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 대법 승소!! 우리의 과제!!

통상임금 소송이 지난 11일(목) 10시 대법원 판결(사측 상고 기각)에 따라 노동자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통상임금 소송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 겁니다. 소송은 끝났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지면을 빌어 대법 판결까지 통상임금 소송에 임해주신 조합원 및 동료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대법 판결에 주목한 이유!!

우리는「철의노동자」제10-34호(2019년 12월 17일자)에서 2019년 통상임금 환입금 약 564억을 2017년도 결산에 소급 적용하면 안 되고 2019년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난 2017년 노사간 합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우리 주장은 관철되지 않았고 2019년 특별상여금은 20만원으로 정리됐죠. 그렇지만 우리는「철의노동자」제11-03호(1/30)에서“우리는 이제 통상임금 대법 판결을 예의주시합니다. 만일 사측이 이긴다면 더 할 말 없지만, 노동자가 이긴다면 2017년 소급 적용은 무효가 돼야 할 겁니다.”라고 대법 판결을 통해 사측의 자의적 해석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사측이 요술방망이로 사용한 통상임금 환입금 564억!!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은 사측의 약점에 대한 노동자의 반격(?)이었지만 사측은 이 또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 특별상여금 재산정 요구한다!!

헌법 소원을 불사하더라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합의는 없다던 사측이 고압적 자세를 풀고 협상에 나선 것은 판세가 불리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협상에서 사측은 판결액의 80%로 합의하자 한숨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측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특별상여금 협상에서 2019년 발생한 통상임금 환입금 564억을 2017년 결산에 포함시키야 한다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용위에서도 드러난 끝을 모르는 사측의 욕심

지난 전사고용안정위원회에서 사측은 희망퇴직과 주물 외주를 관철시켰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시범을 보이자, 익산에서 신규채용이 어려우니 부족 인원만큼 상용 설비를 외주함으로써 적정인원을 유지하겠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예상대로 사측의 요구가 관철됐습니다.

요즘 공장별 휴업도 각양각색입니다. 익산은 금요일 주로 휴업하고 금요일 일한 사람들은 월요일 쉰다고 합니다. 문막은 휴업하는 동료들이 출근하는 동료들보다 많을 때도 있고, 평택은 상시 1조와 지원부서는 휴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휴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사측의 욕심(?)이 반영된 공장운영이 아닌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 특별상여금 재산정을 요구합니다!!

2017년 통상임금 2심 패소액에 해당하는 1,587억을 충당금으로 처리하면서 남는 게 없다며 연말 특별상여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대법 판결에서 사측이 이기면 충당금 1,587억을 2017년 결산에 포함시켜 특별상여금을 재산정하기로 한 겁니다.

소송에서 사측이 지면 2017년에 추가로 지급할 특별상여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사간 합의였습니다. 이 합의를 사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2019년 통상임금 합의를 하고 남은 환입금 564억을 2017년 결산에 적용하니 2017년 특별상여금도 추가 지급할 게 없고, 2019년은 특별상여금 20만원만 주고 퉁친 겁니다.

우리는 2019년 통상임금 합의로 2017년 특별상여금 추가 지급은 해소됐고, 대법에서 패소했으므로 환입금 564억을 2019년 결산에 포함해 특별상여금을 재산정(소송자 차별해소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