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국민과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수사는 이제 재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7대 그룹 총수의 독대가 있었나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순실의 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의 귀국과 조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의 짧은 만남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며 일부 야권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며 시간끌기,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 햐야!!
지난 5일. 백남기 농민 영결식이 함께 열린 광화문 광장은 이미 정치연설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성 정치권은 거국중립내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하야, 2선 퇴진 등 느낌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물론 정의당, 민중연합당은 하야나 퇴진을 천명했습니다.

기성 정치권과는 달리 16시부터 열린 촛불집회에 모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20만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하야’를 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김병준 총리 내정 → 국회의장 방문하여 국회가 추전하는 총리 수용 방침으로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느껴집니다. 시간을 끌면서 정치권의 요구를 하나씩 개 먹이 주듯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성 정치권에서는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산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림 국정농단 의혹, 선대인경제연구소 발췌)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의 힘겨루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계는 과연 피해자일까?

최순실의 귀국으로 모든 원흉은 마치 최순실이 되는 듯했죠. 박근혜 정부와 검찰, 그리고 최순실의 위세에 눌려 돈을 댄 재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국정개입과 농단의 수준은 이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고 사측이 어떤 집단인데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돈을 지출하겠습니까?

부영의 경우 세무조사를 면해주는 것을 전제로 자금을 낸 정황이 드러났죠.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수사에 맞춰 자금 흐름으로 모금 증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70억을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림은 『연합뉴스』11월 8일자 발췌)

8일 삼성전자는 8년 만에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재계는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계의 입장을 옹호하는 시각으로 봐도 공짜 자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험(?)을 들고 박근혜 정부는 재계의 요구사항인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요건 약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황을 보더라도 이번 국정농단은 박근혜, 최순실의 공범을 넘어 재계, 보수 언론, 고위 관료, 사법부 등이 결합된 총체적 사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다시 민주주의를 외쳐봅니다!!
11월 5일 촛불집회에 나선 중, 고교생들의 외침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는 “돈 많은 부모를 둔 것도 실력”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에 올리기도 했죠. 아마 또래의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일 겁니다. 중, 고교생들의 눈에 이런 사태가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에는 ‘박근혜 하야’는 기본이고 ‘혁명정부 세우자’는 표현이 씌여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뭘 알까? 싶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그들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력과 재벌, 고위관료, 사법부가 빼앗아간 국민의 권리를 찾는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