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3월 03일


비정규직법 일방처리 저지'
4월 국회로 처리 유보!!

민주노총 20만 총파업투쟁으로 국회본회의 비정규악법 처리 무산시켜' 4월 국회로 이월!

96년 노동법개악저지 투쟁이후 가장 많은 19만 여명이 참여한 민주노총의 “비정규직법 일방처리 저지”를 위한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과 3일 밤'낮을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을 점거한 채 국회내에서 법안심사소위 저지' 본회의 직권상정 저지투쟁을 전개한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비롯한 민주세력의 강고한 투쟁이 마침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일방처리 직전까지 갔던 비정규직법의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유보시켜내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파업지침도 유보됐다.

3월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법안심사소위와 본회의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사력을 다해 현장을 조직해냈고' 거대 여'야 양당의 야합에 분노한 현장의 동지들이 지도부의 가열찬 투쟁의지에 기꺼이 화답한 결과' 무려 20만에 가까운 총파업 대오가 조직되었으며' 이러한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열기가 전국을 뒤흔든 결과였다.

20만의 파업대오는 서울 국회앞을 비롯 전국각지에서 “비정규직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영남과 호남지방에서 환노위 날치기 주범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사를 타격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의원들이 3일 동안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봉쇄하고 야4당 대표 회담등을 통해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아냈고' 법안의 처리는 결국 예초 야4당이 합의한 데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회기내 처리를 막아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날치기에 야합한 한나라당은 금산법등 자신들이 반대했던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한 것일 뿐' 비정규직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역시 “법안의 처리는 빠를수록 좋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4월 임시국회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해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 양산법”이 그대로 재 상정될 것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쉽도록 하는 노무현 정권의 “신노사관계 로드맵” 법안 역시 4월 국회내 통과를 위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난 사무직 노동자다. 정리해고가 통과될때' 우리 사무직들은 안짤릴줄 알았다. IMF가 터졌을 때도 우리는 살아남을 줄 알았다. 시간이 흐른 지금' 그런 생각을 했던 내 주위의 사무직 노동자들은 절반이 넘게 잘려나갔다. 그리고 남아있는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업종을 뛰어넘어 정규직' 비정규직 할것없이 전체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으면 이땅의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될것이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될 것이다. 함께 투쟁하자” 국회앞 집회에서 한 사무직 노동자의 절규다. 이후 투쟁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이닉스 비정규직 탄압비용 1천억원'
= 해고자 120명 고용보장 33년!!!

“하청노조의 시위 때문에 모두 421억7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2005년 5월 4일 하이닉스가 발표한 호소문이다. 회사는 이 손실은 400∼600명에 이르는 용역경비 투입비용' 대체인력 투입비용' 고객손실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5월 4일 이후에도 용역깡패를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 사용했다. 겨울부터는 아예 300여명의 용역경비를 직접 고용했다. 또 300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3개 출입문을 재시공했으며 철제담장 시공' 수백개의 감시카메라 설치 등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

회사의 발표대로라면 하이닉스는 비정규직 탄압비용으로 월 100억원' 지금까지 1천억원을 넘게 쓴 것이다. 이 중 30%는 용역깡패에게 갖다 바쳤다.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평균 500여명의 용역깡패를 고용해 대략 365억원(500명×365일×200'000원-일당+숙식비)을 사용했다.

비정규직노조 탄압비용 1천억원은 집단해고된 120명의 비정규직을 전원 복직시키고 33년간 임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평균임금 2'500만원×120명×33년=990억원) 용역깡패에게 준 돈 365억원은 하이닉스 조합원 12년 동안의 임금총액(360억)보다 많은 액수다.

조합원 1인당 2억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KM&I 사용자가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에도' 피해액 20억 중에서 용역깡패 비용이 7억이라고 적혀있다. 악랄한 사용자들은 이 손실을 빈털터리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청구했다. 집단해고 4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1'243억원으로(기륭전자 1'152억' 현대하이스코 72억' 하이닉스매그나칩 14억' KM&I 5억) 조합원 500명이 똑같이 나눠내면 1인당 2억5천만원이다.

반면'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한 4개 회사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흑자행진을 계속했다. 2004년 하이닉스는 1조7천억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흑자를 냈고' 현대하이스코는 836억' 기륭전자는 220억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KM&I도 오랜 적자를 모면하고 25억의 순이익을 거뒀다.

재벌회사와 중소기업' 외국자본과 벤처기업을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밀리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권리를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고 확대하는 한편 저항의 싹을 잘라 무력화시켜 결국 전체 노동운동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금속노조가 이를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운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

지금 전국의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금속노동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 (금속노조 신문 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