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철의 노동자 08-05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속노동자 작성일15-09-22 01:38 조회1,223회첨부파일
-
1509220138297_1.hwp
(625.0K)
237회 다운로드
DATE : 2015-09-22 01:38:29
본문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밀어붙이며 “쉬운 해고 없도록 하겠다?”
지난 9월 13일 저녁 정부가 밀어붙인 노사정 야합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 거부하면 정부가단독으로 입법하겠다는 엄포와 함께 한국노총에 지급할 지원금을 틀어쥐고 압박했다고 하니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의 작태를 보면서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자주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노사정 야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며 여론 다잡기에 나서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동개악은 소리없이 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는 중장기 과제로 삼는다고 하지만 일반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로 명확히 하고, 취업규칙의 변경도 개정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으니 재계가 원하는 내용이 거의 반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간제 사용시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림으로써 비정규직을 더 오래 고용할 수 있게 했으니 정규직 전환은‘하늘에 별따기’가 된 셈이죠.
이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죠.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노동개악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들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진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뒤에서 미소짓고 있다는 증거!!
그림은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인터넷 『뉴스타파』9월 18일자 인용)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에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77.8%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말이죠.
정년을 연장해도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과연 청년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재계가 웃음 지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증거!!
임금 인상과 경제성장률 관련 통계도 아주 유용하게 연관지어 살펴볼 만합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증가율 통계를 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실질임금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재계는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증가율 차이만큼의 초과이윤을 얻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2012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높은 것은 전년도 실질임금이 –2.9% 로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지요. (인터넷 『연합뉴스』3월 1일자 인용)
한편 올해 상반기 기업인 보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눈에 띄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네요.
노동자와 액면 그대로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 다른 세상을 느껴보자는 뜻입니다.
반가운 것은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님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라그룹의 재계 순위는 가장 잘 나갈 때 11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훨씬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정몽원 회장님은 상반기 주요 기업인 보수 중 당당히 7위에 올랐으니 대단한 거죠.(인터넷 『연합뉴스』8월 17일자 인용)
기업인 보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물론 회장님들의 임금은 어떤 근거로 책정되었는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너무 무모한 궁금증일까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사무직 임금은 어떤 근거로 책정될까요?
노동을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하도 열 받아서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떤지 통계를 들어 살펴봤는데, 정부와 재계야말로 개혁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무형, 유형의 노력을 기울이는 조직이야말로 노동조합이죠!!
한국노총이 굴욕적으로 노사정위에서 야합하면서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기도까지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96~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던 민주노총의 파업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만도기계 노동조합도 파업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이나마 김영삼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일손을 멈추고 당당히 거리로 나섰던 약 20년 전의 기억. 단일노조의 위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은 그 때와는 조직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보니 좀 답답하긴 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서울로 모여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냉정한 교훈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지난 9월 13일 저녁 정부가 밀어붙인 노사정 야합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 거부하면 정부가단독으로 입법하겠다는 엄포와 함께 한국노총에 지급할 지원금을 틀어쥐고 압박했다고 하니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의 작태를 보면서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자주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노사정 야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며 여론 다잡기에 나서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동개악은 소리없이 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는 중장기 과제로 삼는다고 하지만 일반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로 명확히 하고, 취업규칙의 변경도 개정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으니 재계가 원하는 내용이 거의 반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간제 사용시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림으로써 비정규직을 더 오래 고용할 수 있게 했으니 정규직 전환은‘하늘에 별따기’가 된 셈이죠.
이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죠.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노동개악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들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진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뒤에서 미소짓고 있다는 증거!!
그림은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인터넷 『뉴스타파』9월 18일자 인용)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에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77.8%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말이죠.
정년을 연장해도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과연 청년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재계가 웃음 지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증거!!
임금 인상과 경제성장률 관련 통계도 아주 유용하게 연관지어 살펴볼 만합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증가율 통계를 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실질임금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재계는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증가율 차이만큼의 초과이윤을 얻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2012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높은 것은 전년도 실질임금이 –2.9% 로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지요. (인터넷 『연합뉴스』3월 1일자 인용)
한편 올해 상반기 기업인 보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눈에 띄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네요.
노동자와 액면 그대로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 다른 세상을 느껴보자는 뜻입니다.
반가운 것은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님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라그룹의 재계 순위는 가장 잘 나갈 때 11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훨씬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정몽원 회장님은 상반기 주요 기업인 보수 중 당당히 7위에 올랐으니 대단한 거죠.(인터넷 『연합뉴스』8월 17일자 인용)
기업인 보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물론 회장님들의 임금은 어떤 근거로 책정되었는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너무 무모한 궁금증일까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사무직 임금은 어떤 근거로 책정될까요?
노동을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하도 열 받아서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떤지 통계를 들어 살펴봤는데, 정부와 재계야말로 개혁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무형, 유형의 노력을 기울이는 조직이야말로 노동조합이죠!!
한국노총이 굴욕적으로 노사정위에서 야합하면서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기도까지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96~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던 민주노총의 파업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만도기계 노동조합도 파업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이나마 김영삼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일손을 멈추고 당당히 거리로 나섰던 약 20년 전의 기억. 단일노조의 위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은 그 때와는 조직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보니 좀 답답하긴 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서울로 모여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냉정한 교훈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