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김 희 준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6년 02월 22일


현대'기아차 C/R 요구' 도를 넘어섰다.
산업공동화 부추기는 “부품사 단가인하” 즉각 중단하라!!

해마다 반복되어온 현대․기아자동차의 부품사에 대한 단가인하(C/R)요구가' 그 도를 넘어 국내 자동차 산업을 고사상태로 만들 지경까지 왔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줄여보려는 노력없이 진행되는 무리한 C/R은 1차협력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쇄작용을 유발' 2차 하청업체로' 다시 3차 하청업체로 전가될 것이며' 결국에는 노동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원청과 하청의 비정상적 종속관계 하에서 원청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단가인하요구는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전산업에 걸쳐 일상화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대차와 (주)만도의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해마다 약 3~4%정도의 C/R이 관례처럼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는 별도의 회사간 합의 없이 200억원의 “외상값”을 떼어 먹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세계 5대 자동차 종합 메이커”라는 현대차 그룹의 경영 목표에 의심이 갈 정도다.

부품사는 쪽박' 현대차는 대박'''
최근들어 벌어지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단가인하 요구는 현대차 그룹이 주장하듯 “환율하락'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의 길”을 넘어 국내 부품업체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큰 폭으로' 완성차가 직접 수주를 주는 1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한 원가 절감 액수가 자그마치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 하니' 1차 부품사들이 2'3차 중소․영세 부품사들에 요구할 C/R의 규모가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5대 자동차회사”라는 기업의 경영 목표달성을 위해 영세한 하청업체들이야 쪽박을 차건말건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못된 발상이다.

단가인하 관행의 마지막 종착역 ‘바이 백’
우리는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가 완성차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가인하를 목적으로 “40%이상의 부품을 중국현지에서 생산해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것'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신차종 수주에 불이익을 줄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국내 부품공장의 해외이전을 강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일방적인 C/R이 한계에 이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으로 바이백을 강제한 것인데' 이제는 바이백을 강제하기위해 엄청난 금액의 C/R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현대․기아자동차의 무리한 C/R요구는 결국' 최근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부품사의 해외(중국)이전을 통한 바이백의 의존도를 높이고 산업공동화를 더욱 부추겨 한국경제를 파탄내는 지름길이 될것이다.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다름없다.

현대차 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현대 자동차그룹은 한국 자동차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독보적 지위에 걸맞게 강압적 C/R을 통해 자신들의 배만을 불리려는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실한 부품․협력업체의 육성과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23 금속노조 임대' 06투쟁방침 결의한다!!
금속노조는 2월23일 1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올해의 투쟁방침을 확정한다. 이번 대대에서 다뤄질 안건 중 2006년 투쟁방침에 관한 안건들을 알아본다.

2007년 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투쟁'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통한 사회공공성강화 투쟁' 중앙교섭 4대요구와 임금인상 쟁취투쟁' 여기에 5.31 지자체 선거투쟁을 비롯하여 6월 산별완성까지 굵직굵직한 투쟁과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각각 투쟁 하나하나를 놓고 보아도 결코 쉬운 건 없다. 모두 금속조합원이 주체가 되어야 할 사업과 투쟁들임은 분명하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민주노조의 싹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더욱 쉽게 노동자를 자를 수 있게 하고' 사용자들에겐 대항권을 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고' 복수노조시대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노사관계 로드맵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10년 넘게 확대해온 민주노조운동은 무너지게 될 게 뻔하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걸고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바이백 금지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중단 등 구조조정 저지 투쟁' 5.31 지자체 대응 투쟁 등이 사회정치적 주요투쟁이 될 것이다.

1. 사회정치적 요구(안)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및 노동기본권 쟁취
●무상의료․무상교육 강화로 사회양극화 해소
●FTA협상 중단 및 산업공동화 등 구조조정 대책
●지자체 대응 강화 및 반전평화․민족자주권 쟁취

2. 중앙교섭 요구(안)
●산별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통상임금 50% 보장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비정규․이주노동자 포함). 적용기간은 06. 9. 1～07. 12. 31까지.
●구조조정 대책 강화
①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제품 투입' 작업공정 개선 시 90일전 통보' 고용․노동조건의 변화는 조합과 합의.
②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및 일부 부서 이전 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
●조합활동보장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조합활동 시간 유급 보장.
●사내하청 처우보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
공휴일' 경조휴가 등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
●기본급 정액 136'200원 인상(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70.65%확보)

3. 투쟁승리를 위한 “실탄”이 필요하다.
조합원 1인당 1만5천원 결의…투쟁의 선봉부대 책임 다해야..

투쟁에는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게 된다.
올해 총연맹' 연맹 투쟁과 쟁점화 투쟁 및 집중투쟁 등에 필요한 투쟁예산은 총 9억9천만원 정도이다. 이미 12월까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투쟁 및 노동자대회 등으로 2억8천만원 가량을 지출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금속노조의 투쟁기금은 월 조합원이 납부하는 통상급 1% 가운데 0.04%를 차지한다. 100원을 납부하게 되면 4원이 투쟁기금으로 적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업기금은 월 약 2400만원 가량이 된다(년 약 2억8천만원). 지난해 지출된 투쟁기금이 총 6억 7천만원 가량이었던 점을 보더라도 조합비에서 적립되는 파업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노조는 지부에 교부하는 투쟁기금 5000원을 포함하여 조합원 1인당 1만5천원 투쟁기금 갹출하는 안을 임대에서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 노동조합이' 재매각과 관련하여 추진해온 선세이지측과의 면담이 오늘 오후3시 평택공장에서 실시된다. 이 자리에는 선세이측 대리인인 밍루와 (주)만도의 등기이사로 선세이지의 부사장 격인 존 루이스라는 인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