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3월 29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정부' 비정규․로드맵 4월 국회 비준 추진!
-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당찬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자!
■ 철의노동자05-140호 ()

정부와 여당이 4월을 더 이상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일정(4/15~25' 27~5/2)에 맞춰 노동법개악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비정규 확산을 가져 올 비정규 보호법안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동유연화 정책이며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정리해고 요건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이 땅 전체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 몰겠다는 악질 노동법 개악이다.
물론' 년 초부터 노동조합들의 비리가 잇달았고 총연맹' 연맹의 파행 운영이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을 향한 전체 노동자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노동법 개악에 이은 현장의 초토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4월 투쟁을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

지난 98년 정리해고 법제화를 막아내지 못한 뼈저린 아픔을 다시 재현할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의 정리해고 법제화와 근로자파견법은 자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현장을 유린케 했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형제들! 다시금 지난 98년의 아픔을 재현시킬 수 없다. 아울러 김대중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역시 파견확대와 노동조합 탄압을 합법화시켜 노동자 말살을 꾀하고 있다. 말이 좋아 비정규 보호 법안이지 업종의 확대와 계약기간 연장 등 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비정규 개악 안은 노동유연화 정책의 산물로써 반드시 노동자의 손으로 폐기시켜야 한다.

조합원 동지들의 힘으로' 4월 투쟁을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자!
노동조합의 역사는 바로 조합원 동지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투쟁 동력 또한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 속에 그 동안 노동조합은 올바른 민주노조 건설에 총 매진 해 왔다. 한편 올 초부터 노동계는 온갖 비리 속에서 분명 위기였음이 분명했다. 이런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갈라놓으려는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노동계 전체는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분열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는 놓인 05년 중앙교섭과 임' 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그리고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개악 저지' 분쇄를 위해 위력적인 4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수호 위원장 담화문

조합원 동지들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계속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파행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린데 대해 민주노총과 산하 각 연맹 위원장들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의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대의원대회의 연이은 유회는 민주노조운동에 큰 어려움과 아픔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동지여러분!
어려움이 닥칠수록 조합원 동지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부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합원 동지들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 3월 17일 중앙집행위를 통해 4월 총력투쟁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동안 정부와 자본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위기를 틈타 비정규직 개악 안 처리뿐만 아니라 6월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 등의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개혁안을 입법화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짓밟고 거꾸로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 올 개악 안을 4월내에 처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4월 1일 경고 총파업을 포함하여 국회법안 심사 소위에서 강행으로 처리될 시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합원 교육과 대 국민 선전전 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거꾸로 개악 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민주노조 운동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내일을 위해 이제 모든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만 합니다. 총파업을 조직하는 일! 거기에 현재만이 아닌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기업별 이익과 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안주를 넘어 천만 노동자의 평등한 미래를 위해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업종과 지역을 넘어 투쟁의 한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 선봉에 민주노총과 각 산별 위원장들이 결연히 앞장서겠습니다.

투쟁합시다. 비정규직 개악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사태가 몰고 올 폭풍에 비하면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내부의 의견차이는 잠시의 진통에 불과합니다. 이번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 운동의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머리띠를 질끈 동여맵시다.

투쟁의 길에서 조합원 동지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속연맹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일시 : 2005년 3월 31일(목) 오후 1시
○ 장소 :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 안건
1) 4기 임원 선출 건
2) 2005년 사업계획 확정 건
3) 2005년 예산 확정 건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