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11월 15일

현대차의 공장 실사' 노동조합이 판단 할 것!!


정상화와 성장의 주체' 바로 우리 노동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재 매각과 관련한 사측의 태도가 노동조합을 분노케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오상수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을 배제한 자본만의 협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재 매각 협상에 있어 노동조합 역시 매각 협상의 주체임을 사측에 천명하고 대주주와 인수 희망자에 대한 각각의 노동조합 요구안이 있음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할 것' 이후 매각진행과정의 변화 발생시 즉각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노동조합을 포함한 4자 혹은 3자 협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는 97년 부도에 의해 노동자의 삶이 파탄나는 고통을 감내해가며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동 강도강화와 임금 반납' 무급휴직 등 고통전담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쏟아 부은 조합원의 피와 땀이 있기에' 부도난 회사를 사측이 주장하는 세계적 자동차 부품사로 성장시켜낸 성장의 주체가 바로 우리 노동자이기에 당연한 것이다. 사측역시 노동조합을 배제한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대주주인 JP측과의 면담주선과 매각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노동조합에 성실히 전달할 것을 약속하였다.

현대차의 만도 실사'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

사측의 그러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문막' 평택 조합원 동지들에 의해 현대자동차의 실사팀이 오늘(15일) 만도 사내에 들어올 것 이라는 제보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측의 태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자체 분석과 각종 정보에 따르면 만도에 대한 현대차의 입장이 이미 단순한 검토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대차의 실사 또한 단순한 오보나 유언비어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오늘 현대차의 실사팀에 만도 사측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전달 받았는지의 여부와'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4자협상 또는 3자협상에 대한 현대차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협상요구를 거부할시 각 공장별 실사를 원․하청 관계를 감안' 정중히(?) 저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회 간부 동지들이 비상 대기상태에 돌입해 있다.

재 매각' 피니언 밸브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시험하지 마라!!

지난 임․단투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측의 고위 임원진들은 P-V/V의 외주생산 즉시 중단과 문막 공장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바 있다.

고용의 문제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 것을 사측에 경고한다.

그러나 최근 지부'지회 고용부 합동 실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확약서 제출 이후로도 영신정공을 통해 7'000대 이상의 물량이 생산되어 마이스터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사 당일에도 영신정공의 라인에서는 P-V/V가 생산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외주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 확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표이사는 공식 사과할 것'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였으며 11월21일까지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노동조합에 밝힐 것을 함께 요구하였다. 이제 판단은 사측이 하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은 사측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12월 1일 총파업 돌입 선언

재 매각 투쟁과 지회별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 외주․아웃소싱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만도지부 는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하는 연대투쟁으로 투기자본과의 한판승부에서의 승리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 ‘사회공공성 강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라는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과제와 우리의 투쟁이 결코 다르지 않기에 80%를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의지를 모아내는 선도투쟁을 통해 전국적 투쟁열기를 높여내고 이를 우리의 투쟁으로 연결해 낼 것이다.


총파업 투쟁지침 제1호

1.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총파업 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조직력을 재정비하며'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의 성공적인 가결을 위해' 오는 25일 자정까지 투표기간을 연장할 것을 총파업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결정하였습니다.

2.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비정규직 확대를 불러 온' 노무현 정부와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를 위해 아펙정상회의 저지 부시 방한저지를 목표로' 오는 11월 17일' 18일 양일간 걸쳐 부산에서 조합원 2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3. 11월 22일부터는 비정규 권리입법의 절박함을 전 국민들에게 다시 알려내고 정부여당과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연맹 지도부와 단위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11월 23일에는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대중적인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855만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비상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12월 1일 이전에 비정규 법안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5년 11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전재환


5년간 놓친 소득공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바쁘거나 깜빡 잊고 하지 못한 과거 연말정산' 지금도 가능하다.’
2005년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소득공제 항목들을 챙기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지금도 환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2000~2004년 연말정산 때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 코너에 들어가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에 등기 발송하면 된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이후 통상 3개월 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납세자연맹이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소득공제의 하나가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이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 부양한다면 부모 1인당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백만원과 기본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도 많다. 하지만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물론 퇴직 이후에 낸 국민연금 납부액 등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납했다면 연간 7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경향신문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