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5월 24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
사용자들' 결국 매를 맞겠다는 것인가!
금일(24일) 7차 중앙교섭이 관건' 총단결 투쟁으로 중앙교섭 엄호한다!
■ 철의노동자05-149호 ()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고 했다. 사용자가 못된 송아지라는 얘기다. 금일이면 중앙교섭이 7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1차 중앙교섭 이후 교섭 회차가 늘어났을 뿐' 교섭은 진전이 없고 사용자들은 “할 수 없다”' “배 째라”만 앵무새처럼 내뱉었다. 어느 때는 교섭을 해태하고' 어느 때는 교섭장 근처에서 도망을 가는 사측의 뒤를 보면서도 금속노조는 최대한의 인내로써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아온 것이다. 그러나 못된 송아지는 제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일까? 지난 6차 교섭에서마저 사용자들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4만 금속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을 부추긴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에 따라 금일 개최되는 중앙교섭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5일(수)' 4시간 ▷26일(목)' 2시간 ▷27일(금)' 4시간의 부분파업이 예정되고 있다.

25일 이후 투쟁의 향배' 공은 사용자에게 넘어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찌하겠는가? 모든 것을 용서를 하고 다시 성실한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하는가? 문제는 중앙교섭 상견례부터 지난 6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들의 작태였고 설사 사용자들이 말하는 단체 구성이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해소 방안은 제시했어야 했다. 요컨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길게 잡아야 한달이면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된 제반 준비가 마무리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용자협의회 틀 속에서 교섭을 진행시키되 중앙교섭 합의사항의 조인은 사용자단체가 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정근로준수에 이어' 부분파업 전개! 갈수록 수위는 높아진다!
노동법에는 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그 대상을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별일 경우는 그 대상을 사용자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단체의 요건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상식적으로도 협의회는 협의회일 뿐이다. 지금의 중앙교섭 상황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고 설사 중앙교섭이 합의된들 지켜질리 만무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교섭에서 사용자단체 구성은 그냥 04년 합의사항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산별교섭을 여는 첫걸음이다.

단위노조 사용자대표
산별노조 사용자단체
요거이' 단결이야! 노동자는 하나다!

26일(목)' 지부집단교섭 상견례 예정!
본격적인 05년 임단협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05년 역시 임금교섭은 깁스코리아지회(이하 “깁스지회”라 한다.)와 집단교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04년 집단교섭에서 깁스지회와 함께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바 있고 올해 역시 임금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것이 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04년 집단교섭이 만도지부와 깁스지회가 역사적으로 처음 성사시켰다는 의미와 함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면 오류와 한계점도 있었다. 교섭과 투쟁의 집중성에 대한 문제는 단위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고 이를 극복하지 못했던 점은 경험부족으로 남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2005년 집단교섭은 04년의 오류와 한계를 보다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보완시켜 나갈 것이다.

기업이 발전하는 만큼' 노동력의 대가도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이 발전하는 만큼 노동력을 팔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매년 늘어가는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장은 과거와 현재를 봐도 주야작업에 잔업특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매년 부족한 생계비를 채우기 위해 임금인상을 하고 있지만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를 따라 잡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05년 경제성장률은 4%' 물가상승률 3%라고 하지만 유가인상' 담배값 인상 등 줄줄이 올라갈 공공요금들은 이런 지표들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다.

자본의 총공세' 05년 임단투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자!
05년 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도지부는 매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깁스지회 역시 로얄티 인상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중이다. 만도지부의 매각에서 투기자본이 가져갈 시세차익은 바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들의 피 땀이며' 로얄티 인상 역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깁스지회 동지들이 벌어들인 이익금을 손쉽게 해외로 빼내가겠다는 의도에서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이렇듯 매각과 로얄티 인상' 두 가지 모두는 결국 이윤만을 쫓는 자본의 총공세인 것이며 05년 임단협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는 하나다! 단결된 조직력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은 중앙교섭이나 지부교섭이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교섭은 사용자들의 교섭해태로 금속노동자들의 분노에 직면해 있고' 지부교섭 역시 사측은 매 조항마다 인사' 경영권을 들먹이며 교섭태도 또한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진행될 집단교섭 역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고 이는 단결된 조직력을 통해 저지시켜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도지부와 깁스지회는 04년의 성과에 이어 05년 집단교섭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동자는 하나임을 반드시 증명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