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충남.대전충북지부 통합선전물 2호
2006. 3. 3

조합원이 참여하는 작업환경측정사업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결의

2월 16~17일 양일간 진행된 3개 지부 노동안전담당자통합회의(이하 통합회의) 수련회가 각 지회 노동안전담당자와 보건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 열띤 토론을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통합회의 준비모임(각 지부 산안부장)은 현장에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동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도 노동자들이 현장의 노동환경을 바꿔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작업환경측정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개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은 매년 2회씩 진행되고 있는데도 측정으로만 끝나고 현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조합원의 불만과 무관심이 높은 상태이므로 새로운 측정사업으로 조합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야하며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선 실천방안으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가지고 조합원간담회를 진행하여 해결해야할 우선과제를 정해 개선사업을 진행하자고 했다.
이후 진행된 교육에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노동강도저하 특별위원장 이훈구 동지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명마저 단축시키고 건강을 침해하는 심야노동을 철폐해야 하고' 작업시간 중 휴식시간을 확대하여 작업 여유율을 확대해야하는 한편' 유해한 작업과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복원하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상준 동지는 지난 필리핀 노동자들의 노말헥산 중독사고에서 보여지듯이 10년전 대기업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했던 사고가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라는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작업환경측정은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기준치가 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직업병에 걸릴 위험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작업환경측정이 아닌 작업환경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분반토론과 전체토론에서는 비상근 노동안전담당자와 산안위원에 대한 활동시간 문제에 대해 진진한 토론이 있었고' 소통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홈페이지나 카페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그리고 신임 노동안전간부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고' 현재 산업안전부로 되어있는 부서를 노동안전부로 개칭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작업환경측정 이대로는 안 된다!

작업환경측정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측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시행 초기 측정 장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측정대상사업장과 측정물질도 제한적이었으나 현재는 측정대상사업장이 확대되었고' 측정물질도 105종에서 697종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시행초기에 비해 측정업체' 측정대상' 측정물질이 확대되었는데도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작업환경측정이 노동부에서 정해놓은 노출기준을 초과 하느냐 아니냐는 기계적인 수치에 근거한 측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전문측정업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기리고 측정치가 초과된다고 해도 원인을 개선하기 보다는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작업환경측정은 무엇일까? 매년 두 번 실시되는 현재의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조항으로 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한 측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작업환경측정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업환경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작업환경에서 알고 싶은 것은 측정수치가 얼마나 나왔는지 기준치에 초과되는지 미만인지가 아니라 소음이 심하고' 분진이 발생하고' 냄새가 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해도 내 건강에 문제는 없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시간과 교육을 보장하고' 노조와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업환경측정이 아닌 작업위험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도지부 김희준지부장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중 임금노동자로서 생계가 달려있는 고용의 문제와 노동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우리는 건강권문제를 중요 과제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3개 지부 노동안전담당자들이 진행하기로 한 공동사업' 공동실천은 노동자건강권 문제를 핵심과제로 만들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과 공동실천을 통해 노동자 건강권쟁취 투쟁이 한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합시다.

충남지부 최용우 지부장

자본과 정권의 노동착취에 대한 공세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있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여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고' 매년 수십만의 노동자들은 산재사고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보다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매년 죽어 가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투쟁의 중심에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건강권 사업으로 자본과의 투쟁전선을 명확히 치고 전국적 전선을 만들어 갑시다.

대전충북지부 정근원 지부장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로 골병이 들어 몸이 망가지고 있고' 내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측정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측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 할 때만이 작업환경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개선에만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높아진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투쟁과 함께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바꾸는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