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6월 13일


2006년 중앙교섭 승리․지부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

2006년 중앙교섭에 임하며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사용자측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법인 허가로 안정적인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았고 중앙교섭의 원활한 진행과 함께 동반 진행되는 지부집단교섭 역시 노․사 갈등 없이 원만히 풀어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6년 중앙교섭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교섭위원 자격문제 등에 대한 사용자측의 일방통행으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또한 중앙교섭에 임하는 사용자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말미암아 중앙교섭의 진행을 보아가며 지부별 혹은 사업장별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개별 사용자들의 느슨한 태도로 인해 2006년 임금인상을 위한 만도지부의 지부집단교섭 역시 중앙교섭 눈치만 보는 사측에 의해 것 돌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조기타결을 어렵게 하는 것 뿐 아니라 막대한 교섭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 만도지부의 지부집단교섭은 어떠한가? 노동조합은 금번 교섭이 조기에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교섭에 임하는 사측은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경영” 발언의 반복으로 교섭의 요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1차 교섭에서 조기타결을 말하고도 2차과 3차 교섭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뿐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조기타결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 사측이 조기타결을 원한다면 국내 최고의 자동차 부품사의 위치에 오기까지 노동자의 노력을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100%수용함이 올바를 것이다.

압도적 가결로 2006 투쟁 승리하자!!
몇 차례 이루어지지 않은 교섭임에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배경에는 사측의 태도가 예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제상황의 어려움만을 들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일축하고 “조기타결을 위해 노동조합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양보만을 주장하는 현실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해 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기타결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는 사측의 태도변화 없이는 노․사간의 대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노조규약 제 63조에 의거하여 ‘2006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결의 찬반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일시 : (야간) 2006년 6월 19일 21:00 ~ 23:00
(주간) 2006년 6월 20일 13:30 ~ 15:30
* 깁스지회는 결정된 일정내에 지회 상황에 따라 진행
2. 장소 : 지회별 별도 공지







사측' 중국 천진공장 주물 생산품 평택공장내 반입

지부에서는 그동안 중국공장의 생산품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활동을 펼쳐' 평택인근의 물류창고에 다량의 주물품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고 사측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소량의 주물품이 평택 공장 내에 입고되어 사측을 추궁한 결과 단순히 중국공장 생산품의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한 샘플이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그러던 사측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다. 중국 천진공장에서 생산된 브레이크 관련 주물생산품을 평택 공장 내에서 가공' 현대차에 납품하겠다고 다량의 제품을 평택공장내로 입고한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노동 강도를 바이백을 통해 해결하자니'''

핑계는 좋다. 현재는 주물공장의 오바물량을 조합원들의 잔업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 조합원이 힘들어 하니 바이백 하자는 것이다.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신종 구조조정을 마치 조합원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되지도 않을 이유를 들어 바이백을 주장하기 보다는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시간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2004년 말 (주)만도 사측은 중국에 진출한 배경에 대해 현대차의 동반진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현대차의 판매호조로 중국내의 주물공장의 CAPA가 부족하다며' 중국 내 현지공장의 조기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중국내 신규 주물시장 개척을 위해 년 18'000톤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 설명한바 있다.

바이백' 현대자본 ‘국내부품업체 파멸시나리오’ 제작·감독

‘최소한 부품의 40%를 중국에서 수입해 공급하라’라는 현대․기아차의 ‘바이백 지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지침이 강제성이 없다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거대자본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품업체 재편 행위가 합법화 되는 순간이었다.

원하청 관계 내에 30년 넘게 관행처럼 돼버린 단가인하는 국내 산업구조를 뿌리부터 갉아먹고 있다. 가난한 부품업체를 부자 재벌사들이 착취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2004년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납품 단가는 13.1% 낮아지고' 생산자물가지수는 1.4% 올랐다. 원청에 납품을 계속하려면 하청이 14.5%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또는 2' 3차 하청에게 ‘어려움’을 떠 넘기도 한다. 원하청 착취구조는 원청이 → 1차 하청 (3% CR요구)하면' 1차 하청은→2차(5% CR요구)하고' 2차는→3차(7% CR요구)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쥐어짜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올 해 1월 현대자본은 업체 모두에게 ‘바이백’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목표는 매출액의 40%. 향후 신차종 업체 선정시 업체의 중국 ‘바이백’ 도입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대-기아차 ‘바이백’(Buy-Back' 역구매) 지침은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서 쓸 것을 강요한다. 끝없는 단가인하의 변종인 셈이다. 이에 따라 원청은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는 데' 하청 노동자들은 바이백의 확대로 인해 길거리에 나안게 될 판이다.

흔들림 없이 노동조합으로 집중하자!!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주)만도 사측은 “바이백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나 고용변동은 없다고 호언”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과 대화를 원한다면서도 뒤로는 일방적으로 가공파트에 ‘바이백 제품’을 투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임금인상과 관련한 교섭시기에 노동조합을 흔들어 보자는 속셈이 분명하다. 차라리 사측은 애초 주장한 중국공장의 설립과 투자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해야 중국에 많이 팔아먹을 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자! 이제 사측의 속셈을 알았다면 실천해야 할 일 또한 분명하다. 사측의 노동조합 흔들기에 현혹됨 없이 노동조합으로 집중하여 투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첫 번째 시작이 19' 20일 진행될 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켜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