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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49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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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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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5-06-11 11:19 조회1,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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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인 사정을 심사해서 유급과 무급을 가른다?

사측은 지난 5일 노사저널을 통해 만도지부가‘월 1회 유급 반차 휴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는 앞뒤가 다른 얘기라는 점을 밝힙니다. 사측과 만도노조간 협의를 통해 월 1회 외출, 조퇴에 대해 급여공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그러다 지난 노사저널을 통해 유급과 무급을 가르겠다는 사측 방침을 보고서 만도지부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지난 5월 21일 만도노동조합이 발행한 ‘희망의 터’를 통해 알게 된 내용.

사측과 다수노조인 만도노조는‘불가피하게 개인의 용무가 필요하여 외출이나 조퇴를 하고자 할 때 월 1회 4시간 이내의 외출, 조퇴는 … (중략) 노사합의 하였다’고 홍보함으로써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기준점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노사간 의견이 상충하는 점’이 있지만 노사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간다는 것도 알았던 겁니다. (그림은‘희망의 터’5월 21일자 캡쳐)

같은 날 5월 21일 노사저널은‘외출, 조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라며 유급과 무급을 가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월 1회 4시간 이내의 외출, 조퇴를 급여공제 하지 않고 조합원 동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노사합의는 객관적 사실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도노동조합이 밝혔듯 노사간에 의견의 상충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죠. 근데 같은 날 사측 노사저널은 외출, 조퇴에 대해 유급과 무급 사용방안을 구별해서 공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측이 제시한 유급, 무급 구분은 만도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도달한 결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만도지부 조합원 뿐만 아니라 기능직 직원 전체가 혼란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측이 만도노조와 협의없이 발표한 내용? 만도노조가 미쳐 빠트린 내용?
만도지부는 5월 21일 전까지 유급으로 보장되던 월 4시간 이내의 외출 또는 조퇴가 갑자기 안 된다는 사측의 시행방안을 보고 의문점을 가졌던 거죠. 사측이 새로운(?) 시행방안을 내놨을 때는 도입하기로 한 제도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예상해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조퇴, 외출자가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직과 같이 원활하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능직 현실에 맞는 방향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측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자료를 통해 공유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제도 도입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 아니지만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도 방역체계는 믿어도 정부는 믿기 어려운 메르스 사태!!
중동호흡기증후근(일명 메르스) 사태에 또 박근혜 대통령은 늑장대응과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께서 “정부가 초기 대응에 미진했다”며 정부를 야단쳤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야단 맞는 정부는 있는데 책임지는 정부는 없단 말이죠. 야단 맞으면 뭔가 달라지기도 해야 하는데 달리지는 것도 없죠. 속에 불이 나는 이유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식이니 야단치고 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사태를 총괄하겠다며 긴급 브리핑을 하자 다음날 지자체 독자적으로는 안 된다며 박 시장을 질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시장이 요구한 대로 복지부와 지자체간 상황공유는 물론 그토록 감춰왔던 병원명을 발표했죠. (그림 인터넷『경향신문』6월 8일자 발췌)

뒤늦게나마 정보를 공개한 것은 다행이었는데… 그 병원 이름은 물론 위치까지 오류 투성이라 더 말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여의도구가 생기는가 하면 평택푸른의원을 푸른병원으로 잘못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병원을 제대로 파악한 것 맞냐? 라는 조롱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편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굳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박 시장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민간대책반에 모든 전권을 줌으로써 끝까지 정부는 컨트롤 타워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외출, 조퇴 관련 협상 당사자는 만도와 만도노조입니다. 당사자도 아닌 만도지부가 궁금한 점을 묻고, 사측에게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가? 라고 호소아닌 호소를 했습니다만 세상사 뜻대로만 될 수 없죠. 당사자가 아닌 만큼 이 문제는 더 거론치 않는 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