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기댄 사측의 민낯

연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기를 놓치면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며 호들갑을 떱니다. 그렇다면 노동개혁이 절실히 필요할 만큼 노동자의 권리가 과도할까요? 자본이 맘대로 하지 못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까요? 구체적 통계를 통해 그 민낯을 살펴보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발맞춰 노사협의회를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되새겨 보죠.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한눈에 알게 해준 고용노동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의‘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의하면 한국이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소득분배, 남녀 임금격차 등 각종 노동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셰계 최상위권에 속했죠.

노동시간은 멕시코, 칠레에 이어 3위에 들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주간2교대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한국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고달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정권의‘쉬운 해고’입법화가 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인터넷 『경향신문』12월 22일자 참조, 그래프는 인터넷 『연합뉴스』12월 22일자 인용)

사측은 이에 발맞춰 저성과자 관리하고, 안 되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자고 난리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업이 운영, 유지되려면 노동자가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만도에 취직할 때 사측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신체검사 상 이상유무, 둘째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할 의지와 체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강조하던 것 아니었나요?

100명의 기능직과 1명의 사무직을 바꾸지 않겠다던 사측!!
만도기계를 비롯한 한라그룹의 전설과 같은 정인영 명예회장님.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각 공장마다 흉상을 세워 창업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분께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직원들에게 심심찮게 회자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1명의 사무직과 100명의 기능직을 바꾸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듣기에 따라 좀 모욕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그만큼 신체검사상 튼튼하고 밤낮으로 일할 의지와 체력이 강조되었던 조합원 동지들에 비해 대학교 성적도 보고 그룹 차원에 입사 시험까지 치른 사무직에게 거는 기대가 훨씬 큰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만도는 모두 아시다시피 사무직과 기능직의 터무니없을 정도의 임금격차를 지니고 있답니다. 저희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예전 현대차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흰 그 이유에 대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바로 사무직 대 기능직의 교환비율(?) 1대 100이라는 사고에 기인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직은 그러다보니 연봉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수시로 이뤄지는 듯합니다. 사무직 업무 특성과도 연관되겠지요. 현장에서 사측이 제시한 업무과제인 생산량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기능직에게‘저성과’라는 말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말이 됩니까?
공무원, 공공기관의 정년이 법에 의해 60세로 연장되면서 그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야 청년 실업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실제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조사해보니 눈에 띄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기사(“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고용연장에 별 도움 안된다”인터넷『한겨레』11월 9일자)는 이미 소개한 바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은퇴연령을 의미하는 유효은퇴연령을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나라가 멕시코(72세)에 이은 2위(71.1세)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64.2세였습니다. 현재 정년이 60세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더 일해야 은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정년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하는 것은 사측의 이윤만 늘리는 셈 아닙니까? 기아자동차도 지금 협상 중입니다만, 협상하면서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정년연장부터 얘기해야겠죠.

노동조건,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정식 교섭에서 다뤄야 합니다!!
만도노조와 사측의 노사협의는 전 직원에게 효력을 끼치는 만큼 만도지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도노조가 전열을 충분히 가다듬기 전에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홍보도 열을 올리고 하니 당황스러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측이 여러 욕심 중 단협을 무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단협상 고용안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공동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 직원의 고용, 노동조건이 걸린 문제이므로 사무직, 기능직, 노조 여부와 상관없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동료들끼리 진지한 대화, 이것이 노동자의 힘을 키워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