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3월 15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제05-136호
46차 지부운영위' 임금 요구안 심의!
【05년 임금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18일(금) 익산지회에서 개최키로!】

지난 46차(11일) 지부운영위에서는 임금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앞서 임금요구안 및 제반사항들을 점검하였다. 우선 18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장소와 관련하여 애초 예정되었던 문막지회에서 익산지회로 장소를 변경시켰다. 또한 특별결의금은 민주노총 비정규 사업기금 1만원과 금속연맹 부과금 3천원 그리고 만도지부 재매각 대응기금 1만원 총 2만 3천원을 거출하는 것으로 임시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속노조' 05년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준비 끝!
지난 3/8일 금속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중앙교섭 4대 요구 및 임단투 방침이 확정된바 있다. 만도지부 또한 지난 2/25일 단협 갱신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에 이어 18일(금)' 임금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요구안을 확정지으면 ‘05년 투쟁 준비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덧붙여 4월 12일 중앙교섭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금속노조의 본격적인 ’05년 임단투 포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 금속노조의 임단투 방침에 의거' 중앙교섭은 매주 화요일' 지부교섭은 목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4월 투쟁과 맞물려 있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교섭과 투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금속노조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만도지부 4개 지회' 지부교섭 준비에 만전을 기할 터!
이미 ‘04년 지부집단교섭을 통해 만도지부와 깁스코리아지회는 공동교섭과 투쟁을 처음으로 성사시켰으며 향후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바 있다. 올해 역시 생계비 확보를 위한 임투에서 명실 공히 하나 된 조직력을 보여줄 것이며' 자본을 상대로 노동자는 하나임을 연대와 단결을 통해 유감없이 보여주게 될 것이다. 또한 투쟁을 위한 완벽한 준비에 비추어 볼 때 지난 ’04년 교섭과 투쟁의 경험은 많은 교훈을 남겨 주고 있다. 따라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서두르고 현장 조직력을 담보하기 위해 지도부는 만전을 기할 것이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조직력' 그 바탕 위에서 ‘05년 투쟁을 승리로 쟁취하자!
교섭과 투쟁은 지도부만의 힘으로 쟁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노동조합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투쟁의 중심에는 항상 조합원 동지들이 있으며 지도부가 조합원 동지들의 이해와 요구를 쟁취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속노조의 ‘05년 중앙교섭과 지부교섭 역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치단결된 현장 조직력이 관건이다. 사측의 신노무관리가 더욱 표면화되고 노골화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사측의 신노무관리 공세를 저지' 분쇄하고 현장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에 총력을 기할 것이며 ‘05년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쟁취할 것이다.

◆ 36차 중앙위의 결정사항으로 본' 만도지부 지부재편 결과에 대해

만도지부의 재편 논의 배경과 문제점은' 우선 금속노조의 규정상 3천명의 지부 구성 요건이 상실됨에 따라 지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비롯되었고' 조합원 동지들은 지역으로 재편되는 것이 만도지부의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조직의 분할과 노동조합이 없어지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편될 경우 하나의 자본 아래 중앙집중식의 산별형태를 띠고 있었던 만도지부의 위상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전사노사협의회 등 교섭과 투쟁에 대한 충분한 대책 제시 없이 금속노조 중앙위의 결정만으로 강제하려 했던 반면 적극적으로 조합원 동지들을 이해시키려는 과정이 생략 되었다는 점이었다.

결과론적으로' 36차(3/2) 중앙위의 결정사항은 그 동안 만도지부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일정부분 인정되었고 향후 금속중앙과 만도지부가 재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로 남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36차 중앙위의 결정사항은 향후 재편 방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인다.

본문 4항
“향후 지부재편 사업에 대해 조합과 지부는 아래와 같은 원칙과 방향 하에 공동으로 추진한다.”
- 산별노조 발전방향 및 전망에 대한 통일적 인식에 기초하여 조합과 지부가 재편방안을 마련한다.
- 동일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다른 지역지부로 재편될 경우' 해당 단위의 통일적인 지도력 구성' 구조조정과 노사협의회' 투쟁 등 통일적 사업을 위한 체계' 재정문제 등을 대한 정책토론과 연구를 진행한다.
- 지난 재편논의과정에서 금속노조와 단위 조합원 동지들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교육' 정책토론회 등 대중사업을 적극 배치하며 재편방안은 해당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중앙위에서 확정한다.

본문 4항의 의미 및 해설
위의 내용은 발전방향 및 전망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모색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그 지향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규정을 근거로 지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형식적 접근 태도임으로 이를 배격한다는 의미이며' 대중적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해 정책토론과 연구사업' 조합원 교육 등을 배치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지부재편 방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도 조합원 동지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은 필수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이미 만도지부는 재편방안을 조합원 총회로 물었기 때문에 향후 재편 방안에 대해서도 조합원 동지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 역시 필수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특별상여금 세부 지급기준 관련
…구분
지급기준
입사일자 기준
▷ ‘03. 12. 31 이전 입사 : 130% + 360만원
▷ ‘04. 01. 01 ~ 03. 31 입사 : 110% + 310만원
▷ ‘04. 04. 01 ~ 06. 30 입사 : 90% + 260만원
▷ ‘04. 07. 01 ~ 09. 30 입사 : 70% + 210만원
▷ ‘04. 10. 01 ~ 12. 31 입사 : 50% + 160만원
▷ ‘05. 01. 01 이후 입사 : 정액 80만원
휴직자 기준
▷ 성과산정기간 중 15일 이상 3개월 미만 휴직자 : 110% + 3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90% + 260만원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70% + 210만원
▷ 9개월 이상 : 지급제외. (단' 04년도 9개월 이상 휴직자 중 지급일 이전 복직자 : 정액 80만원) ※ 성과산정기간 : ‘04. 01. 01 ~ ’04. 12. 31
기 타
▷ 정직자는 상기 휴직자 기준에 준하여 지급
지급 제외자
▷ 퇴사자 : 지급일 전일까지 퇴사한 자
▷ 기 타 : 일용직' 실습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