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5월 03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비정규 법안 강행 저지 - 6월 국회로 넘어가!
5/4일' 국회 회기 끝나' 이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향해 총 매진해야!
■ 철의노동자05-147호 ()

25일 동안 11차례에 걸쳐 열렸던 노사정 실무회의가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노사정 실무대표자들은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한 ‘사용시기’와 ‘사용시기 이후 고용보장’ 문제에 대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이로써 5/4일이 마지막 날인 4월 국회에서는 비정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하게 되었다. 한편 노사정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은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 △기간 종료 후 고용보장이었다.

- 비정규 관련 쟁점비교표 -
쟁점
정부안
노동계
경영계
비고
합의내용
기간제법
차별처우금지
불합리 차별금지
자격과 기능이 같은 경우동등처우
자격' 능력' 성과가
같은 경우' 차별금지
△

차별시정청구주체
당사자
노조의 시정 신청권 보장
당사자


차별입증 책임
청구자
사용자(남녀고용평등법 원용)
"청구주체가 당사자"인 경우' 노동계안 수용
○
사용자
사용사유 제한
배제
1. 사용사유 제한 명문화
2. 기간제한(1년)+무기계약간주로 대체
배제


기간제 사용기간
3년
1년(사유제한 적용시 2년)
4년


소정기간 이후 고용보장
기간종료만을 이유로 해고금지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정부안 동의


단시간 초과근로
초과근로 주 12시간 제한
초과 근로시 연장수당
정부안 동의

정부안?
단시간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
정부안 동의
근로시간 서명명시 의무 삭제

정부안?
파견법
허용업종
네거티브
포지티브(현행)
포지티브
(업종 명료화)
○
포지
티브
허용업종 규정
해당사항 없음
노사합의
정부가 노사의견 수렴 후 결정

조정
휴지기간
3개월
6개월
삭제(허용업종연계 논의)

삭제
사용기간
3년
1년(또는 1+1 현행유지)
4년


소정기간 이후 고용보장
고용의무' 과태료
고용의제(현행유지)
*휴지기간 삭제시 수용
○
(△)
고용
의제
불법파견
고용의무' 과태료
고용의제
명문화 불필요

고용
의무?
사용사업주 책임
현행유지
명문화 필요 (*노조법으로)
현행유지
*해당 없음

115주년 노동절 대회' 피로 얼룩지다!
대전충북지부 - 밤늦은 시각까지 공권력과 대치․부상자 속출!

지난 5/1일(일) 115주년 노동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지역마다 집회가 이어졌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무상의료․무상교육' 노사관계로드맵 폐기 등을 외치며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선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노동절 기념행사가 예전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 탄압은 없어지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전충북 지부의 노동절 행사는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하루였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3명이 SK(주) FCC공장 정유탑을 점거해 70M 고공농성에 들어갔으며' 청주에서는 30일 새벽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두 명이 정리해고 철회와 일자리 찾기 투쟁을 벌이던 중 분신을 시도했다. 하이닉스 정문 앞에서 열린 충북지역 노동절 기념대회에서는 공장진입 투쟁을 벌이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한 조합원이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수십 명이 다쳤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 무방비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폭력 과잉진압!
115주년 노동절을 맞아 즐거워야 할 축제의 날이 또 다시 정권의 노동탄압으로 몽둥이세례와 함께 피로 얼룩진 하루가 되어 버렸다.
지난 5/1일' 전국 곳곳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잇달았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넘쳐흘렀지만 하이닉스매그나칩 앞에서 개최된 노동절 기념행사는 비참한 노동현실과 함께 아직도 노동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집회 과정에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하였고 정권의 과잉진압은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다. 대치 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 실려 간 노동자에게 경찰은 수갑을 채웠고 이를 지켜보던 간부가 항의하자 항의하던 간부마저 구속 시키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긴급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조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