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 정 병 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05년 02월 16일
•고용안정 쟁취!!
•정치세력화승리!! •현장조직력강화!!
철의노동자제05-128호
노동조합은 조기 마무리를 원한다!!
- 사측' 전향적 입장을 담아 노동조합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

설 연휴 이후 3차 전사노사협의회가 15일(화)' 평택공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로써 지난 1/18일' 1차 전사노사협의회를 시작으로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고 2월도 중순을 넘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일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일괄 안은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여 조기마무리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의심케 했으며 노동조합이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해 놓고 태연하게 노사분쟁 없이 마무리 하자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2/15일' 3차 전사노사협의회 사측 제시안

안건
내용
비고
1. 작업복 개선 지급 건
▷ 홀수년도 : 긴팔 티셔츠 지급(동작업복 상의 대체)
짝수년도 : 현행 (시행일자 : 2005. 4. 1부)

2. 냉' 난방 적정온도 조정 건
▷ 난방 : 취약지역에 적절한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본부별 조치토록 하겠음
▷ 냉방 : 공장구조상 전체 냉방이 어려우므로 급배기 재검토 및 횟수 조절토록 하겠음

3. 공간 확보 건
▷ 2004년도 고용위 합의대로 본부별 계획에 의거 추진

4. 사원APT 사고예방 대책 건
▷ 방범창을 설치하여도 사고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곤란함

5. 지방 근무자 처우 개선 건
▷ 품질보증팀 A/S 요원의 특수상황(3년주기 정기전배)을 고려하여 이사비 일괄 20만원 인상(시행일자 : 2005. 3. 1부)

6. 사내 복지기금 목적 사업 건
▷ 복지기금운영 기구에서 협의 추진

7. 조사지원 물품 지원 건
▷ 회사로고를 인쇄한 조사용 1회용품(300인분) 지원(시행일자 : 2005. 4. 1부)

8. 장기근속자 여행 방법 개선 건
▷ 국내여행 : 현행 유지
▷ 해외여행
- 단체여행 실시 원칙
- 불참자는 개인여행 쿠폰 지급
(단' 비수기 사용' 유효기간 1년)(시행은 2004년 여행 대상자부터 적용)

9. 간식비 및 식당 단가 인상 건
▷ 식당계약 단가 : @100 旣 인상 완료(2005. 1. 1부)
▷ 간식비(주간) @100 인상(시행일자 : 2005. 4. 1부)

10. 특별상여금 건
▷ 특별상여금 지급
지급액 : 상여금 지급기준 130%(정율) + 200만원(정액)

11. 개인연금 만기 관련 후속대책 건
▷ ‘단체협약 세부지침’ 사항으로 단협시 논의

12 복지관련 예산 인상 건
▷ 하기휴양소 운영을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상하여 상' 하반기 행사 질 향상 유도(시행일자 : 2005. 4. 1부)

전사산안위 안건 확정
1. 건강관리실 간호사 정규직화 건
2. 무좀 방지 탈취제 구매 건
3. 방한복 하의 개선 건
2월 비정규개악법 정부 강행의지
“환노위” 통해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정책 시동

작년 12월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 개악 안 처리를 공언했다가 전체 노동계의 반대와 총파업 투쟁에 밀려 연내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비정규 개악 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수차례 지적해왔듯이 비정규 개악 안은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파견근로를 건설' 선원 등을 제외한 전체 업종에 적용시키겠다는 내용이며'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현행 2년 이상 고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4년까지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의 경우 비정규 채용을 전면화 하려고 할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더구나 노사관계 로드맵의 내용에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즉' 경영상 긴박한 이유 조항을 빼고' 기간 역시 현행 60일에서 그 이하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구조조정에서 보여 지듯이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일방적인 명예퇴직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제조업까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대응을 밝혀왔다. 만도지부 차원으로는 23일' 단협 요구안 최종안 설명' 24일' 임금 요구안 설명과 함께 노동자 학교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내부 일정을 추진하되 최대한 전체 일정에 결합하기로 결정했다.

3기 2년차
임시대의원대회

- 안 건 -

1. ‘05년 만도지부 단협요구안 확정 건
2. ‘05년 단협 교섭위원 승인 건
3. 상급단체(민주노총' 연맹)파견대의원 승인 건
4. 특별결의금 건
5. 결의문 채택 건

▶ 일시 : 2005년 2월 25일
▶ 장소 : 평택공장 본관 강당 11시 ~


【임시국회 환경노동위 일정】

- 2/18일(1차전체회의) : 환경부 소관 19개 법안 상정
- 2/21일(2차전체회의) : 노동부 소관 11개 법안 상정
- 2/22일(2차법안심사소위) : 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
- 2/23일(3차법안심사소위) : 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
2월 23일 오후(3차 전체회의)
: 법안의결 → 국회 본회의에 회부

특별결의금에 관하여…

15일(화)' 43차 지부운영위에서는 이번 노사협의 안건 중 특별상여금 건이 마무리 된 이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비정규 사업기금 1만원과 임․단협 대응기금 그리고 재매각 대응기금으로 각각 1만원씩 총 3만원을 제안하고 오는 25일(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동지들의 힘찬 결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