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과제,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꽃 피웁시다

오늘(23일) 교섭 상견례가 열립니다. 3개 노동조합이 각축을 벌이듯 사측과 교섭을 시작합니다.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그리고 사측의 개악안 철회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 노동조합 사이의 장벽으로서 개별 교섭

하나의 사업장에서 요구안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 조합원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것이 사측이 처놓은 노동조합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노동조합도 다른데 교섭도 따로 하니까 ‘함께’ 보다 ‘따로’가 두드러집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개별 교섭이 조합원 동지들에게 미치는 모습입니다. 소수노조와도 교섭하니까 기회(?)를 보장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지만, 2012년 만도지부에 대한 차별과 압박 수단으로 시작됐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사이를 가르는 장벽이고, 개별 교섭으로 이를 더욱 부추기게 만들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을 기업이라는 울타리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 돌파구는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이야기꽃

노동조합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전체 조합원 동지들에게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초창기에 활동가들이 우리들의 과제나 요구안 등을 앞장 서서 제시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조합원 동지들 전체의 의견이 노동조합 임원이나 집행부 의견을 앞선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창의적인 방안의 부족 ▶사측을 상대로 이건 어려워라는 자포자기 등이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2년이 임기가 있지만 노동조합에 임기란 없습니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우리들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운다면, 공동요구, 공동교섭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 기후, 노동 위기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총선에서 따금하게 보여준 국민의 심판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달라지겠다고 했지만, 예상대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꿀벌은 다시 돌아올까?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권 첫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변론 최후 진술자로 나선 12세 한제아양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경향신문』<마리골드> 5월 21일자 인용)

기후위기가 코 앞에 닥쳤습니다. 지난 4월 평균 기온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작년 평균 기온도 최고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당장 먹을 커피도 사라집니다. 식물 생태계의 변화가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위기를 더욱 키웁니다.

■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채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총선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갈 길이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특권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총선 투표로 국민이 할 수 있는 1차 행동은 마쳤고 국민들의 2차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림은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5월 22일 인용)

□ 노동은 안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