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3월 24일


노동조합 파괴 지침' 경총을 규탄한다!!!
【 경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 노사관계 파탄' 부당노동행위 지침서 】


한국 경영자 총협회(경총)가 2006년 각 사업장들의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갈등을 키워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단체협약 지침서를 발간' 노동자의 투쟁을 부르고 있다.

경총은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쟁적 노동운동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노조활동 지배개입 ▶비정규직 관련 교섭 거부 ▶복수노조에 대한 교섭 거부 ▶경영권 사항 논의 금지 ▶쟁의행위 강력대응 ▶산별노조 교섭 거부 등 사용자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단체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을 부추기고 있어 결국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지침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노조활동 개입!!
경총은 지침서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주 원인으로 규정하고 기존 단협의 임금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급여 지급 금지를 임'단협에 규정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단협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과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출'퇴근과 외출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를 받도록 개악 할 것 등을 강요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라도 저질러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관여말라!!
또한 비정규직 채용시 사유제한'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와 정규직 채용 등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임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어 가뜩이나 개별사용자에 의한 교섭회피와 노조탄압으로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정치활동? 회사 그만두고 하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도 노동자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무급 휴직 또는 퇴직토록 할 것과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은 인사권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5.3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산별노조' 나쁜거야....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라는 내용을 단체협약 체결지침에 포함시키고 “산별노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기업별 노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설득하라”는 등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자율적인 노조활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국가경제 파탄내는 반노동 단체' 경총은 즉각 해산하라!!
경총의 “단협 체결지침”은 새로운 노사문화를 통해 노사화합과 경영안정화를 추구한다는 경총의 이념이 철저한 거짓이라는 것을 명백히 확인시켜 줄뿐 아니라' 경총이 반 노동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노사갈등을 유발하여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전문기관임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 노동계는 경총이 발간' 배포한 노사갈등과 파국을 예견케 하는 “단체협약 체결지침”으로 발생할 노사갈등과 사회적 책임이 모두 경총에게 있음을 경고하고' 불법 부당 노동행위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자본가들의 반성을 촉구한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주년 기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이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이라고 역설한바 있다.

노무현 정권의 주장대로라면 겉으로는 노사관계 안정을 떠들어대며' 속으로는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노조파괴 방법 연구에만 열을 올리는 “경총”은 소수 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 결국 국가경제를 파탄내는 반 국가단체로' 즉각 해산해야 할 “사회악”에 지나지 않는다.



▶3월 26일 비정규직 철폐와 로드맵 폐기의 함성이 서울 대학로를 뒤덮는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3만명이 모여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한미 FTA협상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4월 총파업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4월 임시국회 비정규 개악법안 날치기 강행처리를 막아내기 위해 4월 3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한미 FTA협상 저지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만도지부에서도 지회별 상황에 맞춰 참가 인원을 조직하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는 바이다.



■ 심상정 민노당의원 초청' 평택지회 정치 강연회 진행.
평택지회 정치 강연회 일정

장 소 :본 관 강 당

1구역~ 9구역 :14:30 ~ 15:30

10구역~18구역 : 16:00 ~ 17:00

야간자 전체 : 21:00 ~ 22:00

지부 정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초청 정치 강연회가 심상정의원을 초청하여 28일 평택지회에서 열린다.

5.3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정치 강연회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중요성' 민주노동당이 거두어온 그동안의 “성과 공유”와 “민주노동당의 이후 전망”등을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애초 2월 중으로 지회별 순회강연을 마친다는 목표로 준비된 이번 강연회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비정규직 법안이 강행 처리되며 몇 차례 연기된바 있다. 익산지회의 일정은 의원단 일정상 아직 미정인 상태이며' 문막지회는 3월 6일 권영길 의원이 강연회를 진행한 바 있다.


■ 오상수 대표이사 면담 진행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월 22일 선세이지측 대리인 밍루와 면담을 가진 이후' 매각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진행사항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27일(월요일) 오상수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진행한다. 매각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선세이지' 그리고 만도 사측. 이번 면담에는 성실하고 솔직한 태도로 나서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