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초대장을 돌리는 이유
요즘 충격적인 뉴스로 매일 허탈감에 빠져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험문제 “국가 살림을 위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어 쓸지 계획한 것”을 묻는 질문에 ‘최순실’이라는 답변을 쓴 초등학생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만일 그 학생이 왜 틀렸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답답한 시국에 우리가 이야기 할 것은 여전히 11월 12일은 어김없이 찾아온 2016년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수 십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노동자 권익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현실을 알려주는 지표
모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더욱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에 나섰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임금피크제, 일반해고로 불리는 저성과자 퇴출제입니다.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사측도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관리방안에 대해 하반기에 다루자고 했죠. 하지만 현대자동차 사측이 임금피크제 철회 등으로 추진력이 약화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노동지표는 과연 어떨까요? 역시 장시간 노동은 OECD 세계 2위에 임금수준은 OECD 세계 22위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표는 인터넷『세계일보』2016년 11월 1일자 발췌)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아는 지표 중 상위 10% 소득 집중도 추이를 살피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세계 수준과 비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느 사회와 유사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미국사회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세계 2위권입니다. (표는 인터넷 『연합뉴스』2016년 10월 27일자 발췌)

역사 이래 한번도 없던 사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을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JTBC 특종 보도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 권력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넘겨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더구나 연설문 수정에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폭로되는 의혹은 이게 나라냐? 최순실이 대통령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전경련이 알아서 모은 자금으로 설립했다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최근 청와대가 후광이 되어 자금을 모았다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보며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은 어느 기업이 얼마나 출연했을까? 출연그룹 현황을 살피다보니 그야말로 재계 순위에 근거하고 약점이 잡힌 롯데 등이 포함된 것을 보니 여전히 정권과 자본은 서로 적극적 협력을 통해 공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한라그룹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나 긴장하며 살핀 그룹 현황에는 ‘한라’를 찾아볼 수 없어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계가 정권의 압력에 스스로 알아서 자금을 출연하는 상황을 보면서 한국경제가 제대로 설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87년 직선제 요구로 시작된 민주화 투쟁은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을 투표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일 수 없다는 것이 노동자의 현실, 대한민국의 정치와 재계 관계를 보며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대학생이 앞장서고 교수, 고교생까지 참여하는 시국선언,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10/29)에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노동자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는 11월 12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