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2월 28일


“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지침 ”

-28일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
-28일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 개최
-운수4조직 공투 적극지원' 세부방침은 위원장 지침에 따른다.
-3월1일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 개최(수도권 국회앞집중'기타 권역별 집중)
-투쟁상황에 따라 3월1일 투본대표자 회의 개최
-3월2일 오전10시부터 총파업 돌입



27일' 밤 8시 59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담합' 국회내 공권력을 발동(경위권)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골방에 가둬둔채' 끝내 비정규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5시 국회내' 경위권이 발동됐다는 정보를 접한 민주노총의 확대간부들은 긴급하게 국회앞에 집결' 국회내에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였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 그리고 공권력 앞에서' 또 한번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내에서 날치기 처리됐음이 확인된 후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국회앞에 함께한 동지들을 향해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결단의 시간이 왔다. 투쟁으로 승리를 안아 오자'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놈들' 팔백오십만 비정규직' 일천오백만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저 놈들을 저렇게 놔둬야 하는가. 우리의 분노를 가라 앉일 수 없다. 내일의 투쟁지침을 팔십만 조합원이 하나되서 받아 안아 이 총파업을 우리의 결의로' 팔십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이 나라를 갈아 업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 야밤 내내 조직해내자!며 비상한 투쟁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투본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의 만장일치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 졸속 입법처리된 비정규법안 진실은? 정규직을 모두 비정규직 만들자는 것!!!

1. 불법파견 고용의제→고용의무로 변질되었고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고용의무를 적용하게 된다. 원안보다 크게 후퇴됐다. 한편 기존 합법 파견도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고용의무로 변질된 것이다.

2. 파견대상 업종(26개)을 전업종으로 확대했다. 막판에 정부여당 요구로 "업종과 인력수급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으로 결정했다. 특히 "대통령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3. 기간제사용의 사유제한을 포기했다. 즉 기간제한(2년)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게 됐다. 상시적 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은 2년이내 자유해고가 가능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2년 고용보장이 안 되는 것인데 이는 불안정 고용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귀착됐다.

민주노총은 이런 사유로 완전 후퇴된 비정규법안을 졸속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비정규개악법안 날치기 통과는 경총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2월 27일'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땅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을 강간한 셈이다. 바로 이 날은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을 저지른 날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이 땅의 노동자들을 강간한 날이기도 하다.


"전재환 위원장을 석방하라"

경찰' 25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시절 국회 앞 집회 이유로 강제연행
경찰에 강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던'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25일 낮 1시 경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국회 앞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고 있던 전재환 위원장을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강제 연행해 부평경찰서로 후송한 후 영등포 경찰서로 옮겼다.

경찰은 전 위원장이 지난 해 12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정규직 관련 국회 앞 결의대회와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대회 등을 이유로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경찰이 출두요구서를 발부했으나 전 위원장은 조사를 받지 않았고' 지난 달 20일 경 체포영장을 발부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연행됐다.

전재환 위원장의 강제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200여명이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연맹 우병국 부위원장은 "삼성의 이건희나 두산 박씨 일가를 보듯이 법이라는 게 가진 자들에게는 약하고 노동자에게만 가혹하다"며 "공권력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자"고 밝혔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등이 면회를 갔을때' 전재환위원장은 수갑을 차고 있었다. 면회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한 경찰은 "죄목이 너무 많아서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고' 다른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해 함께 면회를 간 동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법률원 장석대 변호사가 수갑을 채운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도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경찰은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항의하는데도 계속 수갑을 채우고 있다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면회를 온다는 전화가 걸려오자 그제서야 수갑을 풀어주는 추태를 보였다. 전재환 위원장은 낮 1시 경부터 저녁 8시까지 7시간이 넘게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경찰은 12월1일부터 진행했던 비정규직법안 반대 총파업과 국회 앞 집회에서 일부 경찰이 다친 것을 전재환 위원장에게 모두 뒤집어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연맹은 전재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