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도 규탄한다!!
해고는 쉽게, 임금은 적게, 비정규직 양산!!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비선실세 논란으로 불거진 국민들의 인적쇄신 요구에도 불구하고‘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핵심 3인방에 대해서도‘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두둔했죠. 한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분석이 제시되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석기사가 『뉴스타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작년 기자회견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거론한 내용은 경제 부분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그리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라는” 뜬구름 식의 경제 목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거나, “규제를 풀면 경제가 잘 될 것이다”는 말을 반복했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강조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이었습니다. 지난 홍보물에서 정부와 자본측, 그리고 노동계의 정책 비교표를 통해 차이점을 간략하게 짚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고령층과 고소득전문직 파견 업종 확대 ▶탄력근로 확대 등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종합대책에서 드러낸 것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공격 대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있죠.

개별적 노사관계를 넘어 집단적 노사관계까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정부종합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기준, 절차마련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및 단체협약 개정 가이드라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에 대해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단협으로 막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은 취업규칙은 물론 단체협약까지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맺은 권리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또 등장하는 인사·경영권 타령!!
적당한 단어에 ‘권(權)’을 붙여 마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양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인사권, 경영권이겠죠. 인사권, 경영권이란 말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가 사유재산제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대표 또는 경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유제산제를 토대로 인사문제와 경영문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노동부는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배치전환 규제 등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 부당노동행위·불법파업 근절 등 불합리한 협약·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도의 경우 ‘배치전환시 본인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하고 노조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의 개정 역시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과거 설비 외주로 인한 전환배치시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했죠.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징계 안건을 부결시키는 사례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답니다. 만도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되어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징계위원회 위원장, 즉 사측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부가 결국 사업장에서 맺은 단체협약 중 일부 내용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죠. 이참에 노동부에서 ‘노동’을 빼고 인사 또는 경영을 붙여 인사부나 경영부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칼날이 겨누는 곳은 노동자!!
지금 돌아보면 어느 정권에서나 노동자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혹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다르지 않냐고 해도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강제진압한 것이나 2003년 철도파업시 즉각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나 오십보 백보 아닌가요? 굳이 차이를 좀 찾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법, 제도적 공세가 더욱 치밀해졌다고 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되는 복수노조 등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노조의 힘이 약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 뻔하고, 노조의 힘이 강한 사업장의 단협을 손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죠.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자본에 유리한 판을 만들겠다는 의도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3월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뤄달라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3월까지 노사정의견접근을 통해 4월에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입 싹 닦은 대통령입니다. 청와대발 비선실세 논란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덮고, 국민들의 인적쇄신 요구에 아무 문제 없다고 버틴 대통령이죠. 하지만 어느 대통령이든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을 거스르면 결국 쓸쓸히 물러나게 되는 법이죠.

민주노총이 이에 맞서 힘을 모읍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87년 7~9월 투쟁, 96~97 노동법 개악투쟁에 버금가는 투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