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6월 28일


금속노조' 28일 파업 등 투쟁 예고속에
사용자측 개안악' 마침내 철회!!

사측 1차 안 제시 최저임금 100원 인상․․․ 2시간 총파업 예정대로 전개!!

27일' 어제 11차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만도지부 평택공장에서 개최됐다. 어제 교섭은 2001년 중앙교섭 개최 이후' 최초로 조합원 동지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생산 현장에서 개최된 첫 교섭으로' 그 의미가 금속노조 역사에 남게 됐다.

그래서였을까? 사용자측이 자신들의 요구안을 철회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차 교섭의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차 교섭까지 자신들의 요구안을 교섭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금속사용자 협의회가 “중앙교섭을 풀기위해 자신들의 요구를 교섭이 아닌 공청회에서 다루자는 금속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월 만에 사용자측 안이 나오기 시작''' 교섭 진전을 위한 변화된 자세로 인정.

사측이 자신들의 개악안을 교섭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노조는 “교섭진전을 위한 사측 입장 변화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청회에서 다룬다 해도 노사신뢰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사측은 곧바로 노조 4대 요구안에 대한 사측 제시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사측의 개악안 철회로 교섭이 급진전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실망스런 수준에 머물러 조기타결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희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최저임금 시급 100원' 일급 800원 제시' 한 시간에 1'000원 하는 피씨방도 못가'''

사측이 제시한 시급 100원에 대해 노조 교섭위원들은 “껌값도 안돼는 100원”이라는 탄식과 함께 “100원으로는 사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애들도 100원은 안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교섭위원인 김희준 지부장은 “국민의 90% 이상이 최저임금은 8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그중 50%이상이 9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최소한 국민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내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이 산업 스파이?

11차 중앙교섭을 참관하는 확대간부 동지들
노동조합의 4대 요구 중 “신기술 신기계 도입시 90일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에 대해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노조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다며“ 신기술 신기계 관련 사항을 90일 이전 노동조합에 통보한다면 새로운 기술이 경쟁사에 유출될 수 있어 기업하기 힘들다”고 말해 교섭위원들의 분노를 샀다. 사용자측 안은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 도입 시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한다”는 단 한줄 뿐이었다.


만도 지부 확대간부 30여명 참관'''

한편' 교섭이 만도지부 현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교섭위원을 포함한 쟁의대책위원과 평택지회 확대간부 등 30여명의 동지들이 11차 교섭에 참관단으로 함께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늘' 예고된 2시간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우리 지부는 3시30분부터 지회별 약식 집회 후 퇴근 투쟁을 전개한다.


사측 바이백 관련 고용안정위원회 요구'
노조 “임금교섭 마무리 후 다루자”는 입장!!

“중국 천진공장 주물품을 평택공장에서 사용”하겠다며 노동조합에 노사협의를 요청한 후' 평택 소모품의 문막공장 생산중단과 기 확보된 재고의 평택공장 납품중지 등의 작태를 보여온 사측이 중국 생산제품의 바이백 관련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사측은 지난주 공문을 통해 “천진공장 주물제품 조달의 건”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해 중국 현지 생산품의 바이백을 정식안건으로 하는 “고용안정위원회”개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사측은 공문을 통해 “국내 주물공장은 만성적인 Capa over로 라인의 불안정과 작업장의 과도한 초과근로가 지속되고 있어 천진 주물제품의 조달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물공장의 만성적인 Capa 부족해소를 위해 천진 주물제품을 사용하고자 전사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청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시간 노동 “바이백으로 해결” 주장하는 사측'
사측이 조합원 동지들의 장시간 노동을 바이백을 통해 해결해 주겠단다. 이러한 발상은 그동안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통해 회사의 투자회피로 인한 생산시설의 부족을 몸이 부서져라 “장시간 노동”을 통해 메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동자의 피와 땀이 자본의 시각에서는 회사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아닌 개별 노동자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 쯤으로 치부하여 왔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버텨내는 희생을 감수하며 사측의 투자회피를 몸으로 때워온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그 첫째는 98년 흑자부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의 발전”을 위한 “자기희생” 이요' 둘째는 자본이 외주․아웃소싱․바이백 등 외부 생산을 통한 이윤확대에 맛을 들이면 노동자들의 고용쯤은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진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몸부림”이 바로 그것이다.

경영진의 오판이 “고용불안” 부르고 있다.
사측은 외주․아웃소싱 등과 관련해서 입만 열면 “조합원의 고용에 변동 없음”을 주장해왔다. 이번 역시 사측의“고용보장”발언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문막 재고품의 평택공장 납품중단과 부족분의 생산중단으로 문막과 평택공장 조합원 동지들은 장기간 작업을 하지 못하며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사측의 이러한 작태는 “바이백이 되지 않으면 당장 라인이 끊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증거에 불과하다. 중국생산품을 쓰지 않으면 라인이 끊어진다는데 어찌 국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도 완성차 납품에 차질이 없다는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경영진의 오판에 따른 과잉투자로 인한 천진공장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경영진의 잘못을 덮어 보자거나' 바이백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요구를 무마시켜 보자는 얄팍한 술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밝혔듯이' 지금은 당면해 있는 임금교섭에 매진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버리고' 임금교섭의 조기타결을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전폭 수용하라!!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주장할 바가 있다면 노동조합에 대화든 교섭이든 요구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불필요한 노'사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