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3월 24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금속노동자학교' 진행 일정 마치고 어느덧 종강!
- 이제' 사회와 역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자!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고' 노동과 자본은 항상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노동과 자본!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고하는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으며 올바른 관점은 우리에게 부여된 당면과제들을 풀어가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다.

그동안 조합원 교육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분명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사회의 변혁을 주도할 자기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과학적인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였다.

이번 금속노동자 학교는 이런 목표와 취지 속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노동자들의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노동자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 노동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받은 것이다.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와 열정으로 진정한 사회' 역사의 주인임을 자각하자!

금속노동자학교 종강에 즈음하여…
지난 2/23일부터 한 달이 넘게 진행된 금속노동자학교가 이번 주 5강을 마지막으로 종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교육을 통한 노동자들의 관점 확립과 노동자적 관점으로 무장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번 노동자학교의 취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사회' 역사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올바른 세계관과 노동자의 가치관을 형성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과 부족했던 점은 차기 노동자학교에서 반드시 보완해 갈 것입니다. 또한 금속노동자학교를 빛내 주신 조합원 동지 및 확대간부 동지들께 애정 어린 동지애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강의를 맡아 주신 여러 강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철의노동자05-139호 (1)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9월 시행!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매수선택권)는 기업공개와 유상증자시 취득기회가 제한된 기존 우리사주제의 시가구입에 따른 위험성을 보완해 근로자에게 자사주를 싼값으로 상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채택하되 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도 채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사가격은 일반 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시가의 30% 이내에서 할인해 발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가의 70~8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1년간은 의무예탁을 해야 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는 재산형성 효과를 볼 수 있고 사용자는 당장의 비용지출 없이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리란 예측이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범위도 조합설립 회사에 직접 속한 근로자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2 이상을 보유한 모회사 지배 하에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모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일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도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절차를 간소화시켰다.

■ 한일FTA 타결과 함께 심각한 구조조정의 칼날이 이 땅을 강타할 터!
최근 일본대사의 망언과 일본 시네마 현의 다케시마 날 조례 제정은 일본의 어느 지방 도시 자체에서 추진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고 일본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영토 문제를 떠나 국가존망이 달려 있는 초유의 사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지난 수개월 동안 한일FTA가 제대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이 있을 뿐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한일 FTA는 체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생산기능 인구가 전년 같은 달보다 43만4000명이나 늘어났으나 취업자는 겨우 8만 명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월 실업률은 4.0%로 5개월 연속 높아지면서 2001년 3월(4.8%)이후 4년만의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일FTA 체결시 우리나라 기계제조업은 대(對) 일본 수출에서 1.9%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비해 수입은 29.0%의 증가율을 보여 연간 48억4천5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산업도 대일 수출은 연간 17.1% 가량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은 무려 77.5%나 증가' 연간 무역수지 적자폭이 5억2천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전자 산업은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이 각각 4.6%와 42.1%를 기록' 연간 4억8천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공동화가 완성차에 의한 역수입 문제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고용불안이 겹치고' 실업난에 허덕이는 이 땅의 젊은이들은 지금 갈 곳이 없다. 갈수록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역수입문제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잇단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한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다.
더욱이 국내 기업 대부분이 외국투기자본에 잠식당해 단기수익을 올리는 전진기지로 전락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일FTA가 완료되는 시점인 올해 말 한국의 노동사회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본에 의한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그야말로 초토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역수입(Buy-Back)관련' 중집위 논의!
23일(수)' 금속노조 중집위에서는 완성차에 의한 중국 역수입(Buy-Back)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이와 함께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산업공동화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완성차노조와 연대하여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완성차노조 역시 내부적인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부품사와의 연대의 힘이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 미지수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가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공전하고 있고 기아자동차 역시 채용비리와 관련해 내부적인 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역수입 문제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