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양보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과 외국의 노동현실에 대한 비교 없이 휴가 일수만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2016년 교섭 시기가 되니 사측이 비용절감을 위한 휴가축소를 거론하고 있지만 만도의 현황과 미래 과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만도에서 가장 급한 것이 휴가축소일까요?

안정적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강화, 인공지능화되는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맞춘 신제품 연구개발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테슬라 반짝 수주가 아닌 전략적 제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 아닐까요? 물론 노사협력팀이나 노사기획팀이 이런 전략적 문제를 고민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만도지부가 바라보는 현실인식은 그렇다는 얘기죠.

한국노동현황을 외국과 비교하면…

이왕 사측이 휴가제도 이야기를 했으니 좀 더 넓혀서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외국과 비교한 통계를 좀 살펴보죠.
옆의 표는 OECD 주요국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시간당 소득을 비교한 겁니다.(『연합뉴스』2016년 2월23일자 인용) 흔히들 아시다시피 베네룩스 3국이 대부분 높게 나타납니다.

일본이 20위고 한국은 22위에 해당합니다. 달러로 계산된 것이니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할 경우 룩셈부르크는 시간당 소득이 39,270원이고 일본이 21,560원, 한국이 16,060원이 되는 거죠. 하위권 멕시코는 5,720원이군요.

전자공시시스템의 경영실적 보고 중 매출원가 및 판관비 내역 중 종업원 급여와 복리후생비 부분을 비교해보니 작년 직원 총 급여는 2014년에 비해 약 302억이 줄었고, 복리후생비는 약 66억이 줄었습니다.

연결
2014년(연율)
2015
종업원 급여(생산직+사무직)
6,200
5,893
복리후생비
1,098
1,032






만도지부가 제시한 자료도 부분적이라고 사측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표는 OECD 주요국 고용안정성과 노동시간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는 고용노동부니까 매우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합뉴스』2015년 12월 22일자 인용)

고용안정성(평균 근속기간) 측면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12.2년으로 1위, OECD 평균은 9.5년, 한국은 5.6년으로 25위죠.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 칠레에 이어 3위입니다.

이 자료 중 연간근로시간은 사측이 주장하는 휴가가 많다는 것과 연관된 문제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휴가는 부여했지만 바빠서 쓰지 못하는 휴가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 시켰으니 휴가 쓰지 않을 경우 보상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보상이 아까운 듯합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가계 소득, 임금과 물가 상승률 한번 살펴보죠.(표: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2014년 6월 26일 인용)

예전에는 기업과 가계 소득이 비슷하게 증가했는데 2005년~2010년은 기업소득이 대폭 늘어나고 가계소득은 대폭 줄어듭니다.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임금 상승률도 마찬기지. 2007년 경까지 물가 상승률을 윗돌다가 2007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대폭 낮아집니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 평균이고, 만도는 다르다고 사측은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재벌기업, 대기업은 원하청 종속관계를 통해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 기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양극화한 것 아닌가요?

지면 관계상 짧게 휴가제도 얘기를 해보면, 주5일제가 도입된 2003년(만도) 이전에 휴가 일수는 외국과 비교조차 하기 힘들었죠. 외국의 경우 쉬는 날에 일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숙련 제도 등이 있어 장기간 휴가를 보장하기도 하는 등 법적으로 다양한 제도가 있는 것이 다르죠.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은 이 기준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