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계는 멈춰도, 노동시장 개악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곧 1년이 됩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은 진정 연기였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호 참사도 같이 흘려보냈던 모양입니다. 뉴스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되는 날. 대통령께서는 남미순방을 떠난다고 하더군요. 왜 하필이면 그날 남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할까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하시는 분들께!!
지금도 유족들과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수많은 분들이 광화문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화문 맞은 편에는 유족들 그만 좀 하라고 1인 시위하는 분(?)이 있죠. 혹 우리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중 유족이 있다고 칩시다. 배가 가라앉아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었다는 건 알아요. 혹 있을 에어포켓에 생존자가 있을 수 있는데, 혹 내 가족이 생존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 잘난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에어포켓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잘못은 선장과 선원, 죽은 유병언에게 돌려요.

나라면 어떨까요? 좀 많이 억울합니다.

소설가 김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근원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사태 초기에 정부는 우선 어쩔 줄 몰라서 갈팡질팡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태의 심층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노골화되었고, 그 두려움은 다시 그 사태로부터 달아나려는, 권력 방어적인 비겁함으로 발전했고, 그 두려움과 비겁함을 이번에 ‘시행령’으로 명문화해서 입법예고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4월에 남해바다 맹골수로에서 온 부고는 수취인 불명으로 팽목항에 되돌아갔으니 탈상(脫喪)의 날은 아직도 멀었고 유족들은 광화문과 팽목항에 모여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맹골수로에서 온 부고는 수취인 불명으로 팽목항으로 되돌아갔으니 탈상의 날은 아직 멀었다는 그 말. 유족들의 고통을 내 경험처럼 공감하며 쓴 기고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국가는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적폐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마음을 보탰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은 적폐라던 대통령!!
대통령이 적폐 척결을 외쳤는데, 그동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지난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전에 경향신문을 통해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 전원, 이완구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문종 의원 등 친박실세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9일 목숨을 끊기 전 검찰이 자신에게 제안했다고 언급한 이른바 ‘딜’의 내용에 대해 “2005년과 2007년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옴으로써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수사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날 때, 과연 정치권은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개혁해야 할 대상들이 노동자에게 가하는 적반하장!! 노동시장 개악!!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해고가 더 자유로워야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활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일면적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통계를 통해 사실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해고가 덜 자유로운 요즘, 기업과 가계의 수준이 어떠한가? 그래프에서 보듯 기업 처분가능소득이 8.7% 증가할 때 가계 3.1% 증가했습니다.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어지게 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거짓임을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이른바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거죠.(출처: 인터넷 신문『경향』4/3)

한편 작년 10대 그룹 상장사 최고액 경영자들과 직원 간 평균 보수 격차가 공개되었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 3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출처: 인터넷 신문『한겨레』4/2)

한편 한라그룹은 정몽원 회장의 경우 (주)한라, 만도, 한라홀딩스로부터 작년에 총 31억원을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해고를 더 어렵게 해도 기업 수익이 가계보다 나빠지지 않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등기임원들한테도 최고 대우 해주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굳이 노동시장 개혁한답시고 노동자의 권리를 줄이려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적폐 중 하나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