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5월 12일


제26주년 광주민중항쟁 기념식】14일 평택에서
대추리 “군부대 철수” 범국민대회로 개최!!

미군기지의 평택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대추리 주민과 이를 엄호 지지하는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대추 초등학교에서 내쫒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강제집행 대응과정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미군기지 확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여론이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의 대응이 마치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당시를 보는 듯 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가운데 제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 대추리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내기 위해 『26주년 광주민중항쟁 기념식』을 문제의 발단이 된 평택 대추 초등학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평화적 집회에 군부대 투입한 노무현 정권의 폭거!!
노무현 정부는 미군부대 확장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에 대해 5월4일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 1980년 광주이후 처음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부대 투입과 군의 민간인 진압으로 정부의 폭력성을 드러내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평택 주민들의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정작 자신들은 법절차를 어겨가면서 까지 대추리 일대를 군 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며 불법을 일삼는 노무현 정권!!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월 4일 벌어진 국방부의 군 시설보호구역 확정은 “군 시설보호법과 그 시행령 및 관련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관련법 어디에도 “보호받아야 할 군사 시설도 없이 단순히 군 시설로 제공될 예정인 땅”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고' 군사보호시설이 위치할 관할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음으로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국방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촉구!!
평택 범대위는 ‘평택사태의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호소문을 통해 4일과 5일에 걸친 군.경의 대추분교 파괴와 시위대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을 고립시킨 채 그들의 생활터전과 염원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유혈사태를 야기한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등 사태 책임자들을 퇴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힘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을 누를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대대적인 민주주의 항쟁에 나설 것"이라며 "2006년 5월 26년전 광주의 민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평화.인권을 향한 행진을 어떤 폭력 앞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3'14일 광주민중항쟁 기념식 평택에서 개최!!
평택 범대위는 제26주년 광주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장소를 옮겨 1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14일에는 평택 대추 초등학교에서 국방장관 퇴진 등을 내건 범국민대회를 연다. 13일에는 지부 등반대회로 결합이 어렵지만 14일 개최되는 대추리 본대회에 대해 활동가와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
〔성명〕
위법 부당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철회하고 군부대 즉각 철수하라!!

국방부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 확장 대상지역 285만평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내용의 요지는 국방부가 평택 현지에 군사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5월 1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의결했고' 해당 자치단체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을 보일 때부터 그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철회를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인위적으로 군사시설을 만들어 이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강행하였다. 이번에 확인된 사실은 아예 군사시설이 없는 곳에 보호구역을 미리 지정하고 그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해 발효시점을 5월 4일로 정하는 억지를 부린 것이다. 또한 필수절차인 해당 자치단체의 사전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영농을 봉쇄하고 주민을 강제로 몰아내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터무니없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위법 부당하게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을 철회하고 군부대와 철조망을 철거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과 관련된 구속자를 석방하고 피해를 배상하며 훼손된 농지와 농로를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불법 부당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윤광웅 국방장관이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도 국방장관 사퇴를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위법 부당하게 설정된 것이 밝혀진 만큼 우리는 이를 무시하고 현지에서 영농과 각종 행사를 강행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부당하게 이를 막는다면 그것 또한 불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하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 5. 10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5월 13일(토)
▶ 가족과 함께하는 만도지부 전진․등반대회 (특근 통제)
2006투쟁 승리를 위한 만도지부 전진․등반대회로 특근을 통제 합니다. 단 하루지만 자본으로부터' 또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족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광주민중항쟁 26주년 기념 범국민대회 (1일차)
서울 광화문 19시' 평택 사태 관련 국방부 장관퇴진' 군부대 철수' 평화농사실현' 범국민 촛불문화제

5월 14일(일)
▶광주민중항쟁 26주년 기념범국민대회 (2일차)
평택 대추 초등학교 11시'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