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치권이 노동자·서민에게 외치는 각자도생(各自圖生)

정치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가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다투고 있고, 대통령 한마디에 여야 합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해서 통과시키느냐? 투표 불참으로 없던 걸로 돌리느냐를 두고도 다투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는 며칠 째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진정세에 접어들은 것 아닌가 라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리는 와중에 ‘삼성병원이 초기에 정부 보건당국의 현장조사를 막았다’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제기사를 둘러보니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서민, 자영업자 가계부채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기사도 있습니다. 멀리 그리스는 IMF 채무불이행으로 국가부도 상태입니다.

서민은 여전히 메르스 불안이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노동자 권리를 옥죄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으니 노동자, 서민은 고생의 연속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자, 서민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나부터 살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결국 각자도생해야 할 판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일상은 몹시 ‘피곤합니다’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10살 이상 한국인이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평일 밤 11시24분, 토요일 밤 11시29분, 일요일 밤 11시15분으로 조사됐다. 10살 이상 국민의 59.4%는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대답했고, 81.3%는 “일상이 피곤하다”고 대답했고, 특히 30대는 35.1%가 ‘매우 피곤하다’, 55.2%가 ‘조금 피곤하다’고 대답해 모두 90.3%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내용과 그림 인터넷 『한겨레』 6/29 참조)

통계청 조사결과와 막상 우리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참고하는 것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평균이고 이를 통해 우리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피곤하신가요? 어쨌든 주간2교대 이후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피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한국인의 하루’에 임금노동이 8시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세 이상 노동자 중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에 숨겨진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지난 30일 국회에서는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야외에 살아있는 ‘양성세균’을 살포하고 탐지하는 실험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양성세균은 몸 속에 공생하는 미생물이지만, 주한미군이 이후 탄저균 등 맹독성 세균으로 야외 실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김형성 보건의료단체 정책실장이 공개한 미 육군 <공보> 4월16일치는 “최근 (미 유타주) 더그웨이병기훈련장에 있는 대규모 야외 실험장 중 한 곳에서 한국에 배치된 것과 동일하게 주피터의 센서들을 설치했다”면서 “생물작용제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양성 세균(benign microbes)들이 생물무기 공격과 유사한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살포됐다. 한국에서의 작전 실험에서 재현하기 위해 각 시나리오는 전자적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전했죠. (인터넷 『한겨레』 6/30 참조)

메르스 방역에서도 불안감을 증폭시킨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 이 역시 노동자, 서민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까요?

갑을오토텍에 무슨 일이? 단결로 노조파괴 막아!!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 6월 23일 저녁 노조파괴 용병을 몰아내는 노사합의로 약 2개월간 벌어졌던 폭력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승리했습니다. 그 과정을 요약하면

2014년 12/29 : 신입사원 60명 채용
3/12 : 기업노조 설립
4/3 : 신입사원 중 29명 기업노조 가입
4/7 : 신입사원 60명 중 총 41명이 기업노조 가입
4/30 : 정문을 바리케이트로 막고(금속노조위원장 현장순회 예정), 지회 현수막 훼손, 지회 조합원 폭행
5/8, 21 : 연이은 폭력사태
6/17 : 지회 홍보물 훼손 및 20여 명 집단폭행
6/18 : 쟁의행위 돌입
6/19 : 기업노조 조합원 경찰 조사
6/20 ~ 22 : 기업노조 조합원 공장 진입 시도, 경찰 병력 배치, 자해 공갈 등
6/23 : 동국실업(갑을 계열사) 사측 19명 신입사원 위장취업 확인, 저녁 노사합의


신종 노조파괴 수법으로 드러난 갑을오토텍의 복수노조를 이용한 폭행사태는 갑을오토텍지회의 단결된 투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터넷 『참세상』 참조)

한라그룹 인사와 한라홀딩스의 계속되는 만도 주식 매입!!
지주회사 전환 이후 계열사와 관계는 전과 달리 거리가 생겼다고 봅니다만, 한라홀딩스가 나서서 만도 주식방어에 나서고 있어 향후 만도 전망이 어떨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동아일보』 7월 1일자 기사에 ‘한라그룹이 재무-금융 부문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실과 IR(기업설명)선진화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 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러한 조직재편의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없지만 최근 힘을 못 쓰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그룹 차원의 새로운 변화가 긍정적 영향을 줄지 지켜봅시다. 당면 만도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회사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