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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35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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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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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4-12-31 09:10 조회1,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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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 밝은 얼굴로 만납시다!!

지난 21일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 한 마디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지록위마에 대한 소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사자성어로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네요. 2014년을 동지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기쁘고 즐거운 기억도 있고,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겠지요? 모두 꺼내놓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 대한민국과 나를 직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논란과 국정원의 반격!!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개입 문제는 올해 초부터 전국을 들썩이게 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죠. 그 근거는 개별적인 일탈행위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부정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지만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죠.

이럴 경우 쉽게 여론이 누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과거 정권이 많이 써 먹던 것이 이른바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협의로 구속되는 시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내란음모 협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은 수면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정윤회를 비롯한 문고리 3인방과 박지만의 비선실세 의혹도 세간을 시끌벅적이게 했죠. 하지만 이 역시 찌리시 유출, 국기문란 사건으로 일단락 될 듯 보여집니다. 이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로 신문지상에서 잠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세월호 참사!!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드러난 민간과의 유착사례는 더 큰 충격을 주었죠. 이 사건도 정부의 무능과 부실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세모그룹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에 책임을 묻는 식으로 진행되고, 유벙언의 사체 발견으로 물타기로 흐르고 말았죠.

한편 유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광화문, 청와대 농성 및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는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나 몰라라로 일관했죠.


내 맘에 들지 않으면 모두 바꾼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어 노동시장 개악!!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년 째 되는 날.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합진보당은 해산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총 9명 중 대통령이 3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3명, 여, 야 각 1명과 합의로 1명이니 8대 1의 결과는 예상한 대로입니다.

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빈약함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입니다. 결국 대통령 직선제, 노동조합 건설까지가 정권의 허용한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연말이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이름하여 정규직의 해고요건 완화 정책,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노동자, 서민의 살람실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박근혜 정부를 이를 외면하고 오직 기업 살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난 12월 9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입니다.

지주회사 체제 만도의 미래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관심사는 아무래도 만도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언론에 드러난 만도는 긍정적입니다. 그 중 유독 관심을 끄는 기사는 ▷ 폴크스바겐 1조 규모 브레이크 부품 공급(12/19) 기사와 ▷ 한라홀딩스에 브랜드 사용료로 209억을 지급(12/22)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 폴크스바겐 1조 규모 공급은 반가운 일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세계화 되고 국내 완성차 시장만 놓고 기업의 미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한편 폴크스바겐에 공급할 부품을 어디서 생산할 것인가? 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국내공장 위상에 맞는 품질역량 발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세계화 추세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눈 앞의 이익만이 아닌 멀리 보는 시야를 기대해 봅니다.

2014년 뜨겁게 기억하고, 2015년 활기차게 맞이합시다!!

<지록위마 유래>
‘사기(史記) 진시황본기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진시황이 죽자 환관 조고가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황제로 세워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뒤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을 바친다고 이야기하자, 호해는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다니…(指鹿爲馬)"라며 신하들에게 말로 보이는지 물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조고가 두려워 "그렇다"고 긍정했다.’ 조고는 부정했던 몇몇 이들을 기억해 두었다 나중에 죄를 씌워 죽여 버렸다. 그 후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指鹿爲馬(지록위마)'는 처음에는 윗사람을 농락하는 것을 일컫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흑백이 뒤바뀌고 사실이 호도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