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4월 06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국회 강행 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 4/1일 4시간 경고파업의 성과' 비정규 개악 안 폐기까지 이어 간다!
■ 철의노동자05-142호 ()

4/1일 민주노총의 4시간 경고파업에 참가한 사업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동시 집회에서 231개 사업장 12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 개악 대한 전체 사업장의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었고 향후 정부의 비정규 개악 안 폐기는 물론 민주노총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또한 금속연맹의 임원 선거를 통해 그 동안 공백 상태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고 가열찬 투쟁이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13일 금속노조는 악질사업주 구속과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부산노동청과 대전노동청' 현대자동차 본사 등 3곳으로 나눠 집중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4시간 부분파업 성공적으로 일단락 -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본과 정권에게 4시간 경고파업의 약발(?)이 먹힐지 아직 미지수라는 조심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비정규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한 목소리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하고 있다. 물론' 한번의 경고파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일단 4/1일 4시간 경고파업이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고 당분간 강행 처리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입장이 다소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덧붙여 이번 경고파업에 이어 국회에서 강행 처리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 노동진영의 투쟁의지에 정부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 비정규 개악 안 - 98년 노동법 개악을 연상케 한다!!
노동자들의 최대무기는 역시 파업이었다. 또한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막아내고 노동자 단결의 저력을 분명히 보여준 위력적인 파업이었다. 아울러 정부의 비정규 개악 안 폐기까지 이번 투쟁 의지를 그대로 유지시켜내야 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정규직인 노동자들의 인식이 정부의 비정규 개악 안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비정규 개악 안이 통과된다고 당장 직장을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 98년 노동법 개악 이후 달라져 가는 현장의 모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비정규 개악 안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수입에 대한 양대노총의 연대투쟁 가속화!
금속연맹과 금속노조가 당면투쟁으로 받아 안는다!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는 현대' 기아자동차의 역수입 방침과 관련하여 금속연맹(민주노총)과 금속노련(한국노총)이 공동대책기구를 발족시키고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금속연맹과 금속노조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 노조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번 역수입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4/13일(수)' 전국 3개 지역에서 악질사업주 구속과 장기투쟁 사업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간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역수입 관련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역수입 방침 → 부품업체의 도산 → 경제구조의 몰락 → 민중생존권을 말살!!
결코 자본의 이익 증가에 머물지 않을 이번 현대' 기아자동차 자본의 역수입 방침은 분명 향후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를 대단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세계 자동차 5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현대자동차가 오늘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70만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노동자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만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자본의 역수입 방침은 부품산업의 몰락과 함께 전체 민중들의 생존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몰락은 결국 자동차 내수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
자본을 투하하고 경영을 통한 이윤 확보가 기업 경영의 전부라고 일축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사회의 안정화와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수입이 가져올 파장 역시 경제구조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원가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국진출의 원활한 전개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몰락으로' 국내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종국엔 극심한 내수침체에 이어 결국 경제기반이 붕괴될 것이고 자동차시장의 내수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이다.

민중생존권을 말살하는 현대자본을 규탄한다!!

현대자본의 역수입 조치에 하청업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몇몇 업체들은 공동으로 출자를 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이는 자본과 정권의 끊임없는 노동유연화 공세에 노동자들의 삶은 점차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현대자본의 역수입 조치는 비열한 자본의 속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켜 민중생존권을 말살하려는 현대자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금속연맹과 금속노조가 전조직적 차원에서 반드시 분쇄시켜 나갈 것이다.

2005년 투쟁 승리를 위한
확대간부수련회 및 교섭위원수련회 개최
■ 일시 : 2005년 4월 7일(목)～ 9일(토)
■ 장소 : 계룡산 갑사 수련원
※ ‘05년 투쟁 승리를 위한 확대간부 수련회와 교섭위원 수련회가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1박2일 일정으로 개최되며 당면투쟁과 지회별 현안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