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0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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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06-05-22 02:16 조회1,08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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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5월 22일
5·31지방선거 본격 선거운동 돌입!
5·31지방선거가 18일'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만도지부 운영위원회는 19일 24차 회의를 통해 지방 선거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노동조합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해당지역의 민주노동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할 것을 결정했다. 만도지부와 각 지회는 조합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해 보수양당을 심판하고 진보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정리해고법을 만든 당' 비정규직 개악법을 추진하는 당이 어디인가?
우리는 96년말 정리해고에 반대해 기계를 멈추고 전국의 길거리를 가득매운 노동자들이 양손에 ‘짱돌’을 집어 들었던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노개투)”을 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강행처리했고' 결국 2006년 현재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절락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반노동 반민중 정당의 찌꺼기가 “한나라당”이다. 또한 지난 2월 정규직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법안을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통해 국회에서 강행처리했던 정당이 바로 “열린우리당”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을 배부른 신자유주의 본당으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초국적 자본주의에 굴복해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는 반노동 반민중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보수정당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5.31지방선거는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보수양당을 심판하고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노동자의 힘을 집결시켜 내야 한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후보를 포함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을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최대한 진출시켜내 실질적인 참여 민주정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자!!
5.31 지방선거' 조합원과 가족이 함께 선거투쟁을 전개하자!!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노동자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계급적 투표 원칙을 고수하고 조합원과 가족들의 투표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철저하게 계급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의 약진과 곧장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6.13 제3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4%가' 2004년 총선에서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72% 이상' 금속부문 노동자의 90% 이상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진보정당의 지방의회 진출뿐만 아니라 10명의 국회의원을 원내에 진출시켜 냄으로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었다.
이제는 조합원 개인의 지지와 지원을 넘어' 내 가족 내 이웃까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첨병으로 바꾸어 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5.31 지방선거를 승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완성시켜내자!!
퇴직금 중간 정산 적체' 알고 보니 사측의 노무관리 탓!!
지난주 금요일(19일)진행된 2/4분기 전사노사협의 2차 협의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중간정산 신청자의 장기 적체문제를 해소’와 관련된 안건을 다루던 중' 동등한 자격조건과 동일한 사유를 가진 직원이 동시에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지급 시점이 제각각인 것과 ‘새치기 지급’등 중간정산과 관련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원인 추궁에' 궁지에 몰린 사측이 그동안 정상적 순번을 통해서가 아닌 사업본부 내의 고충처리를 통해 ‘새치기’가 이루어져 왔음을 시인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주로 부터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후불성 임금인 “퇴직금”이 사측에 의해 “노무관리” 도구로 변질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사측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어겨가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해 온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신청일자와 지급일자' 신청사유 등이 기재된 중간정산 자료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이후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관련'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의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노사협의 사측 제시안이다.
안 건
사측 제시 안
1. 퇴직금 중간정산제 적치해소 및 연간 지급인원 상향
04년 신청자 50명 06년 9월까지 시행기준 외 추가 정산 - 재협의
3. 조사지원 범위 확대(형제' 자매' 자녀)
자녀조사 요청 시 조사지원 팀 및 조사용 물품 지원 - 재협의
4. 장기근속 해외여행 보완
장기근속 해외여행 불참자로서 쿠폰을 지급받은 직원 중 불가피하게 유효 기간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 한하여 여행비를 지급(휴가 미부여' 세금 본인부담) - 재협의
깁스지회 “조합원들의 고용”투쟁으로 담보한다!!
중국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깁스지회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공장 관련 보충협약』이 “5월내에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돌파한다”는 지회의 방침아래 확대간부들의 선봉투쟁으로 9차 교섭을 넘어서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7일 진행된 9차 교섭에서 깁스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완전치 못한 안이긴 하나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안을 내왔다.
안건2. 국내' 해외 생산품목 결정사항.
①회사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국에서 생산할 경우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에 설명하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조합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에는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②회사는 한국내의 자동차 생산을 위해 중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부품을 공급해 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조합에게 이러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중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도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안건3. 국내공장 시설 투자(연구투자 포함)계획 결정사항.
①회사는 깁스코리아의 사업을 확대(증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안건5. 국내' 해외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료 분배 결정사항.
해외공장의 기술지도료 일부가 깁스코리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진은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전문. 해외공장 및 별도법인' 신설공장 ▶안건1. 해외투자 시 투자금 제한사항. ▶안건4. 경기 불황시 해외공장 라인폐쇄 우선순위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운운하며 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깁스지회 교섭단은 사측의 입장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때만이 빠른 시일내에 교섭이 마무리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한편 깁스지회는 이후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쟁취해 낼 것이며'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 도출 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을 비상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결의했다.
5·31지방선거 본격 선거운동 돌입!
5·31지방선거가 18일'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만도지부 운영위원회는 19일 24차 회의를 통해 지방 선거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노동조합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해당지역의 민주노동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할 것을 결정했다. 만도지부와 각 지회는 조합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해 보수양당을 심판하고 진보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정리해고법을 만든 당' 비정규직 개악법을 추진하는 당이 어디인가?
우리는 96년말 정리해고에 반대해 기계를 멈추고 전국의 길거리를 가득매운 노동자들이 양손에 ‘짱돌’을 집어 들었던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노개투)”을 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강행처리했고' 결국 2006년 현재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절락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반노동 반민중 정당의 찌꺼기가 “한나라당”이다. 또한 지난 2월 정규직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법안을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통해 국회에서 강행처리했던 정당이 바로 “열린우리당”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을 배부른 신자유주의 본당으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초국적 자본주의에 굴복해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는 반노동 반민중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보수정당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5.31지방선거는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보수양당을 심판하고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노동자의 힘을 집결시켜 내야 한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후보를 포함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을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최대한 진출시켜내 실질적인 참여 민주정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자!!
5.31 지방선거' 조합원과 가족이 함께 선거투쟁을 전개하자!!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노동자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계급적 투표 원칙을 고수하고 조합원과 가족들의 투표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철저하게 계급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의 약진과 곧장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6.13 제3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4%가' 2004년 총선에서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72% 이상' 금속부문 노동자의 90% 이상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진보정당의 지방의회 진출뿐만 아니라 10명의 국회의원을 원내에 진출시켜 냄으로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었다.
이제는 조합원 개인의 지지와 지원을 넘어' 내 가족 내 이웃까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첨병으로 바꾸어 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5.31 지방선거를 승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완성시켜내자!!
퇴직금 중간 정산 적체' 알고 보니 사측의 노무관리 탓!!
지난주 금요일(19일)진행된 2/4분기 전사노사협의 2차 협의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중간정산 신청자의 장기 적체문제를 해소’와 관련된 안건을 다루던 중' 동등한 자격조건과 동일한 사유를 가진 직원이 동시에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지급 시점이 제각각인 것과 ‘새치기 지급’등 중간정산과 관련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원인 추궁에' 궁지에 몰린 사측이 그동안 정상적 순번을 통해서가 아닌 사업본부 내의 고충처리를 통해 ‘새치기’가 이루어져 왔음을 시인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주로 부터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후불성 임금인 “퇴직금”이 사측에 의해 “노무관리” 도구로 변질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사측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어겨가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해 온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신청일자와 지급일자' 신청사유 등이 기재된 중간정산 자료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이후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관련'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의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노사협의 사측 제시안이다.
안 건
사측 제시 안
1. 퇴직금 중간정산제 적치해소 및 연간 지급인원 상향
04년 신청자 50명 06년 9월까지 시행기준 외 추가 정산 - 재협의
3. 조사지원 범위 확대(형제' 자매' 자녀)
자녀조사 요청 시 조사지원 팀 및 조사용 물품 지원 - 재협의
4. 장기근속 해외여행 보완
장기근속 해외여행 불참자로서 쿠폰을 지급받은 직원 중 불가피하게 유효 기간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 한하여 여행비를 지급(휴가 미부여' 세금 본인부담) - 재협의
깁스지회 “조합원들의 고용”투쟁으로 담보한다!!
중국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깁스지회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공장 관련 보충협약』이 “5월내에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돌파한다”는 지회의 방침아래 확대간부들의 선봉투쟁으로 9차 교섭을 넘어서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7일 진행된 9차 교섭에서 깁스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완전치 못한 안이긴 하나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안을 내왔다.
안건2. 국내' 해외 생산품목 결정사항.
①회사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국에서 생산할 경우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에 설명하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조합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에는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②회사는 한국내의 자동차 생산을 위해 중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부품을 공급해 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조합에게 이러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중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도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안건3. 국내공장 시설 투자(연구투자 포함)계획 결정사항.
①회사는 깁스코리아의 사업을 확대(증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안건5. 국내' 해외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료 분배 결정사항.
해외공장의 기술지도료 일부가 깁스코리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진은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전문. 해외공장 및 별도법인' 신설공장 ▶안건1. 해외투자 시 투자금 제한사항. ▶안건4. 경기 불황시 해외공장 라인폐쇄 우선순위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운운하며 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깁스지회 교섭단은 사측의 입장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때만이 빠른 시일내에 교섭이 마무리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한편 깁스지회는 이후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쟁취해 낼 것이며'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 도출 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을 비상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