다시 주장해 온 것.

6일 진행된 노사협의와 산안위를 보면서 만도자본에 묻고 싶다!!
“안전보건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는 주장은 어디로 갔고' “동일업종 최고수준의 복지 만도” 주장은 어디로 간 것인가?


■ 4기 1년차 2/4분기 전사 노사협의 노․사 논의 내용. - 차기 협의시 사측안 낼 것을 밝힘.
시간 및 장소 : 2006년 9월 6일 11시30분~12시25분' 평택공장 회의실 / 참석 : 노측 - 김희준 지부장 외 8명' 사측 - 김재봉 부사장 외 8명

노측 : 중간정산 신청자가 현재 262명 적치되어 있다. 과도하게 적치되어있는 중간정산 신청자를 해소하고' 지급인원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 적치인원이 많다보니 지급대상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고충처리라는 사측의 편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지급순서가 뒤바뀌는 일까지 생겼다. 이런 문제 해소할 수 있는 사측 안 제시하라.

사측 : 초기 논의 당시에 빨리 마무리 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왔다. 금년도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상반기 C/R' 7․8월 완성 3사 파업으로 힘들었다. 8월 매출' 약 300억이 빠졌다. 영업이익률은 3%대다. 만도기계 시절부터' 이런 일 처음이다. 신 회사 출범 이후 11~12%를 유지했다. 이 상태라면 올 매출 1'200억 ~13'00억 이상 빠질 것 같다.

노측 : 사측은 지난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영업 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매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사측 : 장기적 계획으로 그렇다는 것이었다. 당장의 현실을 말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조합의 노사협의 안건을 보면' 금전적인 부분이 많다. 중간정산 적치자 50명을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정리하자는 안을 냈다. 노사간 함께 논의해야 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확대는 어렵다. 회사는 지난 5월이 몇 가지 안을 냈다. 노조가 이를 수용하고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4/4분기에 재논의 하자.

노측 : 퇴직금 정산은 퇴직예치금 적립분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사측이 주는 것이 아니다. 260명 이상이 밀려 있는데 최소 50%라도 해소하자는 정도의 안을 내고 적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해야 한다. 사측은 현장에 “2004년 신청자 해소하자는데 노조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있다. 금융권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원들은 2년 이상 적치되면서 1'000만원 이상의 개인비용을 부담해 오고 있다. 안 제출하라.

사측 : 노조가 요구했다고 해서 다 시행 할 수는 없다. 50명의 해소인원이 부족하다니 회사 재검토 해야겠지만 연간 지급인원의 확대는 어렵다. 오늘 당장 답을 내기 어렵지만 차기 협의에서라도 안을 내겠다.

노측 : 현재 어려움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 2'000억원 이상의 이익 잉여금이 비축되어 있지 않나? 노조는 노사협의 등을 진행하며 항상 답답함을 느낀다. 복지관련 예산은 10년 전에 책정된 금액 그대로다. 회사가 잘나갈 때 스스로 인상을 고민한 적이 있는가?

사측 : 있는 것도 줄여야 할 판인데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한 노측 입장을 들었으니 내부정리 해 보겠다.

노측 : 복지예산 인상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 직원이 단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 아닌가?

사측 : 예산을 깎자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감안해 동결하자. 차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회사 입장을 내겠다.

노측 : 퇴직금 중간 정산제 편법운영으로 사측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감이 높아가고 있다. 합리적 해소 방안을 내와야 할 것이다.

사측 : 복지예산 관련' 현재의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었다. 노사 서로 한발 물러나 절충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한다.

노측 : 체육대회 등 복지관련 예산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는 아는가? 10년 전이다.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 익산의 하기 휴양소는 직원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출장비 역시 현실적이지 못해 출장자가 추가 부담하고 있다. 출장 시 식비도 직급에 따라 차별적용 되고 있어 개선하자는 것이다. 회사가 어렵다면 어려운대로 최선의 안을 내와야 한다.

사측 : 차기 협의 시 다시 논의하자.


■ 2/4분기 산안위' 사측 입장. - 노동조합의 요구안'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없음.
시간 및 장소 : 2006년 9월 6일 14시 ~ 15시10분' 평택공장 회의실 / 참석 : 노측 - 김희준 지부장 외 8명' 사측 - 김재봉 부사장 외 8명

첫째. 비급여' 선택 진료와 관련' 산재자가 선택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까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산재자간 형평성의 문제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지급할 수 없다.

둘째. 안전교육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다. 노조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안전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회사에 맡겨 주어야 하며' 안전교육의 참여율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의 의견을 사측에 전달하면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사내 비정규 노동자의 안전교육은 만도와 협력업체가 별도의 법인이기에 강제 할 수 없고' 함께 실시하기 어렵다. 다만' 협력업체가 안전교육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만도 단협에 따라 회사가 협력업체를 지도 하도록 하겠다.

넷째. 비데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서 샘플을 설치한 곳은 있지만 제조업에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위생관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다.


■ 1차 고용교섭 결과 : 교섭 원칙을 정함
시간 및 장소 : 2006년 9월 6일 15시30분 ~ 16시' 평택공장 회의실 / 참석 : 노측 - 김희준 지부장 외 9명' 사측 - 김재봉 부사장 외 8명

교섭 원칙 : 주 1회 교섭' 사회 : 노․사 윤번제' 실무 : 노측 - 선병규 사무국장' 사측 - 장준규 본사 노경팀장


■ 긴급공지
2006년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일에 맞추어 급여 공제키로 한 “금속노조 투쟁기금 15'000원”에 대하여 8/22 급여공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측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금일' 급여지급분에서 공제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9월 급여 시 공제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