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 헌해를 돌아보고, 정유년 새해를 그려봅시다!!

지난 24일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순자 왕제 편에 나오는데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는 뜻이랍니다. 탄핵정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는 것은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확신을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몰아붙인 노동개악과 반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작년 연말 이에 맞서 투쟁했다고 감방에 갖혔습니다. 작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무차별한 물대포 난사로 결국 죽음에 이르렀죠.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는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금융권과 제조업까지 사측의 공세가 진행되었습니다. 만도 역시 이에 발맞춰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및 성과급 차등지급 등 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권과 재벌의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노동개악 움직임은 정당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정윤회 문건이 폭로되어도 불법적인 유출이라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사건이 마무리되는 제왕적 권위는 최순실이 드러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되었죠.

87년 이후 최대 인원이 박근혜 퇴진을 외친 광화문 광장!!
10월 말 시작된 2만의 촛불집회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00만을 넘기는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동안 숨죽여 지내던 각계각층이 모두 광장을 메웠습니다. 국민들은 광장에 있으나 없으나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포한 것입니다.(그림은『연합뉴스』12월 10일자 발췌)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새로 씌여져야 할 역사!!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습니다. 퇴장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의 개표를 두고 ‘우주의 기운이 담긴 투표’라는 이야기가 돌았죠.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함께 쓰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광화문 광장과 지역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은 또 “박근혜만 퇴진하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온 적폐를 근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탄압과 해산, 세월호 참사에서 보인 무능, 문고리 3인방에 의한 국정장악, 언론 장악, 사법부 사찰, 정경유착 등 87년 민주화 이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적폐라는 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는 거죠.

주요국 삶의 질 순위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팍팍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새로 써야 할 역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닐까요? (그림은『연합뉴스』11월 18일자 발췌)

생존본능에 따른 정치권과 언론의 변신! 참 염치없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한 새누리당 비박의원들이 냉정한 자기반성과 성찰 없이 지난 27일 보수개혁신당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친박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그들.
약 10년 간(2007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UN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며 해외언론으로부터 ‘국제 현안에 대해 제 때 필요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총장, 힘없는 관측자, 어디에도 없는 남자’ (『뉴욕타임즈』)라는 얘기를 들었던 반기문.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니 촛불정국에 편승하여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면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죠.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알 림
지난 11월 15일 열린 김창한 동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노위 심판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문을 19일 접수했습니다. 이에 사측에 조속한 복직 이행을 촉구합니다.
한해를 차분히 돌아보며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