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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10-11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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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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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18-07-19 07:04 조회424회

첨부파일

본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노동조합이 더욱 간절히 바라는 정 도 경 영!!

 

한진그룹의 가족사는 재벌 갑질의 대표적 사례로 등장해서 보는 사람들의 입맛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이어 아사아나 항공까지 기내식 대란을 일으키고 그 배경에 재벌 갑질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사회적 사건들은 울타리 밖에서 벌어지지만 그 기준으로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볼 때 진정으로 내것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잣대를 만도, 더 나아가 한라에 적용해 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비자금 156억 조성 혐의로 한라 전·현직 임원 실형 선고됐습니다!!

한라가 2012~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및 당기순이익(손실)을 과소(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4일 공시했다.”(인터넷 언론 시사포커스201814일자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무현. 최병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12월과 16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래는 재판부의 판결문 일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라의 위상을 생각할 때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폐해가 실로 막중하다""피고인들의 부외자금(비자금) 조성 및 그에 따른 허위 재무제표 공시행위는 우리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인터넷 언론 파이낸셜 뉴스2018710일자 인용)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협의가 2012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정몽원 회장이 ()한라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만도를 떠나 한라에 집중하던 시기라는 점입니다. 대표이사와 회계 책임자가 실형을 받았지만 정몽원 회장도 그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측이 그토록 강조하는 정도경영을 왜 노동조합이 더 신경써야 하는지 곤혹스럽습니다.

 

만도 500억 갑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주목!!

 

지난 10일 언론 발표에 따르면 검찰이 공정위가 처리한 ()만도 사건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며 최근 신고·피해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해 3()만도가 11개 하도급업체에 총 3억여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내부 폭로로 드러난 특혜성 봐주기 의혹?

언론에 따르면 지난 해 공정위를 퇴직한 전 서기관이 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 만도에 대한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을 상당수 확인해 김상조 위원장에게 보고했지만 무거운 침묵만 이어져 국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전 서기관은 2015년 말 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해 ()만도를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약 500억원 규모의 갑질 문제를 확인했다어느날 갑자기 500억원이 3억원으로 쪼그라들어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소명된 사안, 문제 없다는 입장, 결국 검찰 손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다른 언론사 문의도 있었고 내부 감사와 국회의 지적이 있었지만 모두 소명 드렸고 납득해서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왜 2년이나 지난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인터넷 언론시장경제신문요약 발췌)

 

현행

개정 요구

14(기업의 사회적 책무)

1. 노사 쌍방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투명경영을 통한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2항 현행

3항 신설: 회사는 정도경영을 통해 과도한 단가인하 압력 등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근절을 위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지주회사와의 관계에서 적정한 자문료를 책정하여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34

노동조합은 정도경영, 불공정거래 근절을 다시 요구합니다!!

 

우리는 2016년에도 제기했던 정도경영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올해도 요구합니다. 정도경영에 흠집내고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측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