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정년연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

고용문제를 가장 앞세웠던 이유는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용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현실은 고용안정과 더욱 멀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 2008년 이후 가파른 성장은 없다

사측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비해 우월한 비대칭적인 무기였습니다. 직장폐쇄는 만도지부 조합원이 대상이었지만 탈퇴한 동지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도에서 쌓아온 25년의 민주노조운동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고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08년 만도를 되찾은 정몽원 회장은 바로 다음 해 경제위기를 겪습니다. 미국발 모기지론이 발원지인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계 경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을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도는 해외공장은 확대해도 국내공장은 축소되었습니다.

◆ 고용안정 전략은 무엇인가?

2012년 만도에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자마자 생산량 증가, 다음 해 문막에 대대적 외주가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문막공장 희망퇴직, 2020년 주물외주와 전 공장 희망퇴직과 익산 상용차 외주, 2023년 문막공장 노조와 합의없는 일방적 희망퇴직, 2024년 평택공장 마스터부스타 외주, 문막공장 일방적 전배 추진 등 사측의 공격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설비외주와 희망퇴직이 난무하는 공장에 고용안정, 정년연장이라는 말이 어울리기나 합니까?

◇ 외롭게 나부끼는 노동시간 단축

사측은 다수노조와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교섭은 이와 달리 개별교섭합니다. 형식을 달리한 사측의 노림은 분명합니다. 필요할 때는 창구단일화(고용위)로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개별교섭으로 소수노조를 활용합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배제 또는 활용되면서 만도지부만 노동시간 단축(주4일제, 완전주간2교대)을 말합니다. 고용안정, 정년연장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용과 반작용으로 본 노사간 긴장관계

만도지부 지부장에 대한 징계해고와 연이은 만도노조 대의원에 대한 출근정지 5일이라는 징계는 사실상 뜬금없습니다. 19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공권력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2012년처럼 직장폐쇄로 만도지부를 탄압했던 국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노사관계를 긴장국면으로 만들었을까요?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 노조 사이 벽을 허물려는 실천

김광헌 대표에서 김현욱 대표로 교체되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되돌아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눈 올 때까지 교섭하자”던 사측의 압박이 먹히는 듯했지만, 작년에 파업을 예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합니다.

사측은 고용안정위원회와 개별교섭을 통해 노조 사이의 벽을 세우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어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수인 만도지부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월급제와 통상임금 소송부터 승소까지 굳건히 버텼고, 정몽원 회장에 대한 비판에도 앞장섰습니다. 최근에는 ▷공동요구를 위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였고 ▶사측과 만도노조의 우연한(?) 점심식사에 대해 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공과 사는 구별돼야 한다며, 사측과 만도노조 임원을 공히 비판하고 단체행동권 복원하자고 했습니다.

◆ 단체행동이야말로 사측의 아킬레스건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12년 무쟁의는 쟁의를 다시 하려는 노동조합에게도 부담이지만, 무쟁의가 깨진다면 사측에도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승부수를 띄운다면 쟁의행위야말로 가장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측은 무쟁의를 위해 만도노조에 공을 들이거나 또는 길들여 왔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를 만도지부가 「철의노동자」를 통해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 알리자 만도노조 익산지부 임원이 이에 격분해 음주를 제기하고, 이를 확인한 사측이, 누가 봐도 과한. 징계해고를 감행했다는 것이 우리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진단에 대해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냉정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