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개악안!! 비판하자고 들면 끝이 없다!!

우리는「철의노동자」제11-17호(7/23)에서 사측 개악안, 자율 정년제와 연차휴가 대체휴무 사용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전 직원의 권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사측의 이익에 충실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측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적 입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동료들의 오해가 있어 사측이 그토록 직원들에게도 이익이라고 강조하는 금 포상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이후 입사자에게만 차별한 금 포상제도!!

모든 제도 도입에는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 포상제도는 2012년 단체협약 개정교섭에서 바뀐 제도입니다. 2012년 8월 31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금 지급이 축소되고, 지급 시기는 퇴직시로 바뀌었습니다.

사측은 이같은 제도 변화를“산업발전기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입니다.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인터넷『연합뉴스』2020년 7월 28일자 인용)

사측 제시안은 금 차액분을 기본급화하면 직원들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금값이 동결되거나 하락해야 한다는 점, 둘째는 정년(60세)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정년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금 차액분에 대한 기본급화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정년 보장과 정년 연장이 전제될 때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사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 개악안, 그만 철회하고 노동조합 요구안 제시하라!!

우리는「철의노동자」제11-16호(7/20)에서“사측 요구안이 관철되는 일방적 교섭은 문제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수노조 이후 사측은 임금 교섭은 쥐꼬리만큼 인상하고, 단체협약 개정교섭은 노조 요구안보다 사측 요구안을 더 관철시켜왔습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노동3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사측 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노동조합 요구안을 다시 강조한다!!

노동조합 요구안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니다. 단체협약 개정 요구의 경우 노동자의 요구는 명확히 추려집니다. 바로 고용안정과 정년 연장입니다. 그리고 만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상표권을 매각하라는 것 또는 브랜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입니다.

사측은 지난 27일(월) 교섭에서 금 지급의 경우 2024년까지 유지, 연차휴가 10일 → 6일로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사측의 개악안이 절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임금인상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작년 임금 교섭을 상기해봅니다. 사측이 교섭 중간에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의를 시도하면서 임금 교섭이 통상임금 합의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교섭도 사측 요구안에 의해 임금 교섭이 마치 뒷전이 된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몽원 회장은 작년에 15% 넘게 연봉을 인상한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브랜드 수수료는 또박또박 한라홀딩스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일 노동자에게 임금 동결을 호소하고 싶다면 정몽원 회장의 연봉, 한라홀딩스로 지급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선제적 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